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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의 탈북자 대거기획입국에 즈음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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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4-07-28 15:07 조회3,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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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대거기획입국에 즈음한 통일연대 성명>

- 정부는 탈북자 대거기획입국 사태가 초래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민족앞에 합당한 해명과 해결방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7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탈북자 약 480여명이 두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했다. 이는 7월 22일, 미 하원이 ‘2004북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대규모 탈북자 미국입국사업 추진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북탈북지원단체들에 대한 합법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완비가 목전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이번 탈북자 대거입북사태가 향후,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통일정세의 발전, 그리고 한중관계를 비롯한 동남국가들간의 관계, 북미관계 등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태로 규정하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미국의 정책기조에 동조하여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간 탈북자 문제는 미국의 북인권압박의 핵심요소였으며, ‘탈북자 대거 양산, 해외 망명정부 구성, 북 체제붕괴’라는 일련의 중장기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북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공공연히 거론되어 왔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호체제 인정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민족통일의 전도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미하원의 ‘북인권법안’ 통과 시점과 맞물려서 공공연하게 탈북자 대거기획입국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인권압박, 탈북자프로그램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되며 통일의 동반자인 북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체제위협 도발행위이자 반북해위로 된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은 탈북자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남중관계, 북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간 탈북자문제는 동북아평화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며 탈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동북아국가간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탈북자 대거기획입국 행위는 이러한 암묵적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와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은 탈북자문제를 반북과 냉전의 구실로 삼으려는 남쪽사회의 반북수구세력들의 입지를 넓히고 분단과 냉전의 사회정치적 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근본적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이번 사태를 북에 대한 전면부정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임을 강조하는 이념적 선동거리로 삼고 있다. 최근 친일진상규명법이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둘러싼 논쟁, 서해 NLL관련 논쟁 등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구세력들의 이념공세에 탈북자 대거입국사건은 불씨에 기름을 붙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간 탈북자 문제의 출발은 미국의 오랜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초래되었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미국이 그간의 북에 대한 총체적 압박과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국교정상화로 나아가는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한국정부가 민족적 관점과 평화통일의 입장에 서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선도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고 탈북자대거기획입국이라는 ‘졸작 중에 졸작’을 감행함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해서 국민앞에, 민족앞에 합당한 해명과 해결방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덧붙혀 일각에서 정부의 탈북자 대거기획입국 추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 규탄, 반대함을 밝혀둔다.
디사한번 참여정부에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열어놓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의 염원이 만들어낸 정부답게 민족간의 단합과 평화통일의 지향성을 확고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7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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