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일패권 무너지고 다극화로 가는 세계

-세계질서의 재편에 한반도 역할 증대

편집국  


<캐나다에서 망신 당한 부시>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캐나다 등 거의 대다수의 과거 연합세력이었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캐나다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 등 경제적 마찰로 미국에 반감이 많은 캐나다인들은 부시 재집권 이후 첫 외국 나들이를 온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리는 캐나다의 공항에서부터 5000여명의 시위대들이 모여 “전쟁반대”, “부시는 히틀러”라는 피켓을 들고 이라크 전 반대 시위를 하였다.

부시는 후에 능청스럽게 공항에서부터 연도에 늘어서 캐나다 시민들이 환영해 주어 고맙다는 우스개소리로 비참한 처지를 애써 위로해야 했다.

캐다나의 한 여기자는 부시와 캐나다 마틴 총리 두 사람 모두에게 질문을 하면서 영어가 아니 불어를 사용하겠다고 당당히 말하자 부시는 “그 질문을 내가 알고 싶어하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우스개소리로 모멸감을 눅잦혀야 했다. (1일 연합)

언제 미국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가.  

부시는 북한과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캐나다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캐나다 마틴 총리에게 요청하였다. 사실 이것이 캐나다 방문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마틴 총리는 부시 대통령을 환송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캐나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주권국가이므로 우리의 영공에 관해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무장화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2일 연합)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갈등>

최근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아들 비리 사건을 이유로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아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못마땅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일부 미국의 언론과 정계 일각에서는 퇴진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2일 슈뢰더 독일 총리와 회담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는 아난 총장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퇴진 요구에 미리 못을 박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두 정상은 아난 총장에게 전화해 “평화와 개방, 유엔 개혁 등에 관한” 그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사실까지 공개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제일가는 우방인 영국의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주재 대사도 “우리는 아난 총장의 지도력을 신뢰 한다”고 밝혀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한겨레신문 6일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체첸 분리독립 사태 등에 대하여 러시아에 딴지를 거는 미국에 반감을 품을 대로 품은 푸틴 대통령은 3일 인도 방문 중 뉴델리 연설을 통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로 행세하고 있다고까지 비난했다고 보도 하였다.  

그는 또 “어느 누구도 테러를 지정학적 게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구사회가 테러에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선거부정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체첸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에 대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신형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미국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다극화에 북, 적극적 논평 >

흥미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북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6일 입수된 북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1월 28일) 시사해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군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군사력과 핵전력 증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민주조선은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나라의 무력건설, 특히 핵무력 강화를 더욱 다그쳐 나가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 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조선은 미국이 자국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나라와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 수립과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조선은 이어 그동안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했던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해를 표시했다’며 “러시아의 신형 핵미사일체계에 대한 위구심을 가리고 저들의 핵무력 현대화 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까지 분석했다.

민주조선은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군사적 대립과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캐나다 방문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의 다련장로켓포와 같은 무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도 있다.

이런 미군에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도 위협을 느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중국에도 통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 중국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는 이북과 중국>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세안 회담에서 고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미국의 달러정책에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진행한 제 17차 집체 학습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했다.(6일 연합)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이어  2004년은 북·중 친선이 더욱 강화된 역사적인 해였다고 6일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깊어진 유대감을 거침없이 드러내었다.

중앙통신은 지난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은 북·중 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 계기라며 당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 각급 대표단의 호상 방문도 활발히 진행돼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보다 긴밀히 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비롯해 조선에 제공하는 무상원조와 협조물자는 조·중 인민의 친선적 유대를 더욱 굳건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북과 중국의 협조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화는 결코 미국이 바라는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중동의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도 금이 가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였고 전쟁을 위한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갈등 또 그 유럽과 미국의 갈등,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무기경쟁, 캐나다와 미국의 불협화음, 남미 카스트로와 중국의 긴밀한 협력 등 국제질서가 온통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혼돈 속에 새로운 질서 - 다극화>

그러나 분명한 질서가 하나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어떤 나라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는 것도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을 고립하려는 미국의 외교 전략이 갈수록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그 단면이 들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의 지휘에 의해 움직이듯이 반미 연대전선까지 긋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북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이미 영국에도 최근 이북의 대사관이 들어섰다. 프랑스도 신형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 군대의 독자화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북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미국에 대해 독자성을 주장한다.

소련해체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와 함께 전세계적인 다극화 움직임이 일어났다. 유럽과 북의 수교도 9.11테러 이전이 이미 대부분 체결되었다. 미국의 자기중심의 유일패권체제가 그렇듯 흔들릴 때 9.11테러가 터졌고 부시는 이를 계기로 반테러연합전선이란 명분으로 다시 한번 유일패권체제를 구축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유일패권체제 구축은커녕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으로 숱한 반대에 부딪쳐 세계적인 망신만 사면서도 이라크 전쟁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헤메는 꼴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미국도 별거 아니다’는 생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다극화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은 이런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연일 보도하면서 전세계의 다극화가 대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히 다극화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의 약화를 의미한다.

태국에서 많은 쌀이 북으로 가고 있으며 중국에서 친선적인 원조가 북으로 가고 있다는 북의 보도는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의 다극화와 한반도의 관계>

다극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한반도는 동북의 가교로서 공동의 번영과 교류를 위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에 다극화 움직임은 주변 관련국들도 점점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럽연합과 같은 동북아의 공동체의 구성 그리고 동북아 공동체와 유럽연합의 연계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어쩌면 절실히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결정적 가교는 한반도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말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유럽 강대국들의 환대와 그리고 연일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자주성이 농후한 발언들과 이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환영도 우리 한반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