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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란

[공고]33개 사이트가 차단된 상황입니다.[명단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4-11-13 21:11 조회139,149회 댓글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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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를 비롯 한국의 언론사들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33개 사이트들이 접속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간 12일 오후7시이후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료는 통일뉴스보도 중에서)

<아래>


접속 유무 현황
- 지난 9월 경찰청이 박찬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른 해외 ‘친북 사이트’ 총 40개 기준(8월 현재)
- 11월12일 오후 7시 이후 "한국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을 통한 접속 유무

접속 차단된 사이트(25곳)

1. 조선통신(www.kcna.co.jp)
2. 조선신보(www.korea-np.co.jp)
3. 민족통신(www.minjok.com)
4.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5.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6.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www.jpth.net)
7.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www.korea-htr.com/chuo)
8. 백두산(www.baekdoo.hyperboards.com)
9. 자주평화민족대단결(www.members.fortunecity.com/ym2)
10. 재미동포 전국연합회(www.kancc.org)
11. 백두넷(www.baekdoonet.has.it)
12. 조선의노래(www.dprkoreamusic.com)
13. 조국통일21(www.tongil21.com)
14.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15.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www.chongryon.com)
16. 코리아북센터(www.krbook.net/index-k.htm)
17.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www.moaksan.net)
18. 겨레사랑터(www.krsrt.com)
19. 코리아네트워크(www.worldcorea.net)
20. 조선복권(www.dklotto.com)
21. 통일아리랑(www.arirang.dprkorea.com)
22. 실리은행(www.silibank.com/silibank/korea)
23. 내나라(www.kcckp.net)
24. 조선우표(www.dprk-stamp.com)
25. 조선출판물(www.dprk-book.com)

이미 정지 중이거나 열리지 않는 사이트(8곳)

1. 범민련 공동사무국(www.bommin.net)
2.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3. 주패사이트(www.jupae.com)
4. 애국의 길(jajoo.fu.st)
5. 민족자주대학(www.minjog.org)
6. 조선음악(www.big.or.jp/~jddr/index.html)
7. one-corea(www.one-corea.net)
8. 재중조선인총련합회(www.syccr.com)

접속 가능한 사이트(7곳)

1. 조선우호협회(www.korea-dpr.com)
2. 고려바둑(www.koryobaduk.com)
3. 평양정보센터(www.pic-international.com)
4. 현장의소리(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www.chaju.org)
5. 선군정치연구소조(www.geocities.com/songunpoliticsstudygroup)
6. 주체사상(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7. 조선관광(www.dprkn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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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일동포님의 댓글

제일동포 작성일

  《국가보안법》 페지하자면서 인터네트통제 웬말이냐
 
 
  《국가보안법》이 6.15시대에는 이제 《력사의 유물》로 되여있으며 페지되는것이 응당하다는 소리가 남조선에서 높아져 그 론의가 《국회》차원에서 본격화되고있다. 완전페지냐 《독소조항》의 일부 개정이냐 하는 론의는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대로 존속되기는 어려운 지경으로 사태는 흘러가고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보수수구세력, 반통일세력의 발악이 열을 띠고있다.

객관적인 정보소식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은 인터네트보급률이 높아 소위 《인터네트제국》이란 평을 받고있다. 《청와대》로부터 민주단체까지 다 자기네 사이트홈페지를 개설하고있으며 특히 네티즌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문자그대로 남조선사회에서 당당한 시민권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네트는 국경을 넘어선다고 한다.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도 인터네트를 리용하여 국내, 해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얻고있는데 그 속에는 이북, 해외동포사회의 정보 소식을 알리는 사이트도 있다.

  이북의 정보소식을 전하는 사이트는 주로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남조선에서는 보수언론들이 이북의 정보소식을 외곡하여 보도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은 객관적시야에서 이북의 정보소식을 전하는 해외사이트를 본다고 한다.

《련합》은 처벌대상?

  그런데 최근 남조선의 경찰청과 국정원이 31개의 해외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친북사이트》라 하여 남조선내에서 접속못하도록 할것을 인터네트접속업자에게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친북사이트》 31개의 구체적인 이름은 공표되지 않고있으나 미국의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일본의 《조선신보》, 《조선통신》 그리고 이북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등이 접속불허사이트로 되였다고 한다.

  국정원의 접속불허의 리유는 이들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위반하고있다는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조선통신》이 발신하는 통신기사는 그와 정식계약을 맺은 《련합뉴스》가 매일 매시각 남조선의 신문사, 방송국에 제공하고있다. 만약 《조선통신》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통신기사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한다면 《련합뉴스》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지금 북남간을 오고가는 사람이 년에 수만명이며 개성공단운영사업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어느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랭소할수밖에 없다.

흐름 가속화할뿐

  국정원의 《친북사이트》 불허망동에 《국가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국가보안법〉 페지하자면서 인터네트통제 웬말이냐》,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는 반박소리를 높이고있으며 《불허사이트》의 접속수가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친북사이트》 접속불허소동은 어떻게나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것인데 《국가보안법》페지의 필요성을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페지의 흐름을 가속화할뿐이다.
(손령호)
 
2004/11/13 
조선신보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민족통신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해외 인터넷 언론으로 99년 5월1일 출범하여 5년이상 보도활동에 매진해 온 매체입니다.

민족통신의 정신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인데 이것을 <친북언론>이니 뭐니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 폭거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족통신은 출범부터 그 취지를 밝혔고 그것을 이 시간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밝혀온 취지와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center><b><font color=green>민족통신 소개</font></b></center>

<font color=brown><<민족통신은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간주하는 자주언론이며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나 성원들, 그리고 조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 내외 동포들에게 자료들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간 인터넷 사이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 편집방향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또 예속보다는 자주를, 그리고 대결이나 경쟁보다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혼신을 다하여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취지에 기초하여 편집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통신은 현재 한글판과 영문판을 병행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 운영위원들과 편집진은 모두가 자신들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로 일간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특히 반세기이상이나 끌어 온 분단의 아픈 역사를 하루라도 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언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의 운영진과 편집진은 모두 통일의 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찬성, 동의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통신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위원들과 이사진의 월정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font>

그러나 지난 11월12일 오후6시부터 한국 정보통신부의 결정으로 민족통신을 비롯하여 해외 통일사이트들 그리고 이북 사이트들 30여개가 남녘에서 볼수 없도록 차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언론자유를 유린한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민족반역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남한 당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통신은 접속이 차단되는 순간부터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들어 왔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남부조국 내에 존재하는 사대매국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운명이 마지막 기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최후발악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90개 단체에서 5만명을 동원하여 극우 사이버 조직을 만들어 색깔론을 펼치기 위해 사상전을 전개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신은 이에 대해 (1)국제적 여론조성, (2)국내외 단체들의 성명전과 연대연합 투쟁, (3)국가보안법 철폐순간까지 국보법 짓밟기 운동 등 대처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북부조국 소식들을 국내 통일사이트들(자주민보-www.jajuminbo.net, 민중의 소리, 그리고 통일뉴수)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 내외 네티즌들께서 이 소식들을 여기저기에 퍼 날라 주는 운동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2004년 11월14일
민족통신 관리자 

***민족통신에 대한 의견들은 <a href=mailto:minjok@minjok.com>minjok@minjok.com</a> 으로 연락 바랍니다.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a href=http://www.615.or.kr target=_blank>http://www.615.or.kr </a>
 
 제목
 [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경찰청 보안2과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작성하였으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나 11월6일까지 각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차단을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 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온세통신 등 일부 인터넷공급업체들은 3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사실상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차단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는 보안법을 걸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과연 현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53조는 99년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15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 당국의 인터넷통제음모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11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학연구소님의 댓글

통일학연구소 작성일

  특별성명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우리 통일학연구소를 비롯한 해외의 31개 사이트에 대해 이른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찬양과 고무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시비질을 하면서 11월 안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이트접속 차단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인 정보소통에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야말로 공안기관으로 참칭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인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려는 가장 흉악한 극우반역집단이라는 사실은 더 설명할 것 없이 명백하다.

저들은 2001년 9월 민족민주운동단체 초청으로 남(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을 입국장에서 가로막고 강제로 추방하는 추태를 부리더니, 이제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통일학연구소 사이트를 아예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남(한국)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짓밟으려는 것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난과 규탄을 받는 허튼 짓이다. 통일학연구소를 비롯한 31개 사이트에게 이른바 "해외친북사이트"라는 해괴한 딱지를 붙여놓고 남(한국)에서 자유롭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광란적인 소동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1995년 3월에 미국 뉴욕에서 진보적인 재미동포들의 힘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한(조선)민족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남(한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내외정세를 분석하고 민족민주운동이론을 연구하는 활동에 힘써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제기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대중투쟁이 열기를 더해 가는 지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들고 나와 접속차단책동에 날뛰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의 두뇌 속에 곰팡이가 쓸게 하는 마약, 음란, 자살, 범죄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내버려두고,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길을 찾아가는 진보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중학생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역사의 오물통에 버려지기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국가보안법을 악착같이 붙들고 극우반역의 길에서 끝내 물러서지 않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면 또 무엇인가!

21세기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인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중세기적 금압조치 따위로 감히 가로막아보려고 날뛰는 저들의 두뇌 속에는 반동사상과 허위정보로 뒤틀린 지능밖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저들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관한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진보적인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접속차단 돌파투쟁에 참여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통일학연구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가 시행되는 날부터, 남(한국)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통일학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모든 글들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란다. 저들이 자행하는 접속차단이라는 야만적 조치가 우리의 정보확산투쟁으로 무력화되도록, 그리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날까지 접속차단 돌파투쟁은 진보의 기치 아래 계속 추진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시대적 임무로 여기면서 자기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그 악법을 짓밟는 투쟁을 계속하여왔다. 극우반역집단이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면서 통일학연구소 사이트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극우반역집단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가보안법과 전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극우반역집단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투쟁이 된다.

그 영예로운 투쟁대오에 있는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는 연구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남, 북, 해외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동참하는 우리 통일학연구소의 몫이다.

2004년 11월 1일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

알립니다.
통일학연구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접속이 차단되는 날부터 적극적인 돌파투쟁을 벌일 것이며, 국가보안법 위반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차단과 동시에 바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통일학연구소 새 주소는
 onekorea.rules.it
또는 onekorea.blogsite.org

국내에서도 이 주소로 열람하기 바랍니다.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lt;&lt;연합뉴스&gt;&gt; 보도

"친북사이트 차단은 민족반역행위"&lt;민족통신&gt;

2004/11/14 21:48 송고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 로스앤젤레스 거주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은 14일 친북사이트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접속차단 방침을 민족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족통신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통부가 한나라당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12일 오후 7시부터 해외통일사이트와 북한사이트를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통신은 남측이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하면서도 제 동족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스스로 유린하고 있다"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반목이고, 협력이 아니라 방해이며,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족통신은 또 친북사이트를 차단시키려고 한 인맥을 분석해보면 "정통부, 국정원, 경찰청 내부에서 활약하는 사대매국세력의 소행임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공모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 제국주의 세력이 연계돼 왔던 것이 분단역사의 발자취"라고 말했다.

    <a href=mailto:chsy@yna.co.kr>chsy@yna.co.kr</a>
(끝)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인터넷 강국서 인터넷 통제가 웬말"&lt; 재외동포 사이트 &gt;

     
    (서울=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당국의 접속차단  방
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지금 북남  간
을 오가는 사람이 1년에 수만명이며 개성공단운영 사업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
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어느 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라며
"하도 어이가 없어 냉소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면서 인터네트 통제 웬말이냐"는  제목의
시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은 인터네트 보급률이 높아 소위  `인터
네트 제국"이란 평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통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이어 "친북사이트 접속불허 소동은 어떻게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 소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반면교사로  알려
주고 폐지의 흐름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사이트에도 이날  `해
내외 동포들에게 고합니다"는 제목의 공고문이 나붙었다.

    민족통신측은 공고문에서 "남한 정부당국(정보통신부)이 해외 통일관련  사이트
들을 `친북"사이트라는 딱지를 붙여 접속 차단시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며  "우선
하나로통신[033630]에서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 사이트들을 대량으로 차단
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는 소식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 재외동포들
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족통신측은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하여서도 투쟁의 깃발을 올릴 계
획"이라고 밝혔다.

    <a href=mailto:ciy@yna.co.kr>ciy@yna.co.kr</a>


통일뉴스님의 댓글

통일뉴스 작성일

  &lt;추가&gt; 이른바 ‘친북사이트’ 강력 반발 
 ‘통일학연구소’는 URL 새로 만들어 
 
[통일뉴스] 이계환 /이강호  기자  2004-11-15 오후 3:15:33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조선통신’과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이른바 25개의 ‘친북사이트’가 차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당 사이트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13일 "지금 북남 간을 오가는 사람이 1년에 수만명이며 개성공단운영 사업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어느 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라며 "하도 어이가 없어 냉소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당국의 ‘친북사이트’ 규정을 개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사이트는 연일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족통신, ‘국내 통일사이트에 퍼나르겠다’

민족통신은 13일 ‘정통부의 사이트차단은 민족반역 행위이다’는 제목의 공고문을 통해 “이번에 자행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차단 행위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을 두려워 한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고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했다.

또한 이날 민족통신은 “해외 통일사이트들과 이북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차단시키기 위해 음모해 온 인맥들이 누구인가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면 정보통신부와 국정원, 경찰청 내부에서 활약하는 딱정벌레들(사대매국세력)의 인맥을 어렵지 않게 색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연계되어 왔던 것이 지난 분단역사의 발자취였다고 단언했다.

다시 14일 민족통신은 “민족통신의 정신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인데 이것을 ‘친북언론’이니 뭐니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 폭거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북부조국 소식들을 국내 통일사이트들 게시판에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미국 소재 통일학연구소(소장 한호석)는 1일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다’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인 정보소통에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야말로 공안기관으로 참칭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인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려는 가장 흉악한 극우반역집단이라는 사실은 더 설명할 것 없이 명백하다”고 관계정부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통일학연구소는 “인민들의 두뇌 속에 곰팡이가 쓸게 하는 마약, 음란, 자살, 범죄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내버려두고,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길을 찾아가는 진보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개탄하면서 “21세기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인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중세기적 금압조치 따위로 감히 가로막아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5일 통일연대가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대착오적 통신차단 정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도에 의하면 5일 통일연대가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동포들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전면 차단시키려는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2일 ‘정통부는 시대착오적인 소위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지난 4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면서 “다방면적으로 남북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며 정부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한편, 통일운동 관련 인터넷 사이트 ‘통일연대’ 게시판에는 아이디 ‘북한학도’가 “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써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폐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는 문의를 하고 있다.

통일학연구소, URL 새로 만들어 서비스 제공

이처럼 이른바 "친북사이트"의 접속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해당 사이트인 "통일학연구소"가 사이트 도메인을 바꾸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학연구소는 "반통일세력의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차단조치로 인하여 홈페이지 연결주소를 이용합니다. 연결주소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 연락주소도 사용합니다"라고 밝히고 기존의 인터넷 주소였던 "www.onekorea.org" 외에도 "www.onekorea.rules.it"와 "www.onekorea.blogsite.org"를 추가했다.

통일학연구소는 지난 13일 "극우반역집단의 탄압으로 인해 남(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통일학연구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만든 소식지입니다"라고 소식지 1호를 내면서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를 네티즌에게 알려줄 것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연구소의 논문을 게시판에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거나 연구소에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임시전자우편인 "saveonekorea@yahoo.com"에 본문을 이용해 알려줄 것을 덧붙였다.

이 소식지에는 압축저장되어 있는 최근 "논문모음"과 "소개 페이지"가 들어 있다.

이 경우를 보면 해당 사이트가 주소를 바꾸면 인터넷상에서 공안당국과 사이트 간에 숨바꼭질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인터넷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특정 사이트를 막는 것은 3개월 이상 가지 못한다면서 정부당국이 한때 포르노 사이트를 일시 차단했으나 곧바로 해제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작성일자:2004-11-15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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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연구소" 새 인터넷주소 마련
 
"해외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은 중세기적 족쇄"
 
 기사돌려보기 천현진 기자     
 
 
 
 
 
 
   
 

 친북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접속차단 방침이 발표되자 미국 뉴욕소재 통일운동단체인 통일학연구소(소장 한호석)가 새 인터넷 주소를 만드는 등 적극대응에 나섰다.
 
  15일 로스앤젤레스 거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에 따르면 통일학연구소는 기존의 "www.onekorea.org" 이외에 "www.onekorea.rules.it"와 "onekorea.blogsite.org" 등 2개의 도메인 주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학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친북 사이트 접속차단 방침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인 정보소통에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야말로 공안기관으로 참칭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인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려는 흉악한 극우반역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현재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사이트는 친북사이트로 분류되어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통일학연구소는 1995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재미동포들이 설립한 대표적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이다.
 

2004년11월15일 ⓒ민중의 소리
 
 
 

보천보님의 댓글

보천보 작성일

  보천보 
Subject 
  자주통일관련 인터넷 사이트 폭거의 본질은 무엇인가?
 
범민족 자주통일국가를 2005년에 기필코 건설하고 말겠다는 우리 민족의 기상이 조국반도를 격동의 시대로 달구고 있다.

자주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신음당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살길이자 제국주의에 의해 학살당하는 민족과 국가에게는 압제의 해방을 안겨주는 가장 성스러운 투쟁이다.

파괴와 학살로 생명을 이어가는 미제국주의와 더불어 이에 결탁한 추종세력들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시키는 운동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자주사상의 기치로 치켜든 자주통일운동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반도를 자주의 깃발과 통일의 기치로 2005년을 조국통일로 성취하여 마침내 세계평화를 실현하여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민족 세력들의 발악도 극에 달할 것이다.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의 대단결을 가로막고자 악랄한 방해책동을 자행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남간의 갈등을 교묘히 조장할 것이다.

이러한 책동에 통일애국운동진영은 단합과 결사로 보다 민첩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된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본질을 걷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으로 장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주통일관련 인터넷 공간의 폭거의 본질을 올바르게 꿰뚫어야 한다.

1. 자주통일관련 사이트 폭거는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적 만행이다.

우리 민족이 비장하게 결의한 2005년 자주통일시대를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본질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이 발작한 것이다.
조국반도의 분단을 통해 제국주의 생명줄인 군산복합체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여기에 추종하는 민족쓰레기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식민과 군사독재에 길들여진 몇몇 무리들의 반통일적 작태이다.
남쪽의 자주통일진영을 고립시켜 자주사상의 보루이자 민족의 절반인 북과 연북연합을 차단하여 남쪽의 자주통일진영을 고립시켜 관변화시키거나 말살시켜려는 고전적 반통일 만행이다.
아울러 남쪽 대중을 식민과 사대매국사상, 반민족 반통일 이데올로기로 주입시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5년의 자주통일시대를 가로막으려는 본질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2. 인터넷 폭거는 남남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파탄시키려는 음모다.

미국은 식민과 군사독재에 충실한 노리개가 되어 동물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여기에 주입된 일부 어리석은 대중들을 내세워 자주통일진영과 통일애국대중을 탄압하려는 광란의 공안조성이 담겨있다.
미국은 한나라당과 식민과 분단에 주입된 비천한 부류들을 이용하여 남남간의 갈등을 부추켜 반미투쟁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 음모가 내포되어 있다.

3. 자주통일 사이트 폭거는 남쪽 대중을 반공반북이데올로기로 주입하려는 작태다.

미국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식민과 민족분단 치욕의 59년을 종지부 찍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려는 7천만 민족의 의지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본질이 숨어있다.
남북의 대단결을 파탄시키려는 본질 속에는 남쪽 대중을 식민지 이데올로기로 주입하여 자주사상을 탄압하려는 폭거이다.
이미 사멸해간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려 광폭을 자행하여 대중을 주입식에 의한 노리개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4. 미국은 제도권을 통제하여 길들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통일애국을 탄압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제도권내의 몇몇 부류들을 이용하고 통제하여 통일애국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가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한 통일애국을 탄압하여 자주통일시대를 저지시키려는 제국주의 본질은 느슨한 제도권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회창을 다시 등장시켜 한나라당을 추스르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당 저당 가리지 않고 미국에 충실할 충신들을 모집하여 제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함이다.

자주통일시대를 성취하여 제국주의의 학살과 폭압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인민들의 절대적 요구를 통일애국진영은 심장에 새기고 보다 높은 결의로 자주통일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미국과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의 만행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당면한 좌표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 보천보
 

재미동포연합님의 댓글

재미동포연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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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kancc.org target=_blank>http://www.kancc.org </a>
 
 제목
 [성명]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를 심판하자!
 
 
[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는 통일의 적으로 심판하자.


지난 11월 12일자를 기해 &lt;재미동포전국연합회&gt;, &lt;민족통신&gt;, &lt;통일학연구소&gt; 등 ‘친북 사이트 31개’ 로 분류되어 남한 정부 당국에 의해 접속 차단을 당했다.

인터넷은 최고의 정보바다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반통일 정부에 의해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왜곡 또는 조작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알려 남한의 많은 민중들이 북한에 대해 “레드 콤플렉스”를 심어주며 북한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가 아닌 원수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은 뿔 달려 있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 한 예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해온 친미 보수 수구세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독점했지만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사주를 받아 반통일적이며 친미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과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에 숨어있는 반통일 세력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적용하여 이제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남한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나와 있다. 이러한 인권법을 유린한 통일 단체 사이트 접속 차단 행위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lt;재미동포전국연합회&gt;를 비롯하여 미국 지역에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lt;민족통신&gt;과 &lt;통일학연구소&gt;등의 단체들은 미주 지역 동포들과 남한의 동포들에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진실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 당국은 이들 사이트를 차단하여 남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다.

지난 2000년 남북 통일 시대를 획기적으로 개척한 6.15공동선언에 의해 남북이 서로 친북과 친남을 하며 서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남한 정보 통신부 장관과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는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기생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세력은 이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통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응당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침예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들을 문책해야한다.

재미동포연합을 비롯한 재미지역에 있는 애국적 동포들과 통일단체, 세계 곳곳에 있는 동포들과 민족 민주 단체 그리고 남한의 애국적 시민과 민족 민주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인터넷 접속 차단 조취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처벌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미동포연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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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를 심판하자!
 
[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는 통일의 적으로 심판하자.

지난 11월 12일자를 기해 &lt;재미동포전국연합회&gt;, &lt;민족통신&gt;, &lt;통일학연구소&gt; 등 ‘친북 사이트 31개’ 로 분류되어 남한 정부 당국에 의해 접속 차단을 당했다.

인터넷은 최고의 정보바다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반통일 정부에 의해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왜곡 또는 조작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알려 남한의 많은 민중들이 북한에 대해 “레드 콤플렉스”를 심어주며 북한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가 아닌 원수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은 뿔 달려 있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 한 예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해온 친미 보수 수구세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독점했지만 이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사주를 받아 반통일적이며 친미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과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에 숨어있는 반통일 세력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적용하여 이제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남한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나와 있다. 이러한 인권법을 유린한 통일 단체 사이트 접속 차단 행위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lt;재미동포전국연합회&gt;를 비롯하여 미국 지역에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lt;민족통신&gt;과 &lt;통일학연구소&gt;등의 단체들은 미주 지역 동포들과 남한의 동포들에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진실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 당국은 이들 사이트를 차단하여 남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다.

지난 2000년 남북 통일 시대를 획기적으로 개척한 6.15공동선언에 의해 남북이 서로 친북과 친남을 하며 서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남한 정보 통신부 장관과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는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기생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세력은 이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통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응당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침예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정보 통신부와 국정원, 경찰청 관계자들을 문책해야한다.

재미동포연합을 비롯한 재미지역에 있는 애국적 동포들과 통일단체, 세계 곳곳에 있는 동포들과 민족 민주 단체 그리고 남한의 애국적 시민과 민족 민주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인터넷 접속 차단 조취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처벌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1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통일뉴스님의 댓글

통일뉴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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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통일시론&gt;어이없는‘친북사이트’차단조치 
  2004-11-16 오전 1:33:44     
 
 
우려라기보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상에서 일어났다. 북한관련 사이트, 이른바 ‘친북사이트’가 차단되는 일이 최근 벌어진 것이다. 12일 오후 7시부터 한국통신(KT)과 하나로통신의 경우 북한관련 뉴스와 정보.자료를 공급하던 ‘조선통신’과 ‘조선신보’, ‘민족통신’과 ‘통일학연구소’ 등 25개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물론 정부당국이 사이트 차단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접속불능 사태가 정부당국의 차단조치의 일환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신보는 13일 "지금 이북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어느 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라고 개탄했으며, 민족통신은 13일 공고문을 통해 이번 차단조치를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을 두려워 한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통일학연구소는 이미 지난 1일 특별성명을 통해 “21세기 인터넷시대의 기본권을 중세기적 금압조치 따위로 감히 가로막아 보려느냐”며 가소로와 했다. 더 나아가 이들 사이트는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통일학연구소는 새로운 URL을 만들고, 민족통신은 내용물을 국내 통일사이트로 퍼 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연(啞然)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시대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실색(失色)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친북사이트’의 기준이 무엇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를 왜 가로막느냐는 등 원론적 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 게다가 남북이 직접 만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터넷상에서 접속하는 것도 그것도 정보 차원까지도 막는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고 반통일.반민족적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도 잠시 미루고자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인터넷이 어떤 세계인가? 막는다고 막히는가?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시대 때도 오프라인 세계에서조차 이른바 금서(禁書)조치를 내린 ‘불온서적’의 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을 막지 못했다. 하물며 디지털 시대인 온라인 세계에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누군가? 우리는 여기서 공안당국의 처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최근 발악하는 수구.우익세력의 기세에 눌린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이토록 명백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쪽이든 정부당국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에 손 댄 것이다. 막을 수 없는 일을 막고, 차단할 수 없는 일을 차단한 것이다. 이번 ‘친북사이트’ 차단사태는 그 시작부터 우려라기보다 어이없게 벌어졌기에 그 끝도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이른바 ‘친북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사상의 자유와 정보소통의 자유를 막지 못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더 모양이 우스워져 ‘망가지기’ 전에 차단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는 게 될 것이다.

 
 
통일뉴스 작성일자:2004-11-16 오전 1:33:44 / 수정일자:2004-11-16
 
 

승리님의 댓글

승리 작성일

 
  프록시서버란 무엇인가와 접속차단한 사이트에 들어갈 간단한 기술적 대응에 대해...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을 기술적으로 뚫어내려면 전문가가 아닌이상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프록시서버" 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차단된 사이트에 다시 접속할수 있습니다.
이 프록시서버란 무엇인지 그에대한 간단한 원리와 차단된 사이트로 접속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록시서버란 말하자면 랜(Lan)과 인터넷 사이에 중계자 역할을 하면서 정보의 출입을 통제하는 버퍼의 일종입니다.
한번 접속된 외부 자료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자 요구가 있을 때 고속으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프록시란 대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때, 음란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때, 내부 사용자 IP주소를 사설 IP주소로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할 때, 해커 등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안이나 규제가 필요한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화벽과 캐시 등의 기능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에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서버와 함께 한 컴퓨터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서버에 존재하면서 방화벽을 통해 요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프록시 소프트웨어로는 탑프래시·보라매·MS프록시·인터폴·웹빌더·스푼 등이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는 현재와 같이 고속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절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개개인이 사용하는 관을 직경 1m라고 했을때 대형 프록시 서버(직경 10m라 가정시)를 쓰면 자료전송시 트래픽을 어느정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이러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자신의 ip를 감추기 위해 해킹이나 해킹의 위험을 피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과같이 특정한 사이트에대한 제한을 주었을때 그것을 쉽게 뚫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록시인터넷이라는것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것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록시인터넷"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일명 "P2P"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자료를 주고받는 사설 서버로써 "당나귀"나 "프루나"등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프록시인터넷" 프로그램을 보유한 사람은 이것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것이 중요하며 일단 이것을 내려받은 사람은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널리 유포하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순식간에 여러곳으로 전파될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일단 프록시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대게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뜰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뜨기도 합니다.
이때에 무조건 "새로고침"을 여러차례 누릅니다.
그러다보면 몇차례만 반복하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 프록시익스플로어(Proxyie) 프로그램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sootong.com/zb41pl2/zboard.php?id=BBS_QUESTION_ANY&page=1&sn1=&divpage=2&sn=off&ss=on&sc=on&keyword=proxyi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93 target=_blank>http://www.sootong.com/zb41pl2/zboard.php?id=BBS_QUESTION_ANY&page=1&sn1=&divpage=2&sn=off&ss=on&sc=on&keyword=proxyi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93</a>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맞어?
사이비 민주주의 ^**^

후랑크후르트님의 댓글

후랑크후르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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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저들의 임의대로 차단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시대의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촌극으로 끝날것 같고, 그럴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그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에게도 대단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개방되는 좋은 계기가되는 긍정적인 역효과가 날것도 같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진경님의 댓글

김진경 작성일

  구시대적인 정부의 ‘친북사이트’ 차단

나는 북한을 전공하는 연구자이자 대학강사이다. 오랜 서울 생활을 하다가 2주전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전공을 불문하고 대체로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서울로 향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접근성이 지방보다 서울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자유화의 바람이 북한 연구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어느 때보다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완화되어 최소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북한특수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게다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정보 관련 인터넷사이트 접속까지 허용되면서 연구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나 북한정보 관련 사이트 접속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북한 관련 1차 정보나 자료를 접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두 시간씩 차를 타고 특정기관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책 한권 정도 읽을까 말까 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도움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주 찾던 북한정보 관련 사이트들이 계속 접속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 컴퓨터나 서버에 문제가 있나 의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통신부에서 친북 사이트 31곳을 차단했다는 뉴스를 보고 당황스러웠다.

우선 당장은 이제부터 북한 정보를 알려면 과거처럼 특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지방이라 서울까지 매일 올라갈 수도 없고 막막하였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구시대적인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국정원과 경찰에서는 북한 정보 관련 사이트들을 ‘친북’ 사이트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것은 모순이다. 인터넷이 한편으로는 정부가 염려하는 ‘친북’적 행위나 사상을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남북의 이질성을 줄이며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도대체 일관성 없는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최소한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할 통일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은미/전북 익산시 신동

&lt;&lt;한겨레 신문에 투고한 글입니다.&gt;&gt;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친북 사이트 차단?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이른바 "친북사이트" 차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기사돌려보기 천현진 기자     
 
 
 
 
 
 
   
 

 정보통신부에 의해 취해진 친북사이트 차단이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통부의 차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판등에 올렸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로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한 방법이다.
 
  먼저 해외에 개설된 무료-익명 프록시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프록시란 대리인을 뜻하는 말로, 원래 한번 접속된 외부 자료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자 요구가 있을 때 고속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기위해 개발된 장비. 인터넷보안의 측면에서도 활용가능한 프록시는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통부가 취한 조치는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친북사이트의 URL이나 IP를 걸러내도록 한 것인데, 프록시를 쓰게 되면 인터넷서비스업체도 이를 걸러낼 수가 없다.
  즉 북으로 가는 전화선은 막았지만, 중국에 있는 교환기를 통해 북으로 전화를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원리와 비슷하다.
 
  기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해외에 개설된 무료 프록시의 IP와 Port를 입력한 후 민족통신 등에 접속해본 결과 약간의 속도저하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프록시웹(<a href=http://www.proxyweb.net/)"등의 target=_blank>http://www.proxyweb.net/)"등의</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웹화면에서 바로 특정 주소를 입력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 다만 상업광고를 무조건 보아야 하는 약점이 있다.
 
  기술적 헛점 등을 알고 있는 정부, 그 진심이 의심스럽다
 
  이런 기술적 헛점은 인터넷을 자주 쓰는 네티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정통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하자는 발상을 내놓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말이다.
 

2004년11월16일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친북사이트 차단 그 법적 근거는?
 
조선통신은 불법, 이를 받아쓰는 연합뉴스는 합법?
 
 기사돌려보기 천현진 기자     
 
 
 
 
 
 
   
 

 친북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친북 성향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크게 국가보안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세 가지이다.
 
  이번 친북사이트 차단의 근거가 된 법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친북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친북 성향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김일성 전집 등 친북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동조.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배포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 때마다 드러나는 접속자나 배포자의 "내심"이 무엇이었느냐하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했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친북 내지 이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1∼2차례 친북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단순 호기심 차원의 접속에 비해서는 "불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게재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친북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북측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와 답변도 법률상 접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북측과 접촉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와 공안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스운 상황은 계속된다.
 
  예를 들어 "조선통신"이 발신하는 통신기사는 연합뉴스와 정식계약을 맺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들 기사를 매일 다른 신문사,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합뉴스와 기사를 제공받는 모든 언론사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에도 김일성 주석 찬양 노래나 동영상이 등록되고 북한 뉴스가 상세하게 담겨있다. 그러나 NK조선은 이번 정통부의 친북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4년11월16일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님의 댓글

민중의 소리 작성일

  접속차단 사이트들, 도메인 변경·퍼나르기 등 적극적 대응
 
조선신보, "이번 조치로 오히려 사이트 접속수가 증가했다"
 
 기사돌려보기 천현진 기자     
 
 
 
 
 
 
   
 

 지난 13일 본격적으로 단행된 소위 "친북사이트"에 대한 정보통신부 차단조치를 두고 통일학연구소, 조선신보, 민족통신등은 새로 도메인을 개설하고 기사를 퍼나르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친북사이트" 31개의 구체적인 이름은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일본의 "조선신보", "조선통신" 그리고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등이 이미 차단되었다.
 
  통일학 연구소, 새로 2개의 도메인 개설 정통부 조치 정면돌파
 
  재미 통일연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일학연구소"는 지난 11월1일 다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라며 "www.onekorea.org" 이외에 "www.onekorea.rules.it", "onekorea.blogsite.org" 등 새로 2개의 도메인을 개설해 정통부 조치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
 
  통일학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친북 사이트 접속차단 방침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는 진보적인 정보소통에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야말로 공안기관으로 참칭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인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려는 흉악한 극우반역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의 사이트 차단조치가 웬말이냐"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조선신보는 국정원의 사이트 차단 조치 이유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위반"이라고 전하면서 ""조선통신"이 발신하는 통신기사는 그와 정식계약을 맺은 연합뉴스가 매일 매시각 남조선의 신문사,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다. 만약 "조선통신"사이트를 볼 수 있는 통신기사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연합뉴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선신보"는 "지금 북남간에 오고가는 사람이 1년에 수만명이며 개성공단운영사업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라며 "하도 어이가 없어 냉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사이트 접속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는 어떻게나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것인데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폐지의 흐름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족통신, "심기일전, 분발하겠다"
 
  1999년 개설된 이후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민족통신(노길남 대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내 민족민주진영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통신은 "민족통신이 이북바로알기 차원에서 이북 관련 사실보도를 부분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친북사이트라고 규정한 모양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작태"라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차단조치는 남북관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서 위배된다"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국가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국가보안법 페지하자면서 인터넷 통제 웬말이냐",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해당 사이트의 접속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11월15일 ⓒ민중의 소리
 

참말로님의 댓글

참말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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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7 18:59:51   
말도 안되는 ‘친북 사이트’ 차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 국가 혼란 세력은 수구보수세력
 
인병문 기자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경찰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모양이다.

이른바 ‘친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가 바로 이를 말해준다. 최첨단 정보과학 문명시대에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오죽하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뻔한 결과지만 우리의 특수상황에서 피치 못 할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혹자들이 말하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이제는 너무나 식상하다. 북의 주체사상 전파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밑천이 바닥났다.

지난 2000년 6월 남과 북은 두 정상이 만나 반세기 동안 온 민족이 염원해 온 통일의 물꼬를 트는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이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단합, 통일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바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6.15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당국에서는 국방백서에 북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전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흐름을 외면한 분단 상태, 자유민주주의 운운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국가보안법과 함께 고려장을 시켜야 할 주장이다.

또한 주체사상 전파와 국가 혼란 방지를 빙자한 합리화도 억지 주장일 뿐이다. 주체사상은 이미 인터넷 시대 전부터 국내.외에서 합법적 출판물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는 마우스 하나만 움직이며 얼마든지 주체사상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 할아버지라도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국가 혼란 방지 주장은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지금 당장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일부 수구보수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보면 알 수 있다. 국가원수에 대한 막말과 현 정부를 뒤집어야한다는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전복과 쿠데타를 선동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면 어떤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을 망가트리고 가정파탄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사이트에 대한 거론은 입만 아플 뿐이다.

이번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린 국가정보원과 경찰 당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표리부동을 버려야 한다. 분단과 독재치하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과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약속한 두 국가기관이 구시대적 잣대를 다시 꺼내들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기만인 셈이다.

정보통신부와 관계 당국은 구석기 시대로 뒤돌아 갔던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고 빨리 현재의 인터넷 정보화 시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 혼란을 부채질 하는 수구보수세력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참여정부의 국가기관답게 과거사 청산과 민주개혁, 평화 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마땅하다.

 
 
 
 
 

통일연대님의 댓글

통일연대 작성일

  [성명] 소위 친북 싸이트 차단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대결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때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주동으로 때 아닌 색깔론과 친북이적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냉전수구본당인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가 취해졌다.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이다. 인터넷은 어떤 공간인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이다. 이 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포사회 싸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남북간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돼 온 상황이라든지 남북간 인터넷교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온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북에 대한 지식의 접근을 막는 것은 정부 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극우 분단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싸이트 차단의 근거로 삼고있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항목은 이미 국내외에 폐지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악법 중의 악법 조항이다.

이번 싸이트 차단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조항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를 훼방 놓기 위한 일체의 언행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정부당국 또한 국가보안법폐지와 남북화해를 향한 기조를 확고히 하고 금번 싸이트 차단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다.
친북하고 친남하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서로 알고 친해져서 통일로 진정한 민족의 안보를 실현해내자.


2004. 11. 16.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족정기구현회님의 댓글

민족정기구현회 작성일

  [성명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불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여기엔 단 한사람의 희생이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북.미간엔 명실상부한 선린우호관계가 이뤄지고 남북 역시 대결 없는 화합과 단결로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극소의 민족반역배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자 역사의 요구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우선 분열과 대결과 살육과 파괴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후세들에게 물려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해외동포들이 어떻게든 조국의 평화통일만을 기원하며 사이버공간에서나마 일조해야겠다는 충정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엊그제 정통부가 차단해버린 해외싸이트 들이다.

한 시대의 사회상이 그 시대 정치의 표현이라면 광복 후 오늘까지의 우리 사회상은 마치 썩은 나무에 조화를 달아놓고 향기와 생명이 약동한다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족의 정통성이나 국가 정체성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반민족집단인 한나라당과 그들에 덩달아 날뛰는 수구언론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꼴이다. 그들이 진정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생존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모색하면서 전쟁 구실만 찾고 있는 미국을 설득시키려 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도리어 노골적으로 대북선제공격 운운하는 외세의 전쟁흉계에 덩달아 날뛰기만 한단 말인가. 가슴 한구석에 실오라기 같은 민족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양심적인 해외싸이트 들을 도와줘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불온운운하며 정통부에 압력을 가해 차단하게 만들었으며 정통부 또한 그런 압력에 휘둘려 차단했는지 참으로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불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후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떤 것이 애국이고 반역인지 어떻게 분간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일제에 주권을 뺏기고 신음하던 피압박국이었지 당시 연합국에 도전했거나 평화를 유린한 전범국이 아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동족끼리 으르렁대며 외세의 장단에 놀아나야 한단 말인가.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각성해서 진정 애국의 길이 뭔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진실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충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단했던 해외싸이트를 당장 원상회복시키라. 그리하여 국내외 양심인사들의 분노와 북한을 자극해 우리끼리 새로운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1월 14일      민족정기구현회 일동
 

&lt;&lt;우리민족끼리님의 댓글

&lt;&lt;우리민족끼리 작성일

  남조선에서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

중지를 요구하여 시위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남북공동실천련대(실천련대)가 11일 《청와대》앞에서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 중지를 요구하여 1인시위를 벌렸다.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을 중지하라》고 웨치며 1인시위를 벌린 실천련대 집행위원 리명승은 《정부》의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특히 《정부》가 남, 북, 해외가 함께 보는 언론사인 《민족통신》까지 차단하는것은 엄연한 언론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실천련대는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해외동포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항하는 련대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  춘  복

자주민보님의 댓글

자주민보 작성일

  2004-11-15 16:09:36   
21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폭거
 
&lt;사이트 차단 긴급인터뷰&gt;민족통신 노길남 대표
 
박준영 기자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어이가 없다.”

지난 13일 본격적으로 단행된 소위 ‘친북사이트’에 대한 정보통신부 차단조치를 두고 직접적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비상식이 바닥을 쳤다’며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lt;조선신보&gt;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 지난 10월29일 정통부의 차단조취 의견서가 각 통신업체에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통일학연구소는 지난 11월1일 또다시 특별성명을 발표,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라며 새로 2개의 도메인을 개설해 정통부 조치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 기관지인 &lt;조선신보&gt;도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사이트 차단 소식을 전했다.
&lt;조선신보&gt;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의 접속불허’가 ‘웬말이냐’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정원의 접속불허의 리유는 이들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한 &lt;조선신보&gt;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조선통신》이 발신하는 통신기사는 그와 정식계약을 맺은 《련합뉴스》가 매일 매시각 남조선의 신문사,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다. 만약 《조선통신》사이트를 볼 수 있는 통신기사 내용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 한다면 《련합뉴스》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lt;조선신보&gt;는 “지금 북남간에 오고가는 사람이 년에 수만명이며 개성공단운영사업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북땅에 통근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어느때라고 《친북사이트》를 운운할 때인가”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 랭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사이트 접속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 &lt;조선신보&gt;는 “《친북사이트》 접속불허소동은 어떻게나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것인데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lt;반면교사&gt;로 알려주고 폐지의 흐름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렇듯 사이트를 차단당한 당사자들은 차단조치에 대해 성명 발표, 새로운 도메인 등록 등 즉각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개설된 이후 남녘에서도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민족통신(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또한 새 도메인 개설, 기사 퍼나르기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국 내 민족민주진영간의 단결을 강화해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족통신이 이북바로알기 차원에서 이북 관련 사실보도를 부분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친북사이트라고 규정한 모양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작태”라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차단 조치는 남북관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서 위배된다”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국정원, 경찰청 등에 있는 반민족극우세력들이 저지른 소행이 분명하다”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은 극우세력들의 위기감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할 결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노길남 대표와의 전화인터뷰 전문이다.

-이번에 31개의 북한 및 해외사이트들이 ‘친북사이트’로 규정 13일 본격적으로 차단조치가 시행됐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세계경제 10위권 어쩌구저쩌구하길래 설마 이런 나라가 그런 일을 할까 싶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일은 벌어졌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이가 없다. 비상식이 바닥이 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접속차단을 당한 민족통신은 기사 퍼나르기 및 새 도메인 개설 등으로 차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해외동포들에게 이번 사건을 널리 알려 통일운동에 더욱 단결된 힘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한 부서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 해외 통일사이트 차단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이 토론할 결과 이것은 분명 배후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렇지 않고서는 몇몇이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31개의 사이트를 한꺼번에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이다.

알다시피 개정이든 폐지든 형법보완이든 국보법 개페에 찬성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다. 실제 국회에서 국보법 개폐문제가 논의되니까 정부부처안에 박혀있는 극우세력이 국보법 개폐논의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이런 수작을 부린게 아닌가 싶다.

또한 부시가 당선되고 한반도 정책에서 뭔가 나서보고 싶은 세력들이 틈바구니를 이용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심산으로 미국의 지배세력과 결탁해 일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 민족통신 독자나 현지 동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이트 차단이라면 마약밀매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만 범죄소탕 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민족통신이 마약밀매를 했나, 폭탄을 터뜨렸나? 어이가 없다.

-민족통신을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엉터리 규정에 따라 보더라도 민족통신은 처벌할 수 없다. 우리 동족인 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 통일을 하겠다면 서로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이북바로알기 차원에서 북에 대한 사실보도를 부분적으로 해왔다. 그것은 어디에도 저촉될 수 없는 언론행위이다.
이번 행위는 남북문제, 언론의 자유문제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못된 세력들의 횡포를 국제사회의 양심세력들에게 널리 알려낼 것이며 해외 동포사회에도 알려 남한 수구세력들의 폭거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폭로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또한 수구세력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일까지 하겠는가를 잘 살펴보고 이럴 때일수록 해외동포들이 더 단결해서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 도메인을 개설해 다음 주 초에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많은 동포단체들에서도 이런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규탄성명을 준비중에 있다.
 
 
 

장창준님의 댓글

장창준 작성일

  2004-11-15 10:48:57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1
 
&lt;분석&gt;해킹에 따른 안보위협 주범은 북이 아니라 중국
 
장창준 한국민원연구소 연구위원
 
 
 
 
 
 
글이 긴 관계로 1, 2부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필자


"친북사이트"에 대한 의미규정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의 실상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의 배경과 의도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의 실효성 여부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겨울을 예고하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또 다른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이른바 ‘색깔 공세’가 그것이다. 때가 되면 도래하는 자연의 법칙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 남북 관계에 비극적 파장을 몰고 올 일련의 사태가 연속되고 있어 ‘냉전’이라는 겨울이 다시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색깔론 공세’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최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보도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최근 이른바 ‘친북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는 그 조치가 갖는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 조치가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지난 10월29일 정보통신부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각 통신업체에 이른바 ‘친북사이트’ 접근 차단에 대한 의견을 묻고 11월 중순경에 장관명령으로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불거졌다.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해 본 결과 11월13일 현재 그같은 차단 조치가 실행되었다. 온세통신에서는 거의 모든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고, 하나로 통신 등에서는 일부는 차단, 일부는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친북사이트’에 대한 의미규정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순간 의아해했을 것이다. 서두에서 ‘친북사이트’ 앞에 ‘이른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다가 위의 소제목에서 ‘이른바’ 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문의 제목 역시 ‘이른바’라는 수식어는 생략되어 있다.



북에서 운영하는 통일관련사이트 &lt;우리민족끼리&gt;

행자부에서 언급하고 언론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친북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일컫는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과 같이 이북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신보」,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과 같이 해외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전국연합」, 「민중연대」 등과 같은 이남 운동단체 사이트가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이트들을 일컫는 ‘친북사이트’는 대개 이남을 반대하고 이북을 동조(혹은 지지, 혹은 찬양)하는 사이트’라는 의미에서의 ‘친북사이트’이다. 즉 이들 사이트들은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 이남의 모든 체제를 반대하고 이북의 주장, 의견, 견해를 찬양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며 이북의 ‘대남적화통일’ 전술에 이용되는 사이트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에서 ‘친북사이트’는 이북의 정치선전․선동장이며, 그 사이트에 이북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이며, ‘친북사이트’에서 그같은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북의 ‘선전선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친북사이트’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남의 냉전주의자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친북사이트’ 그리고 ‘친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
이같은 의미규정은 이북이 통일의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친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북과 친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이같은 질문에 냉전주의자들은 ‘이북 정권과 이북 주민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찬양해마지 않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선언에서, 그들의 전신인 민자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구절이 과연 ‘이북 정권’은 배제한 채 ‘이북 주민’만을 상대로 합의한 것인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아니면 그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망상에 빠져있는 것인가?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물론 냉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친북’과 필자가 이야기하는 ‘친북’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냉전주의자들의 ‘친북’은 ‘(반남)친북’ 즉 이남을 반대하고 이북을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필자가 이야기하는 ‘친북’은 이북을 인정하고 이북을 잘 알고 이북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이거니와 온라인에서의 접촉 확대도 의미한다.

따라서 ‘친북’ 개념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는 ‘친북’ - 물론 북쪽에서는 ‘친남’해야 한다 - 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직접 만나서도 ‘친북’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도 ‘친북’해야 한다. ‘친북’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부인하는 또 하나의 냉전 논리이며, 반통일논리인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냉전주의자들은 ‘친북’의 의미를 대단히 왜곡시키고 있다. 그들은 ‘친북’을 남쪽의 체제를 부인하고 이북의 체제를 찬양하고 이북의 ‘대남적화통일’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지만 실상 ‘친북’에서 반대하는 것은 남쪽 체제가 아니라 ‘반통일세력’, ‘반통일악법’, ‘반통일체제(즉 분단체제)’이다. 따라서 ‘친북’은 통일을 염원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결코 ‘불순’한 것도 아니고 ‘차단 대상’, ‘처벌 대상’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앞으로 필자는 ‘이른바’니 ‘소위’니 하는 서술어 없이 ‘친북사이트’라고 표현하려 한다. 그같은 용어는 결코 잘못된 용어가 아니며 응당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냉전주의자들이본래의 의미를 왜곡한다고 하여 우리가 굳이 그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의 실상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반동세력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의 반동공세를 극복하는 것이 곧 역사발전의 과정이었다.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측 정상들의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우리 겨레의 염원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무수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발전을 거부하고 그것을 막아보려는 세력들이 존재하였으니,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공수구세력들이었으며, 언론에서는 ‘조중동’, 행정부처에서는 ‘국방부’, 정보기관에서는 ‘국정원’, ‘기무사’ 등이 그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북에 대한 지원을 ‘대북퍼주기’라며 시비를 걸었던 그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대북송금’ 문제를 거론하며 딴지를 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도 이같은 연장선에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친북사이트’를 차단시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진행되었다.



국정원 등 안보기관들이 제기하는 북한의 조직적인 해킹이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언론보도들에 의해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

행자부의 최근 조치는 일단 국정원과 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국정원과 경찰청이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사이트가 차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뒤에 국정원, 경찰청만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섣부르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같은 요청을 하기에 앞서 반공수구세력들의 대대적인 반동공세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10월19일 밤 9시 검찰청 국감이 진행되던 국회로 가보자.
“인터넷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국내 친북사이트는 몇 개인지 알고 있나?”
한나라당 의원인 장윤석의 질문이었다. 대검 공안부장의 그저 그런 답변에 이어진 장윤석의 질문, “이런 친북사이트가 우리 안보에 위해 요소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법률로 규제하나?”
같은 날 역시 한나라당 의원인 박찬숙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북한이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으로 보고 사이버 혁명투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인터넷이 친북세력의 해방구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며 최기문 경찰청장에서 질문하였다.
역시 그저 그런 최기문 경찰청장의 답변은 생략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친북사이트’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 위협’, ‘사이버 혁명투쟁’을 운운하는가?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04년 5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가보자. 5월27일 이남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기무사 관계자가 이북이 해킹부대를 창설해 이남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북에 해킹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무사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북한은 8개의 직영 인터넷 사이트와 ‘구국전선’ 등 26개 해외 친북사이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 주적개념 비난, 체제선전 및 각종 투쟁지침 하달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동아일보 5월28일 “北 컴퓨터 해킹 능력 美 CIA 뺨치는 수준”
세계일보 5월28일 사실 “北의 ‘해킹부대’가 휘저을 판이라니”

한편 조선일보는 5월28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상략)북한군은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 수재들을 선발, 컴퓨터 관련 교과목을 집중 교육시킨 뒤 전원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 해킹부대 군관(장교)으로 발령한다고 기무사는 밝혔다.
2000년대 초 들어 미국 국방부 컴퓨터에 자주 출몰했던 해커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은 2001년 3월 미 샌디어 핵무기부품 연구소 해킹 사건의 용의자 대상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을 지목했다.
랜드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90년대 말 “미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가 북한으로 조사됐다”는 말을 우리 군 관계자에게 전하기도 했다.(하략)」

해킹부대가 존재한다는 기무사의 ‘공식확인’이 나온 지 하루만에 이북의 해킹부대는 “미국의 CIA를 뺨치는 수준”으로 고평가 되었으며, 해킹부대의 활동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는 마치 이북의 해킹부대가 “한국 사회를 휘젓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비약은 더욱 가관이다.

이북의 해킹부대 장교가 미국 국방부에 출몰했다는 추측기사를 내보내는 한편 역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하여 마치 이북이 전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미국까지 그렇게 해킹할 정도인데 이남이야 오죽 했겠는가 하는 암시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신의 이같은 기사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왜곡된 것인가를 스스로의 기사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역시 조선일보의 같은 기사.

「기무사는 북한이 우리 군 또는 정보기관 해킹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무사도 확인시켜주고 조선일보도 인정했듯이 미국 군 사이트까지 ‘휘저었던’ 이북의 ‘해킹 부대’가 이남을 ‘휘젓진’ 못한 것이다. 이남에 대한 ‘적화통일야욕’에 불태우고 있는 그것도 미국의 정부 사이트까지 해킹할만한 ‘능력’을 보유한 이북의 ‘해킹부대’가 이남의 정부나 정보기관 사이트를 해킹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이다. 그리고 그같은 해킹 여부 조차 이남 정보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기무사가 해킹 당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해킹부대’가 존재한다는 기무사의 ‘공식확인’을 갖고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스스로 자기의 논리를 부정하는 기사까지 내보내게 된 것이다.

이같은 모순은 6월, 7월에도 여러 차례 드러난다.
6월19일 세계일보는 “국가기관 전산망 뚫렸다. 최근 대덕 원자력 연구소 등 주요 보안시설 해킹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현재 확인된 곳은 대덕 원자력연구소, 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인데 한국의 주요 국가보안시설이 거의 무방비로 침투당했다고 보면 된다”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7월13일 연합뉴스 역시 “국회 등 10개 정부기관 해킹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해양경찰청 77대, 국회 69대, 원자력연구소 50대, 한국국방연구원 9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대학,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일교육원, 천문연구원 각 1대 등 모두 211대의 PC가 해킹당했다’고 보도하였다. ‘민간 부분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정원의 설명이 덧붙이기도 하였다.

유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듯이 최근 들어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7월13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킹 공격의 발신지가 중국으로 최종 확임됨에 따라’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즉 기무사가 이야기하고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이북에서 해킹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7월14일 “중국 해킹, 한국 기밀 노리고 덤볐다”는 노컷뉴스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은 재확인된다. “경찰은 중국인 해커들이 올초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의 일정 등 대만 정치권의 전산망을 해킹한 사례에 주목하고 대만과도 수사정보를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노컷뉴스의 기사는 이남 정부 당국이 최근 잇따르는 해킹의 주범으로 중국측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당국에서 어떤 정정보도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같은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리해보자. 최근 잇따르는 해킹 범죄는 정부차원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측으로부터 시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정치권, 언론 등은 한결같이 이북의 ‘해킹 부대’에 주목하여 마치 ‘새로운 안보 위협’이 이북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식의 논조를 흘리고 있었다. (계속)
 
 
 

재독일동포협력회님의 댓글

재독일동포협력회 작성일

  성명서
해외동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자들은 과연 어떤 괴물들 인가?
남한정부는 지난 11월 12일자를 기해 &lt;민족통신&gt;, &lt;통일학연구소&gt; 등 해외 동포단체 인터넷‘ 31개’ 를 친북단체로 분류시켜  당국에 의해 접속 차단을 시켰다.
정보시대의 메신저인 인터넷은 전세계 수십억 인구가 신속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현대문명의 총아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해외동포들도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단절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원래의 하나가 되게 하려는 노력으로 이 정보매체를 통하여 단절된 남과 북을 연결시키고 화해와 교류를 통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였던 어리석은 적대감과 불신을 없애고 평화와 통일을 길을 열기 위하여 민족통신등 해외동포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헌신적으로 운영 하여왔다.
그런데 남한의 국정원 경찰 정보통신부등에 둥지를 틀고 앉아 기회를 노리던 색깔 귀신들린 괴물들인 친미 수구세력들이 현 참여정부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틈새와 세계적 불량아 부시가 다시 대통령이 된 때를 이용하여 정상적 인간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 수구세력들이 철만난 똥파리 설치듯 기세를 부리며 해외동포들과 이북의 인터넷을 차단 시켜버렸다.
입만 벌이면 북한인권을 들먹이던 자들이 남한국민들의 기본권리인 정보통신의 자유를 가로 막는 이 비열한 인터넷 접속차단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심히 궁금하다.
그러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민심은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다. 한줌밖에 되지 않는 수구기득세력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남한은 영원히 인권불량국가로 추락하여 세계 앞에 웃음거리가 될 것 이며 또한 민족앞에 용서 받지 못할 것 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참여정부는 해외 애국동포들의 인터넷 차단을 즉각 해제하라.
2.국가보안법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해외동포 인터넷을 차단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라.
3.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민족 분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라.
2004년 11월18일 독일 베를린
재독일동포혈력회
www.coreanews.com

참말로님의 댓글

참말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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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통부의 언론사이트 차단 해제 요구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서로를 알아야 통일을 하지....”
 
최성국 기자 
 
 
 
 
 
 
최근 정보통신부가 경찰의 요청에 의거, 북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키로 한 것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아래 인기협)는 16일 논평을 내고 차단 해제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lt;정보통신부는 한반도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 해제하라!&gt;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차단된 사이트에는 &lt;민족통신&gt;,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과 같은 언론 사이트가 여럿 포함되어 있다”며 “언론 사이트까지 색깔론을 씌워 차단시킨 정부의 반언론적, 반통일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lt;민족통신&gt;에 대해 재미교포 노길남씨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운영하는 언론 사이트로 남북한 관련 소식이나 주한미군 문제 같은 정보, 논평, 기사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설명하고 “일국의 시각이 아니라 남북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은 북에 대한 직접 정보나 간접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북 관련 언론 사이트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들 사이트는 한국 뿐 아니라 서방 등에 북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나 북 내부의 시각을 반영한 논평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국가보안법의 장벽이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북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lt;조선신보&gt;와 &lt;조선통신&gt;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인기협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역행하는 정부의 한반도(북)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lt;민족통신&gt;의 노길남 대표는 &lt;자주민보&g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세계경제 10위원 어쩌구저쩌구 하길래 설마 이런 나라가 그런 일을 할까 싶었다”며 차단 결과에 대해 “어이가 없다. 비상식이 바닥을 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lt;민족통신&gt;을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노 대표는 “우리 동족인 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통일을 하겠다면 서로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하고 “그러한 이북 바로알기 차원에서의 북에 대한 사실보도를 부분적으로 해 왔으며 그것은 어디에도 저촉될 수 없는 언론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족통신은 기사 비중도 북 보다는 남측 발 보도기사가 더 많이 게재되어 있다.
 
&lt;&lt;출처:참말로 11/17/2004&gt;&gt;
 

조선신보님의 댓글

조선신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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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 《친북사이트》의 접촉 차단
《6.15정신 부정하는 행위》
 
  남조선당국은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조선통신》과 본지 《조선신보》, 조선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31개의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국내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륜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죄)위반의 여부를 심의하기》위해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내외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다.

  《민족통신》은 13일 공고문을 발표하여 《이번에 자행한 인터네트사이트의 접속차단행위도 〈국가보안법〉이 페지되는것을 두려워한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것으로 진단된다.》고 지적하였다. 14일에도 《〈민족통신〉의 정신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7천만겨레의 념원인 평화통일인데 이것을 〈친북언론〉이니 뭐니 하면서 인터네트사이트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 폭거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도 2일 성명을 발표하여 《가장 초보적인 남북교류라고 할수 있는 인터네트교류를 차단하려는 정부당국의 행위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결코 묵과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a href=mailto:sinbo@korea-np.co.jp>sinbo@korea-np.co.jp</a>)
 
2004/11/18

 

통일뉴스님의 댓글

통일뉴스 작성일

  "인터넷상 남북교류를 막자는 것" 
 &lt;인터뷰&gt; 통일연대 권오혁 대협국장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4-11-16 오후 6:44:34     
 
 
지난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을 통해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내린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남북 인터넷 교류가 논의되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농성장에서 통일연대, 범민련,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와 시민의 신문 등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통일연대 권오혁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간담회 취지와 대응방안, 이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권오혁 국장은 이른바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 시대착오를 넘어 시대역행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광길기자]
 
□ 통일뉴스 :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 권오혁 : 최근에 정통부에서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내렸고 시행 단계로 들어갔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통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항의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중 중요한 것들은?
■ 몇몇 단체들 중심으로 우선 초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고, 대응하면서 외곽 단체를 더 모아내자고 결정했다. 대응방안은 크게 법적 대응방안과 정치적 대응방안으로 나눠 몇 가지를 합의했다.

□ 법적 대응이라면?
■ 정통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 차단조치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전에 위헌판정을 받아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생각이다.

□ 정치적 대응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
■ 항의 성명을 조직하고, 기자회견도 열 생각이다. 회기 중이므로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질의하도록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할 생각이다. 또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네티즌들을 조직해 공동배너 달기, 사이버 시위와 서명 등을 조직할 생각이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통일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통일부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 정부가 이른바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를 취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나
■ 오늘 파악되기로는 43개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신보, 민족통신에다가 상업적 사이트, 바둑사이트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들을 전부 친북이라는 기준으로 차단하고 있다. 남북간 인터넷교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인터넷상 남북교류를 막자는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하고 수구언론이 떠들고, 정부내 공안세력이 실행한다.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사이트 몇 개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세다. 노리는 효과는 "친북"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다. 위기에 처한 수구들의 낡아빠진 색깔공세의 일환이다.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 시대를 거스르는 짓이다.

□ 이후 계획은?
■ 가능한 많은 단체의 연명을 받아 오늘, 내일 중으로 성명을 조직하고, 금요일쯤(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생각이다. 다음주 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생각이다.

□ 네티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인터넷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네티즌의 본성이다. 이른바 "친북 사이트" 차단조치는 그것이 어떤 이유를 달았든 본질적으로 네티즌의 알권리와 접근권을 막는 것이다. 또한 남북 네티즌간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법제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변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차단조치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길 바란다.



 
 
작성일자:2004-11-16
 
 

재일유학생님의 댓글

재일유학생 작성일

  민족통신 차단하는 국내 수구세력 청산운동 일으킵시다!!!
 
 
해외언론들까지 못보게 하는 한국이 무슨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놈들 심부름한 모양인데 이런 반통일당을 그냥 두고서는 민족문제가 지연됩니다. 어서 속히 한나라당 타도바람을 불러 일으킵시다./오사카에서 류기홍
 

인터넷기자협회님의 댓글

인터넷기자협회 작성일

  "북한 관련 인터넷 언론 접속 차단은 시대착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식)는 지난 1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남북화해ㆍ교류협력에 역행하는 북한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넷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변인 논평] 정보통신부는 한반도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 해제하라!

정보통신부가 경찰청의 요청에 의거 최근 접속을 차단시킨 한반도(북한) 관련 사이트에는 &lt;민족통신&gt;,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 같은 언론 사이트가 여럿 포함돼 있다.



&lt;민족통신&gt;은 재미교포 노길남씨가 미국 L.A에서 운영하는 언론 사이트로 남북한 관련 소식이나 주한미군 문제 같은 정보, 논평, 기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일국의 시각이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은 북한에 대한 직접 정보나 간접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북한 관련 언론 사이트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방 등에 북한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나 북한 내부의 시각을 반영한 논평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국가보안법의 장벽이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 사이트까지 친북 좌파의 색깔론을 씌워서 차단시킨 정부의 반언론적, 반통일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역행하는 정부의 한반도(북한)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1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변인 이준희. 

시민의 신문님의 댓글

시민의 신문 작성일

  시민사회단체, 친북사이트 차단조치 강력반발
 "남북화해 역행·통신 자유침해 검열행위" 주장
 인터넷 기자협회 "북한 관련 인터넷 차단은 시대착오" 논평
 
강국진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친북사이트 31곳을 차단하려는 정통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순히 정보통신부 조치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남북인터넷교류를 전면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남북화해에 역행한다는 것과 함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검열행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친북사이트인가 아닌가라는 잣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한 색깔공세”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6ㆍ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지난 5일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시
            대착오적이며 남북화해에 역행적인 조치”라며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었다. &lt;사진= 통일연대&gt;
 


통일연대, 진보네트워크,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통해 정통부 방침에 대한 반대와 공동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기자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오혁 통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정통부 조치는 정치적 문제”라고 못박았다.


 


권 국장은 “80-90년대 압수수색으로 친북딱지를 붙이던 행태가 이제는 친북사이트 차단으로 나타났다”며 “친북사이트가 아니라 북한사이트라 하더라도 남북이 서로 더 이해하고 배우는 차원에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명시적 국가위협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른바 ‘친북사이트’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위헌판결 이후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제권한을 정통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통신상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할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가 바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도 없는 허수아비 차단조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완벽한 차단이란 불가능하다”며 “도메인을 차단하면 다른 도메인을 만드는 식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단조치 대상에 포함된 통일학연구소는 이미 도메인 두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은 이미 지난 16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부에서 막아놓은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실효성 없는 차단 조치. 약간의 프락시 변경 만으로도 ISP업체와 상관없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가능하다. 사진은 18일 현재 접속금지당한 소위 ‘친북사이트’들의 초기화면이다.    해외
            한인들이 운영하는 민족통신에서는 ‘정통부의 사이트차단은 민족반역행위’라는 주장을 머리
            글로 내걸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각 인터넷공급업체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31개 친북사이트에 대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6일까지 요구했다.


 


정통부는 이 공문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경우 장관명령으로 이번달 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요구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등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5일 정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한다는 것은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처사이며 통신자유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보안법을 유지․강화하려는 수구세력의 의도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아침 11시에도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북한 관련 인터넷 언론 접속 차단은 시대착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식)는 지난 1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남북화해ㆍ교류협력에 역행하는 북한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넷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변인 논평] 정보통신부는 한반도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 해제하라!

정보통신부가 경찰청의 요청에 의거 최근 접속을 차단시킨 한반도(북한) 관련 사이트에는 &lt;민족통신&gt;,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 같은 언론 사이트가 여럿 포함돼 있다.



&lt;민족통신&gt;은 재미교포 노길남씨가 미국 L.A에서 운영하는 언론 사이트로 남북한 관련 소식이나 주한미군 문제 같은 정보, 논평, 기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일국의 시각이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lt;조선신보&gt;, &lt;조선통신&gt;은 북한에 대한 직접 정보나 간접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북한 관련 언론 사이트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방 등에 북한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나 북한 내부의 시각을 반영한 논평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국가보안법의 장벽이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 사이트까지 친북 좌파의 색깔론을 씌워서 차단시킨 정부의 반언론적, 반통일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역행하는 정부의 한반도(북한) 관련 언론사이트 차단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1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변인 이준희.   

 

 


권 국장은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에서 친북사이트 문제를 거론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서 정통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2002년 12월 개정) 1항 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지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국진 기자 <a href=mailto:globalngo@ngotimes.net>globalngo@ngotimes.net</a>
 
&lt;&lt;시민의 신문&gt;&gt;작성날짜: 2004/11/18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민족토론장에서 승리님이  2004-11-20 올린 글입니다. 
 
 
Subject 
  이번 인터넷통제 소동에 대해 짧게 한마디만...
 
 
다소간의 컴퓨터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사이트를 통제하는것을 뚫는것은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자행한 특정인터넷사이트 통제소동은 저들이 얼마나 현실감각이없고 머리가 비었는지, 얼마나 무모한자들인지 하는것을 스스로 대내외에 고백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번 발악으로 나타난 현상 두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무엇으로도 막을래야 막을수 없는것이라는것을 이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통제는 말도 되지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모를리 없음에도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데에는 이자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가 하는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역으로 새시대가 이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자들이 주장하는바대로 이른바 "친북사이트"와 "북한사이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것을 잘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6.15가 있고나서 우리국민은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며 이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친북,통일사이트의 역할도 아주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국민의 의식의 저변에는 지금 혁명적 각성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은 10년전과는 비할바없이 성숙되어가고 있으며 폭발직전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이제 더이상 이북을 적으로 보지 않고있으며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둘로 가르고 우리민족의 모든 불행을 안겨주고있는 원흉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북이 핵을 보유한것에도 많은 국민이 그것을 나쁘지않게 보고있습니다.
자위력이란 자주국가라면 응당히 가져야하는것이며 자기가 살기위해 어쩔수없이 이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얼마전 홍대(홍익대학교)앞에서 주한미군 2명이 한국청년들로부터 이유없이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저 미국인이 싫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합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좋지않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의식의 변화 입니다.
반미감정은 이제 국민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미감정은 폭발직전에 다달았습니다!!!
멀지않아서 이제 친미수구세력은 통제할수없는 급변사태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가까운 장래에 벌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로 절실히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친미반민족수구세력은 빨리 더 늦기전에 짐보따리싸서 미국으로 날라야 할것입니다. 조금 더 늦으면 정말로 큰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정말 누구말대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굴러다니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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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님 추가 글...............

《차단된 사이트 더 쉽게 뚫기》
 
 
프록시 인터넷으로 보다 더 쉽게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

도구 → 인터넷 옵션 → 연결 → LAN 설정

이 순서대로 클릭을 한 뒤 "사용자 LAN에 프록시 서버 사용"에 "v"체크를 한 뒤 프록시 서버 주소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뒤 "주소"와 "포트" 란에는 <a href=http://www.proxy4free.com target=_blank>http://www.proxy4free.com</a> 으로 접속하여 미국서버를 찾아 그것을 각각 주소란과 포트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국(남)의 홈페이지와 카페, 그리고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널리 모두모두 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학연구소님의 댓글

통일학연구소 작성일

    통일학연구소 소식지 2호- 접속차단소동은 저들의 완패로 끝났다
 
 
통일학연구소 소식지 제2호 (2004년 11월 17일)

극우반역집단의 탄압으로 인해 남(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통일학연구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만든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를 각종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연결주소가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연구소에 제안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에 화일을 첨부할 경우 자동으로 삭제되니 본문을 이용해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연결주소
onekorea.rules.it   
onekorea.blogsite.org
임시전자우편주소 <a href=mailto:saveonekorea@yahoo.com>saveonekorea@yahoo.com</a>

&lt;논평&gt; 접속차단소동은 저들의 완패로 끝났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입안·배후조종하였고 한나라당의 응원을 받으면서 정보통신부가 집행한 접속차단은 한 마디로 소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면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차단해보겠다고 덤벼든 것이 소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소동인가!

고도로 발달된 디지틀세계 한복판에서 인터넷검열이라는 중세기적 족쇄를 채워보겠다고 감히 덤벼든 짓이야말로 중세기 낡은 갑옷을 입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의 꼴을 연출한 우스꽝스러운 한 편의 소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들과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진보적인 인터넷사이트들에 대한 남(한국) 네티즌들의 접속을 차단해보겠다고 일으킨 소동은 인터넷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접속차단만 강제하면 되리라고 착각한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부의 반동관리들이 저지른 무모하다 못해 가소로운 짓이다. 

우리 통일학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접속차단소동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접속차단 돌파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남(한국)의 네티즌들은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고 우리 통일학연구소를 자유롭게 접속하면서 저들이 이른바 ‘친북적’이라고 규정한 인터넷 정보들을 정상적으로 읽고 있다. 더욱 반길만한 일은, 여태까지 그러한 진보적인 홈페이지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네티즌들도 저들의 소동에 자극을 받고 유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접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 대로, 지금 저들의 접속차단소동은 남(한국) 네티즌들의 비난거리로, 전세계 인터넷 언론의 조롱거리로 되고 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인터넷 검열이라는 소동을 일으킨 무뢰한들은 그렇게 무참히 패하였고,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승리하였다.  제 버릇 개에게 주지 못한다는 말마따나,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내려온 언론검열이라는 못난 버릇이 그렇게도 떨어지지 않거든 차라리 조선일보나 열심히 검열하고 차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접속차단소동이 저들의 완패로,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짓밟는 투쟁을 전보다 더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만일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부가 우리의 투쟁이 인터넷공간에서만 전개되는 기술적 투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국제인터넷관련단체들과 함께 인터넷검열 반대투쟁을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인터넷검열 반대투쟁 대표단을 조직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
통일학연구소   
미국 뉴욕

남(한국)과 해외의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진보적인 인터넷사이트들과 함께 인터넷검열 반대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선 우리는 남(한국) 정부당국이 중세기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인터넷검열을 자행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인터넷 검열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에 국제사회의 여러 단체와 기구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인터넷에서 검열반대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개할 것입니다. 추천하는 단체가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a href=mailto:saveonekorea@yahoo.com>saveonekorea@yahoo.com</a>으로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민련 재미본부님의 댓글

범민련 재미본부 작성일

  범민련 재미본부-사이트차단 규탄

&lt;성명서&gt; 통일시대를 우롱한 인터넷 접속차단을 규탄한다.

범민련 재미본부는 지난 11월 12일 남한의 정보통신부가 친북사이트 운운하며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이북운영 사이트와 민족통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통일학연구소, 조선신보 등의 해외단체에서 운영하는 31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한 것과 관련하여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교류를 보장한 6.15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더구나 사문화되어 이제 그 명멸을 눈앞에 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들추어 거대한 정보의 물결을 막아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정보,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정보의 바다라 불리우는 인터넷상에서는 지구촌의 소식들이 불과 한 두시간만에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이에 대한 개인들의 정견과 견해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나누어지고 있다. 그런데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사상탄압이, 그것도 인터넷 초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무엇이 고무찬양인가. 똑똑히 보라. 접속을 차단 당한 사이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민족공조와 자주, 사회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었고 미국의 전쟁광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을 뿐이었다. 적대감과 대결보다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고 반세기 동안 왜곡되고 조작된 이북실상에 대해 6.15통일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토록 직접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6.15통일시대를 맞이한 우리민족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아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벅찬 가슴을 부둥켜안고 수많은 각계, 각층의 남북민중들이 분단을 넘나들고 있다. 더구나 부시의 재집권으로 매파가 득세하고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속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민족공조의 필요성이 절절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남북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그렇다. 역사발전의 참된 소리. 그것은 매서운 채찍이며 칼날이었다. 민족공존을 방해하여 기득권에 대한 향수에 도취되어 분열의 시대, 냉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한나라당, 조중동의 사대매국 반공주의자들에게 그 열린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는가?

우리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들 수구, 반북세력의 공세에 맞서 당당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하루바삐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수백, 수천만의 귀와 입을 닫게 하고 개혁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폐쇄의 대상은 반세기의 세월동안 국민들을 의식의 절름발이로 만들어 형제를 적으로 보게 하고 사대매국을 추동한 조중동의 수구언론이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국민들과 더불어 참된 정보를 주고받고자 했던 31개의 사이트들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자유와 상생이 넘실거릴 21세기의 벽두에 야만스럽게도 사상탄압의 전주를 알린 이번 사이트차단 조치에 분노하며 민족공조와 자주로 무장한 우리들은 오히려 투쟁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바다 건너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한시도 조국 사랑을 잊은 적이 없고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했던 우리 해외동포들은 정보화시대, 조국통일의 나팔수가 되어 전 민족과 더불어 희망을 나누고 다양하고 풍부한 선전 홍보활동을 더 활기차고 더 신명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1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lt;&lt;우리민족끼리님의 댓글

&lt;&lt;우리민족끼리 작성일

  &lt;&lt;우리민족끼리&gt;&gt;보도

인터네트차단책동 규탄 

체신성평양시체신관리국 부원 리경철은 남조선당국의 인터네트차단책동에 대해 이렇게 규탄하였다.

정보화시대인 오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눈과 귀인 인터네트를 차단한 남조선당국의 범죄적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인터네트차단책동은 명백히 독재자들의 발상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행위인 동시에 6. 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도발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해와 협력》이요, 《통일》이요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지만 그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6. 15시대의 통일기운은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인터네트차단으로 통일대하를 막으려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동일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알고 인터네트차단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김 춘 복

민족통신님의 댓글

민족통신 작성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로동신문 22일자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을 실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성명



보도에 의하면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15일 《인터네트접속을 차단한 주모자를 심판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친북싸이트》라는 구실로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등 해외동포들의 인터네트싸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킨데 언급하였다. 

보수세력들은 지난 반세기이상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과 관련된 소식들을 외곡하고 진실을 은페하는 등 반공선전을 해왔지만 지금은 《인터네트의 등장으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  《정보원》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구시대적인 《보안법》을 내세워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유린자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보안법》완전철페를 통해 아직도 악법에 기생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들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3(2004)년 11월 2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퇴하라!!!
 
 
말도 안되는 짓거리이다. 인터넷 사이트들을 가로막는 행위는 남북분단을 두겹으로 장벽을 쌓아 놓는 거나 같은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속히 접속차단을 중지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lt;&lt;우리민족끼리님의 댓글

&lt;&lt;우리민족끼리 작성일

  보 도 

해외동포들이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 규탄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가 18일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을 해제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해외동포단체들의 인터네트싸이트 30여개를 《친북싸이트》로 몰아대며 그의 접속을 차단시킨데 언급하고 해외동포들이 민족분렬을 하루속히 끝장낼 일념과 노력으로 《민족통신》등 인터네트싸이트를 운영하여왔다고 하면서 인터네트싸이트접속을 차단시킨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이에 앞서 15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보수세력들이 지난 반세기이상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과 관련된 소식들을 외곡하고 진실을 은페하는 등 반공선전을 해왔지만 지금은 《인터네트의 등장으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 없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구시대적인 《보안법》을 내세워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유린자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보안법》완전철페를 통해 아직도 악법에 기생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들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애국적동포들과 통일운동단체들 그리고 남조선의 애국적시민들, 단체들과 련대하여 《보안법》을 철페하고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조치를 내린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민족통신》편집인이 13일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은 민족반역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남조선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과 《정보원》,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인터네트싸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전면차단한데 언급하고 이를 민족반역행위로 락인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글은 보수세력들의 이런 반역행위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제국주의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인터네트싸이트접속까지 차단시키며 민족반역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한 해외동포들이 련대투쟁결의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일치한 민심대로 6.15통일시대에 역행한 민족반역행위의 산물,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김 춘 복 
 
2004.11.24.

공대위/한국님의 댓글

공대위/한국 작성일

  [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a href=http://www.nocensor.org target=_blank>http://www.nocensor.org </a>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친북사이트 차단 규탄 성명 발표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라고
판단하며,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온 반민주 악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는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법률로써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관련 사이트에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차단하는 것은 현재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남아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법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이다.

올해 ‘북한인터넷 접속 합법화’를 주제로 진행된 한 포털사이트의 찬반
투표에서 60%이상의 네티즌들이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상호이해를 위한 좋은
공간이며, 이에 북한사이트 접속의 합법화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미 네티즌들의 의식은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주체사상에 접근하는 것이 체제를 붕괴시킬 것처럼
떠드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북한관련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원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작년 5월 여야국회의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친북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lt;우리의 요구&gt;
1. 정부는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중단하라.
2.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3. 인터넷국가검열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보장하라.
4.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2004년 11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조선기자동맹님의 댓글

조선기자동맹 작성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부정하는 반통일, 반민주적인 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얼마 전 남조선당국은《우리 민족강당》과《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30여개의 인터네트 홈페지들을《친북싸이트》로 규정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단체들이 그 싸이트들과 일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공화국북반부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남조선당국의 이 파쑈적 책동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남조선사회를 파쑈의 암흑시대로 몰아가려는 반민족, 반민주 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와 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6.15시대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해 알려하고 정보통신을 리용하여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친북》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인터네트 차단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몰아가려는 흉악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인사 래왕을 불허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동결상태에 몰아넣고 오늘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리용하고 있는 인터네트 통신마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처사가《문민정권》시기의 북남페쇄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당국이 대화상대방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동족과의 정보통신에 의한 접촉마저 한사코 반대해 나서면서 도대체 누구와 화해를 하고 협력과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리해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6.15공동선언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비방하고 부정하며 북남사이의 인터네트 접속마저 차단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자체모순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정보화시대인 오늘 사상과 리념, 제도와 국경을 초월한 인터네트 통신마저 차단하는 정치적 후진지역,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심히 유린되는 21세기의 인권동토대가 세계적으로 유독 남조선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시대착오적인 인터네트 차단조치를 비롯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통일, 반민주적인 폭거를 감행하는 데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북남관계를 전면 파괴하는 행위로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력사는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민심을 등진자들이 갈 길은 오직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치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력사의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체93(2004)년 11월 25일
평 양

차명훈님의 댓글

차명훈 작성일

  껍데기는 가시라요
외세의 입김에 노는 껍데기는 가시라요

남는 건 알맹이
민족 주체의 뚝심으로
민족 자주의 기백으로
당당하게 전진합시다요

정귀준님의 댓글

정귀준 작성일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네 사이트 차단? ㅍㅍㅍ

시민의 신문님의 댓글

시민의 신문 작성일

  "해외 언론 사이트차단 납득 안돼"
 [인터뷰]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대표
 한반도 평화 주제 다루는 인터넷 뉴스 "평화통신" 발행 계획
 

작성날짜: 2004/11/29
강국진기자
   
민족통신(www.minjok.com)은 1999년 5월 미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범한 미국의 대표적인 민족 인터넷언론사다. 지금 한국의 정통부가 이 매체를 다른 소위 ‘친북사이트’와 함께 정보접근 차단을 했다. &lt;시민의신문&gt;은 노길남 대표와 긴급 인터뷰를 마련했다.  노길남 대표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4년 4월3일 강원도 강릉출생/ 1971년 연세대 정법대 졸/ 1973년 도미 택사스주립대 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졸/ 연세대 영자신문 편집장, 한국일보 미주지국 기자, 코리안스트릿 저널 편집국장, 뿌리지 편집장, 라디오코리아 앵커를 역임하고, 현재 &lt;민족통신&gt;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12일 이후 정보통신부 결정으로 &lt;민족통신&gt;이 폐쇄되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지금도 접속차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해외 언론들의 사이트 차단이라는 것은 소위 자유세계에서 사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제는 분노가 솟을 뿐이다. (오른쪽 사진: 2004년3월6일 독일 프랑크후르트에서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 유럽민족민주운동 - 30돌맞이 기념행사"에서 청중의 질문을 듣고 계신 노길남 대표)


 


-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나.


 


△나는 지금 시기를 ‘6.15 통일시대’라고 규정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 물결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 즉 사대수구세력이 다급해진 나머지 물결을 막아보려고 한 행위들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막바지에 발악하는 행위로 생각한다.


 


-몇몇 추측을 언급하자면 국가보안법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서, 극우보수세력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작년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진행된 ‘세력뒤집기’라는 평도 있다. 일련의 진행을 언급해 달라.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 4대입법안들이 추진되려는 중요한 시기다. 개혁의 바람, 진보의 바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자는 것이 반개혁 세력의 계획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려보자는 것이 한나라당 수구파들의 의도인 것은 자명하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포함하여 대북 송금문제, 주적개념 문제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lt;민족통신&gt;에 성원과 격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


 


△1999년 5월에 인터넷 해외언론으로 &lt;민족통신&gt;이 창간되었다. 주요 목적은 국내외 네티즌들의 언로를 연결하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우리 민족도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lt;민족통신&gt;의 기치였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3대 기치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구촌 60여 개국에 산재한 동포들이 &lt;민족통신&gt;을 아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차단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해외언론들의 접속을 차단한 남한 당국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고 있다. 인터넷 주소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여 &lt;평화통신&gt;을 제작하고 있다.


 


-일간 사이트 &lt;평화통신&gt;을 11월29일 이후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편집방향과 역점을 두는 기사 같은 게 있나.


 


△지금 준비하는 &lt;평화통신&gt;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중심무게를 두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평화문제가 자주문제와 통일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자매기관으로 운영하되 중요한 기사들은 공유할 계획이다. 사이트 모양도 변경하여 네티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있다.


 


-이번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통일학연구소(뉴욕 주재)는 두개의 인터넷 주소 onekorea.rules.it과 onekorea.blogsite.org를 추가해 기존 주소(onekorea.org) 폐쇄에 대응하고 있다. &lt;민족통신&gt;도 그와 같은 ‘피해가기’ 전술을 쓰나. 아니면 더 공세적인 대응을 하고 있나.


 


△남이 차단한다고 해서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위를 더 높여 끝까지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다. 어떻게 예상하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보법 폐지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제17대 국회가 역사적인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범죄자가 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 집권 2기 이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나.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두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변국이 어떠하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갖느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본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분단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무기는 ‘민족대단결’밖에 없다. ‘민족대단결’은 핵무기보다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6.15 공동선언 5주년, 해방 60주년, 미군주둔 60년이 된다. 민족민주운동은 앞으로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나.


 


△해내외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2005년을 통일원년과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 맬 각오와 결의에 차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성취하는 힘도 다름 아니라 민족대단결에 있다. 우리가 민족구성원의 한 일원이라면 남북 해외 동포가 하나로 결집되는 민족대단결의 장에 모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시민의신문 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t;시민의신문&gt;이 해외 언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신이 참여하는 전문분야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역사의 큰 흐름에도 함께 동참하여 민족도 살고, 사회도 살고, 자신이 참여하는 전문분야도 살 수 있는 공동과제에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싶다.


 


글/사진= 이주희 독일 통신원 <a href=mailto:leejoohi@ngotimes.net>leejoohi@ngotimes.net</a>


사진제공=민주사회건설협의회 동지회

 

호주동포님의 댓글

호주동포 작성일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남조선당국의 인터네트싸이트 접속차단 행위를 규탄

(평양 1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가 11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의 인터네트싸이트접속차단책동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는 6.15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반민족적범죄로 규탄하였다.

말로는《남북화해와 협력, 민족적 단합》을 부르짖는 남조선《정부》가 인터네트싸이트 접속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은 북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를 중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의로운 마음과 행동에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자기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가로막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릴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자료님의 댓글

로동신문 자료 작성일

  로동신문, 남 당국의 반북처사 신랄히 규탄

로동신문 19일자는 남한 당국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행위와 최근의 날조된 &lt;평화통일회의&gt; 등과 관련해 이러한 사태를 &lt;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행위&gt;라는 제목으로 "반공화국도발소동"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은 과연 남조선당국에 진실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민족공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들이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실수 없게 하고있다. 6.15통일시대에 이런 의심을 사거나 겨레의 눈밖에 난 당국은 오래 갈수 없다."고 논평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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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행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은 자주통일위업의 전진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더우기 6. 15공동선언리행을 파탄시키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극히 무모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조를 실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에서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배치되는 불순한 행위들이 련이어 저질러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정보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이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30여개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 대한 접속차단조치를 취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6. 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하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데 불안을 느낀 반통일세력들은 남조선의 여러 싸이트들에 대한 검색을 진행한다, 어쩐다하고 소동을 피우던 끝에 《친북관련문건》과 그 무슨 《찬양문건》이 《적발》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접속차단놀음을 벌렸던것이다.

관계당국이 접속차단조치를 취한 리유란 문제의 홈페지들이 이른바 《친북싸이트》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보수우익깡패들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홈페지들에 《폭파》니 뭐니 하는 협박장을 보내고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홈페지에 해커를 침입시키는 등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6. 15시대에 아직도 《친북》이니 뭐니 하면서 정보통신활동마저 문제시하고 관제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자체가 도발적인 폭력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과거 군부독재자들이 불온서적보급을 차단한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 탄압행위》라는 항의와 규탄이 비발치고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강화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활발한 접촉과 교류가 절실하다는것은 뻔한 리치이다. 하다면 정보통신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박탈하면서 북남인민들사이의 관계를 차단하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서로 리해를 도모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나갈것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인권유린적인 파쑈폭압행위이며 《우리 민족끼리》리념따라 전진하는 6. 15통일시대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이번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음으로양으로 북남화해분위기를 깨는 괴이한 행위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의 《KBS》방송은 서울에서 진행된 그 무슨 《평화통일대회》라는데서 《민단과 총련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통일부》가 이 《대회》를 후원하고 《통일부 장관》이 《대회에 축사를 보냈다》는 허위와 기만으로 엮어진 날조보도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통일련합》과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련합》이라는 유령과 같은 단체들이 《통일부》의 《후원》밑에 벌린 문제의 《대회》라는데 총련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민단》 등의 대표들과 《교차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는것인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보도가 나가자 총련은 《<평화통일련합>이나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련합>이 어떤 단체인지 그 존재조차 모르며 그 <대회>라는것에 관여한적도, 대표를 보낸적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완전히 허위와 날조로 꾸? 3ae 瑩?모략》이며 《총련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적인 범죄》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사태의 진상은 이렇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처한 그 무슨 《비상계획》을 짜놓고 있은것이나 미국의 북침핵전쟁정책에 추종하여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 등도 다 그런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도발소동이다.

현실은 과연 남조선당국에 진실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민족공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들이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실수 없게 하고있다.

6.15통일시대에 이런 의심을 사거나 겨레의 눈밖에 난 당국은 오래 갈수 없다.

본사기자

[출처:주체93(2004)년 12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출처 : 우리민족끼리 2004-12-19]

평화통신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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