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인수/상임공동의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결특위 비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숨겼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노회찬의원은 이에 앞서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를 수 차례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노회찬의원의 폭로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면서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미국방부는 공식 논평까지 내어 한국정부가 자신들과 논의, 합의한 내용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노회찬의원이 폭로한 건이 사실일 거라고 판단한다. 국방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여태껏 국방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 용산기지내 미군 숙소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미국 돈으로 짓는다고 하고선 나중에 한국 돈으로 지어진 사실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우리가 노회찬의원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역할은 끝났다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밝혔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 4월 19일 군장성 진급■보직 신고를 받은 직후 “주한미군은 과거의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 역할이 이미 전환”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군 장성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미 변경된 것으로 공식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노회찬 의원의 폭로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역내 역할’ 과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내용상으로 같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어쨌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할 변경된 주한미군이 할 일이 무엇인가. 미국의 주특기인 타주권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이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주한미군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중국과 대만 분쟁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이 말은 미국이 남한 땅을 미국의 해외 침략 전쟁 내지는 무력개입의 전초기지로 제멋대로 활용한다는 말과 같다. 이는 곧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해외 원정 전투에도 참가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지역내 역할을 합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반국가집단이 다름 아닌 한국의 국방부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할 노릇이다. 개탄 할 노릇.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11월 21일, 한국군 내에 “해외파병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연합뉴스발).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된다는 것은 미국의 용병으로 간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군을 자국 군대처럼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다. 동티모르, 아프간,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국이 한국군을 차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가끔은 유엔의 허울을 뒤집어 씌긴 하지만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도 미국이라는 점에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군 해외파병상설부대 창설이란 다름 아닌 미국이 퍼질러 놓은 혹은 앞으로 퍼지르게 될 전쟁놀음에 동참하고자 자국 젊은이들을 언제든지 미군 대신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질이다.
주한미군 지역 역할에 대한 합의대로라면 창설될 한국군 해외파병 부대는, 해외에서도 미군이 한국군을 합법적으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미군 아닌 미군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자동으로 말려드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짓거리다. 이런 나라가 과연 주권국인가.

셋째, 노회찬의원의 폭로에 대해 미국방부는 지난 6일자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과거 해왔던 대로 우리가 하나의 동맹으로서 공동으로 개발해온 비밀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된다.
「한국정부는 노회찬 의원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시오.」 미국방부가 한국 국방부에 내리는 명령이다.
노회찬 의원의 폭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미국방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언필칭 동맹, 동맹하는 한국정부를 도와주는 셈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왜 미국방부는 노의원 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을까. 이는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지금까지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침략군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즉 전쟁의 화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군을 더 이상 남한 땅에 걸터앉아 있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내년이면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지 60년째 되는 해이다. 있지도 않은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역할’ 이 끝났다면 이제 미군을 내보내면 될 일이지, 아직도 미국(군)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주권을 팔아먹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국방부와 노무현 정부의 할 일은 노회찬의원의 말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정중히(?) 요구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그동안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최소한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고통과 불안뿐이다.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런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거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주한미군 철거 투쟁에 나서야 할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끝)


2004년 12월 8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