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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통외통위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 동의안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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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15청학연대 작성일04-12-08 17:12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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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동의안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17대 국회 본회에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용산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하지만 4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돈을 우리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내라고 하는 굴욕적 협상이기에 많은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왔다.
LPP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부대의 일부 시설과 구역을 우리 측에 반환한다고 했으나 실제 반환하지 않은 곳도 존재하고, 반환면적 75%에 해당하는 훈련장의 절반 이상이 임시 공여지이기 때문에 "반환"이 아닌 "해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기에 LPP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반대를 표명해왔다.

더구나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정부문서가 공개되면서 주한미군의 지위역할이 이북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다. 그리고 용산협정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수행을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 동의안의 본질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외통위에서 협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미국의 동북아 지배 전략에 놀아나며,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우리는 통외통위의 용산협정 동의안 및 LPP 개정협정 동의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평택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주한미군이 북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수행하기 위한 이번 협정 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전략전국민의 혈세를 한반도의 전쟁의 구름을 몰고 오는 미군에게 가져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당장 철회시켜야 한다!!


2004년 12월 8일   6.15 청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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