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LA발언을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 수구냉전세력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북의 대미특사’라고 비난하고, ‘평양으로 귀국하라’라는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말썽이었던 대통령의 입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가 나왔음에도(물론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반노동 발언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발언이 문제였나보다.

세계 최강 미군과 대치하고 있고, 나라 전체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덮여 있으며, 전쟁중독 환자인 부시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북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 따라서 북의 ‘핵개발’이 문제라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북은 그간 6자회담에서 ‘동시행동’ 원칙을 이야기했다. 미국이 북의 핵을 용납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북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 동시에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CVID"나 ‘선핵포기’ 입장은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요구가 아닌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가지고 미국이 힘으로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차하면 친다’는 자세로 남쪽에 최신무기들을 속속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소위 ‘북핵문제’를 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북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북의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는 생각.
‘북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적행위다’라는 생각.
‘북이 수만 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생각들은 ‘북은 악이다’라는 60년 된 낡아 문드러진 반북대결의식과 이를 제도화한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반북극우단체들이 말도 안되는 자신들의 입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놓는 성명서의 핵심 전제는 ‘북은 절대악이다’이다. 그러한 입장이 아니면 현실 속에서 절대 그런 엉터리 궤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표인 전쟁미치광이 부시의 인식과 정확히 동일하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반북극우세력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속은 뼛속까지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어찌들 이렇게 미국의 이익에 철저한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미국인들은 미국에 가서 살기 바란다.
우리는 소위 북핵문제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부시와 만나 과연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2004년 11월 16일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