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위에 제동을 걸지 마라.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기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된, 아니 멀리 전태일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외쳤던 한마디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기위해 노력해왔던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공무원의 파업찬반투표가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행동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부당한 공권력을 투입시켜 수많은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 3권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당국에서 말하는 ‘노동자와 공무원이 다르다’라는 말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노동자로서의 삶을 인간이하의 삶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89년 전교조 결성 때 군사독재정권이 보여주었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단 한발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현 정부관료들의 반민주적, 반개혁적 처사이다.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당국이 과연 나라의 개혁을 논의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더 이상 늦지 않게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각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한 파업찬반투표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며, 투표장에서 조합원들은 연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와 멈출 수 없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지역민들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정부당국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자주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