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근 이른바 ‘북 이상징후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대선이후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른바 ‘북 이상징후설’이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른바 ‘이상징후’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최근 북의 공공기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 북 언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칭을 생략해서 사용한 것, 마지막으로 한 탈북지원단체의 한국계 미국인 목사 더글러스 신의 발언을 인용, ‘북한 국경 3개 도시에 체제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는 것이다.  

주장의 사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놀라운 것은 ‘북 이상징후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북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정권교체를 선동하는 주장이 버젓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일본 총리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21일 후지 TV에 출연, “북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상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22일 미 신보수주의(네오콘)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위클리 스탠더스> 편집장 크리스톨은 미국내 각 언론사들과 의회 ‘여론주도층’에 <북한체제 변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을 배포하고 예의 대북선제공격론을 재차 주장, 촉구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얼마 전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누가 부시 낙선을 원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의 북 <체제 붕괴를 위한 6단계 전략>을 ‘유용한 지침’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북 이상징후설’이라는 것의 근거들은 조잡하기 짝이 없다.
초상화 철거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북 외무성’이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호칭 생략 문제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 포스터가 나붙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탈북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 언론을 주축으로 한 외신들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사건들을 부풀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인다.
이는 예상대로 부시 행정부 2기를 맞으면서 더욱 강경해질 대북정책의 강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한데 이어 북을 고립압박하여 체제붕괴를 유도하겠다는 미국의 저강도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크리스톨과 에버스타트의 주장을 단순히 미국내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들의 부시 정부내 핵심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체제 문제로 말하면 북의 수뇌부와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15 공동선언이 명시한 대로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체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과 북이 손맞잡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때에 근거도 명확치 않은 북의 체제 붕괴를 선동하고 있는 속셈은 무엇이겠는가.
하물며 “북의 체제붕괴를 위해 한국정부 내 대북한 유화파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둥 노골적인 내정간섭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네오콘들의 오만함은 언제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지 모를 일이다.

부시는 지난 20일 아펙 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전적인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만일 부시의 동의가 공염불이 아니라면 그 실질적 조치로써 우선, 북의 체제이상을 운운하는 붕괴선동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고립압살과 체제붕괴’이라는 케케묵은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오만한 대북강경, 한반도 전쟁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한결같이 바라는 우리 민족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