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선정기준이 뭐길래  
훈넷, 경찰청목록 비판/하나로통신, 친북사이트 폐쇄  

이병주 객원기자(tongil@tongilnews.com)

정보통신부가 이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 "친북사이트" 차단 대상인 인터넷사이트들이 알려지면서 "친북사이트" 차단은 더욱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통보해온 친북 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 차단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통신(KT)"과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후 차단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오늘(12일) 오후 6시 현재 "하나로통신"의 경우 북한관련 뉴스를 공급하던 조선신보와 조선통신,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등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같은 시각 현재 KT는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 차례 경찰청과 정보통신부에 문제의 "31개 친북 사이트"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해 운영중인 (주)훈넷(대표 김범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말 경찰청에서 작성한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현황(총 40개)"을 토대로 "31개 친북사이트" 차단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8월말 경찰청 작성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현황"

1. 백두산  2.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4. 민족통신  5. 통일학연구소
6. 백두넷  7. 조선우호협회  8. 조선의노래  9. 현장의소리-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10. 조국통일21 (04.5재미동포 전국연합회로 연결)  11. 선군정치연구소조-영문
12. 애국의 길-운영중단   13. 범민련 공동사무국-이용안됨  14. 조선신보
15. 민족자주대학-이용 안됨  16. 구국전선  17. 조선통신  18.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9. 주체사상  20. 코리아북센터-일본 도쿄 북한전문서점 21.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22. 조선관광  23. 조국평화통일협회-일본 도쿄 단체  24.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25. one-corea-안 열림  26. 겨레사랑터  27. 코리아네트워크  28. 조선음악-안 열림
29. 조선인포뱅크-안 열림  30. 조선복권  31. 고려바둑  32. 통일아리랑-조선인포뱅크 33. 우리민족끼리  34. 실리은행  35. 주패사이트-북측과 협의후 6월 1일부터 폐쇄
36. 조선우표  37. 조선출판물  38. 재중조선인총련합회-운영중단  
39. 평양정보센터  40. 내나라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결정한 "친북 사이트" 중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는 고려바둑, 실리은행, 평양정보센터, 조선엑스포, 부강제약공장 정도이며 이 중 고려바둑과 조선엑스포만이 평양에서 운영되고 나머지는 북한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들은 "북한정부가 개입되어 운영되지 않고, 특히 조선관광은 일본여행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우표와 조선출판물 사이트는 조선족 사장이 중국에서 북한 우표나 책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밝혀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위와 같이 "친북사이트"라는 오명을 쓴 경우인데, 조선복권의 경우는 의견을 수용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 사이트이며 정치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실리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내용은 없으며 한국 기업들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고 이메일로 교역 및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주)훈넷측은 정보통신부의 판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첫째, 해외개설 친북사이트 현황이라면 평양에서 운영되는 고려바둑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사이트인지, 또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싸잡아서 "친북사이트"라며 차단을 한다는 일방적 발표와 비공개 진행은 옳지 않다. 셋째, 정통부는 해외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한 의견을 ISP 업체에 물었다고 했지만 사이트차단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물어 보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옳으며 운영자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훈넷"측은 북한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 방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과 북한이 순수하게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정보통신부를 비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가 치열한 현 상황에서 "친북사이트"차단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위와 같은 부정확한 행정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200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