[한국민권연구소]<정세동향>2004년 12월하반기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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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12-16 23:12 조회1,8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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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동향>2004년 12월 하반기호(통권90호)를 내며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정세동향> 12월 하반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한 해외발언의 배경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북미관계,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상의 의미를 짚어본 글입니다.

12월 10일 일본은 ‘신방위대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일본 군국주의화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상의 위험성을 분석한 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글은 부시 재선 이후 국제정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우리 연구소 고문이신 김남식 선생님과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의 대담글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연대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기획연재로 한국사회의 개혁과 미국이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2004년이 저물어 갑니다. 2005년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전면화 대중화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계기,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운동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올해를 잘 돌이켜보고 내년의 투쟁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뜨거운 2005년 맞이를 한국민권연구소는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민권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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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작성일 04-12-17 00:00

미·일·중·러, ‘김정일 거취’ 정보 수집 비상!

[워싱턴·도쿄] ‘포스트 김정일 시나리오’ 공론화

“워싱턴은 김정일의 후임으로 누굴 손꼽고 있는가.”

12월 첫 주말 도쿄에 도착 직후 만난 한 일본 신문기자가 던진 느닷없는 물음이다. “김정일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미 모두 제거된 마당에 김정일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답을 던지자 이 기자는 난감한 표정과 함께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라며 재차 질문을 던졌다. “김정일이 사라질 경우 김정일을 대신해 북한을 통치할 가장 적당한 인물로 워싱턴이 지지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워싱턴과 베이징ㆍ서울을 오가며 북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는 이 기자의 질문은 이라크의 이야드 알라위,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르 카르자이처럼, 친미(親美) 정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로 김정일 이후 워싱턴이 고려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김정일 초상화 철거 사건에서 비롯된 북한 내 권력 이상 징후는 북한의 거듭된 ‘이상무(異狀無)’ 발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도쿄의 아시아 관계자들에게 ‘빅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빅 뉴스란 평양 지도부에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10년 이상 북한 문제를 다뤄온 워싱턴의 한 아시아 전문가의 말이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김정일은 잘 하면 고르바초프가 되거나, 그 반대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오세스쿠로 전락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의 순간은 환갑을 넘긴 김정일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길어도 10년 내로 결정된다. 그러나 김정일 초상화 철거를 보면 선택의 순간이 10년이 아닌 내일, 아니 오늘로 다가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자 회담의 성공 가능성 문제가 아닌 김정일이 과연 살아 있는지, 통치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물음이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기자의 질문은 바로 이 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를 읽은 뒤 나타난 관심사이다. 미국은 이미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차세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차세대 인물 선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일본의 분석인 것이다.
러시아 정치에 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헝가리계 유대인 정치로비스트는 말한다. “미국이 북한의 차기 지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비에트 몰락 이후 러시아 대통령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없다.”
옐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미국 CIA가 직접 선거자금과 선거전문가들을 동원해 옐친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을 비롯, 푸틴 대통령의 경우도 미국 공화당계의 기업들이 모은 수천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믿을 만한 지도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외교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이후의 지도자에 대해 미국이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란 논리인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직후 네오콘의 이론적 대부로 불리는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대표는 보수 성향의 ‘내셔널 리뷰 온라인’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라. 팔루자의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정보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스라엘과의 신의를 지켜라”고 주장했는데 ‘정보기관의 능력 향상’이 부시 2기 행정부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것의 주요 타깃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네오콘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선 직후 ‘유령의 분노’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팔루자 진압 작전을 벌인 부시 대통령은 CIA의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인원과 예산을 50% 이상 증강할 것도 지시했다.
실제 CIA를 위시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인적 정보(humint)를 통한 북한 권력 동향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라크와의 전쟁 전 미국 정보기관의 후세인 정권 내부 침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비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보위성을 통한 정보는 아직 북한 내부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소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500㎞ 이상 고도에서 15㎝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KH-12’와 열감지센서로 미사일 발사나 폭발, 화재를 24시간 포착할 수 있는 DSP(Defense Support Program) 조기 경보위성, 그리고 구름을 뚫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라크로스’위성 등을 활용해 북한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DSP 위성은 1999년 8월 북한 대포동 1호 시험발사를 처음 포착했고 지금도 북한 대포동미사일 시험장의 엔진 연소시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 U-2는 연간 200회 이상 정찰 비행을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눈’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북한 전역을 촬영할 수 있다.
어쨌든 미ㆍ일 양국은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일 초상화 철거 문제를 계기로 김정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공론화하고 있는 듯하다. 12월 5일, 한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북한 붕괴 가능성 적다”는 폴란드 발(發) 뉴스 역시 ‘북한 붕괴’라는 말이 한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포스트(post) 김정일’ 논의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12월 4일 북한 외무성이 밝힌 ‘6자 회담 무용론’ 발언도, 김정일 이상 징후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쿄와 워싱턴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이상징후를 풀 수 있는 장본인은 김정일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군부대를 시찰하는 식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내외에 알리는 홍길동 효과는 더 이상 빛을 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방성 국무성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 2기 행정부가 레임덕을 우려해 출범 1~2년 내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김정일이 고르바초프로 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사일 뿐이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경제 지원과 같은 외교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의 개인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백악관 내 10인의 정책입안자로, 전 헤리티지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말한다. “김정일이 건강하다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은 곧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둘러싼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로 누군가를 암묵적으로 지명하는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김정일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인물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워싱턴은 이미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권력층 내부 동향 주시

러시아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변화와 북한 내 권력구조 및 사회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수집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KGB후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 권력 중심과 이동 등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 장남(長男) 김정남의 러시아 방문 때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정남은 일본 추방사건 이후에도 모스크바를 수차례 방문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김정철과 권력 승계 문제를 두고 북한 내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움직임은 FSB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의 북한 동향에 대한 관심은 FSB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관리 등을 통해 수시로 크렘린궁에 보고되고 있다. 최근 김정일 초상화 철거 문제도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평양특파원이 보도하면서 국제 사회에 알려졌다.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에도 비밀리에 위성사진을 포착한 것 외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북한 정보기관으로부터 폭파사건에 대한 진상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러시아와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최고위급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외교, 국방, 경제, 언론 분야 등에 있어 북한에 가장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다. 그만큼 정보 수집에 다양한 루트를 쥐고 있다. FSB의 북한 담당 요원들은 위성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요인 등 북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남북정상회담 연해주(沿海州) 개최 문제를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한 적이 있다.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추진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 새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 사이에서는 동해상에서 함정을 이용,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등장할 정도이다.
이밖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문제에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북 국경에서 대량 탈북사태를 감안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러시아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신호탄이었다. 러시아에는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 2만40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 2명의 노동자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총영사관과 한국총영사관에 진입, 망명을 요청하자 이들의 동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일·중·러, ‘김정일 거취’ 정보 수집 비상!

[워싱턴·도쿄] ‘포스트 김정일 시나리오’ 공론화
 
“워싱턴은 김정일의 후임으로 누굴 손꼽고 있는가.”

12월 첫 주말 도쿄에 도착 직후 만난 한 일본 신문기자가 던진 느닷없는 물음이다. “김정일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미 모두 제거된 마당에 김정일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답을 던지자 이 기자는 난감한 표정과 함께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라며 재차 질문을 던졌다. “김정일이 사라질 경우 김정일을 대신해 북한을 통치할 가장 적당한 인물로 워싱턴이 지지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워싱턴과 베이징ㆍ서울을 오가며 북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는 이 기자의 질문은 이라크의 이야드 알라위,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르 카르자이처럼, 친미(親美) 정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로 김정일 이후 워싱턴이 고려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김정일 초상화 철거 사건에서 비롯된 북한 내 권력 이상 징후는 북한의 거듭된 ‘이상무(異狀無)’ 발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도쿄의 아시아 관계자들에게 ‘빅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빅 뉴스란 평양 지도부에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10년 이상 북한 문제를 다뤄온 워싱턴의 한 아시아 전문가의 말이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김정일은 잘 하면 고르바초프가 되거나, 그 반대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오세스쿠로 전락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의 순간은 환갑을 넘긴 김정일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길어도 10년 내로 결정된다. 그러나 김정일 초상화 철거를 보면 선택의 순간이 10년이 아닌 내일, 아니 오늘로 다가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자 회담의 성공 가능성 문제가 아닌 김정일이 과연 살아 있는지, 통치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물음이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기자의 질문은 바로 이 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를 읽은 뒤 나타난 관심사이다. 미국은 이미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차세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차세대 인물 선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일본의 분석인 것이다. 
러시아 정치에 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헝가리계 유대인 정치로비스트는 말한다. “미국이 북한의 차기 지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비에트 몰락 이후 러시아 대통령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없다.” 
옐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미국 CIA가 직접 선거자금과 선거전문가들을 동원해 옐친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을 비롯, 푸틴 대통령의 경우도 미국 공화당계의 기업들이 모은 수천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믿을 만한 지도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외교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이후의 지도자에 대해 미국이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란 논리인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 직후 네오콘의 이론적 대부로 불리는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대표는 보수 성향의 ‘내셔널 리뷰 온라인’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라. 팔루자의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정보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스라엘과의 신의를 지켜라”고 주장했는데 ‘정보기관의 능력 향상’이 부시 2기 행정부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것의 주요 타깃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네오콘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선 직후 ‘유령의 분노’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팔루자 진압 작전을 벌인 부시 대통령은 CIA의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인원과 예산을 50% 이상 증강할 것도 지시했다. 
실제 CIA를 위시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인적 정보(humint)를 통한 북한 권력 동향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라크와의 전쟁 전 미국 정보기관의 후세인 정권 내부 침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비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보위성을 통한 정보는 아직 북한 내부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소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500㎞ 이상 고도에서 15㎝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KH-12’와 열감지센서로 미사일 발사나 폭발, 화재를 24시간 포착할 수 있는 DSP(Defense Support Program) 조기 경보위성, 그리고 구름을 뚫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라크로스’위성 등을 활용해 북한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DSP 위성은 1999년 8월 북한 대포동 1호 시험발사를 처음 포착했고 지금도 북한 대포동미사일 시험장의 엔진 연소시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 U-2는 연간 200회 이상 정찰 비행을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눈’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북한 전역을 촬영할 수 있다. 
어쨌든 미ㆍ일 양국은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일 초상화 철거 문제를 계기로 김정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공론화하고 있는 듯하다. 12월 5일, 한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북한 붕괴 가능성 적다”는 폴란드 발(發) 뉴스 역시 ‘북한 붕괴’라는 말이 한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포스트(post) 김정일’ 논의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12월 4일 북한 외무성이 밝힌 ‘6자 회담 무용론’ 발언도, 김정일 이상 징후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쿄와 워싱턴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이상징후를 풀 수 있는 장본인은 김정일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군부대를 시찰하는 식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내외에 알리는 홍길동 효과는 더 이상 빛을 발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방성 국무성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 2기 행정부가 레임덕을 우려해 출범 1~2년 내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김정일이 고르바초프로 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사일 뿐이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경제 지원과 같은 외교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의 개인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백악관 내 10인의 정책입안자로, 전 헤리티지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말한다. “김정일이 건강하다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은 곧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둘러싼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로 누군가를 암묵적으로 지명하는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김정일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인물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워싱턴은 이미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권력층 내부 동향 주시
 
러시아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변화와 북한 내 권력구조 및 사회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수집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KGB후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 권력 중심과 이동 등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 장남(長男) 김정남의 러시아 방문 때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정남은 일본 추방사건 이후에도 모스크바를 수차례 방문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김정철과 권력 승계 문제를 두고 북한 내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움직임은 FSB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의 북한 동향에 대한 관심은 FSB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관리 등을 통해 수시로 크렘린궁에 보고되고 있다. 최근 김정일 초상화 철거 문제도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평양특파원이 보도하면서 국제 사회에 알려졌다.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에도 비밀리에 위성사진을 포착한 것 외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북한 정보기관으로부터 폭파사건에 대한 진상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러시아와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최고위급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외교, 국방, 경제, 언론 분야 등에 있어 북한에 가장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다. 그만큼 정보 수집에 다양한 루트를 쥐고 있다. FSB의 북한 담당 요원들은 위성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요인 등 북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남북정상회담 연해주(沿海州) 개최 문제를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한 적이 있다.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추진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 새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 사이에서는 동해상에서 함정을 이용,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등장할 정도이다. 
이밖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문제에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북 국경에서 대량 탈북사태를 감안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러시아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신호탄이었다. 러시아에는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 2만40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 2명의 노동자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총영사관과 한국총영사관에 진입, 망명을 요청하자 이들의 동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