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탄압 무섭지 않다. 우리는 승리한다”

<긴급인터뷰>파업찬반투표 앞둔 공무원노조_정용해 대변인

박준영 기자


내일(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14만 조합원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파업찬반투표가 시작된다. 찬반투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강경한 입장과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무시한 정부당국의 처사를 비판하며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전공노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공노측은 정부당국의 폭력으로 총투표가 좌절된 지난 경험을 교훈삼아 철저한 대책을 세웠다며 총투표가 성사뿐 아니라 파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9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할 전공노는 당국의 원천봉쇄 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승리적으로 성사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1일 열린 공공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주말(6일)에 있었던 정부당국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했던 노조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 폭행해 공무원노조 원천봉쇄의 의지를 다시한번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며 “14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는 정부의 비인륜적 비인권적 탄압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하여, 50년 동안을 빼앗기고, 짓밟혀온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결전의 날을 앞둔 전공노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해 대변인은 생각보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미 오래전에 정부문건을 입수해 어떤 억압도 뚫고 맞설 수 있는 견하는 등 총파업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놀라운 대책을 세워놨다”며 파업성사를 자신했다.

정용해 대변인은 “원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왔다”면서 “그러던 것이 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이 63년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군사독재에 의해 빼앗겨 왔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남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군사독재정권도 없애지 못한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인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에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정화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이 공무원노조를 향해 강경탄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맘껏 일삼아온 고위관료들이 공무원노조가 건설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결과”라면서 “그렇지만 지난 기간 부정부패를 보고도 숨죽이며 노예적 삶을 살아온 공무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목표했던 100억보다 3억이 더 많은 103억의 투쟁기금을 모은 전공노는 14만 노조원들의 힘을 믿고 9일부터 시작될 양일간의 찬반투표를 승리로 이끌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용재 대변인은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공무원노조를 지켜봐달라’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방중상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면서 젊은 청년, 학생들이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용재 대변인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150여 명의 연행되는 등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관계당국의 탄압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안다
=당국의 탄압은 반인권적 형태를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찰들은 제주 서귀포 지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의 부친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처사이다.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말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난 5월 구속된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정용해 대변인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당국은 총투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연행, 수배, 압수수색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다. 당국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유독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공무원은 지난 시기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한다고 하니 더 이상 하수인으로 부려먹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건설은 정부당국에게는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또한 그동안 부정부패를 맘껏 일삼아온 고위관료들이 (공무원노조 건설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결과로 어떻게든 노조 건설을 막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 건설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해소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행각을 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말을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사회는 관료사회다. 관료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해 대단히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폐쇄적이다. 일례로 독재정권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정도다. 그만큼 폐쇄적이다.

결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로부터의 정화뿐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양심선언을 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함으로써 내부의 각성을 불러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공무원의 공공성을 내세워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노조는 헌법역상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61년에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63년 공무원법을 개정 모든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이 인정한 공무원노조를 박정희가 빼앗아 간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에서 말하는 논리는 군사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것은 현 시대가 외형은 (군사독재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군사독재시대를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기본권 쟁취는 결국 완전한 민주화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실제 공무원노조가 건설되면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기초단체장의 연간 판공비를 보통 1000억으로 추정한다. 사용내역을 보면 개인경조사비, 술값, 밥값, 치적홍보비, 사전 선거비 등으로 쓰인다. 이중 30%만 줄인다면 결식아동 3만명의 중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사회의 매관매직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토호세력간의 결탁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장막을 친 후 부정부패를 일삼고 매관매직을 마음대로 한다. 조선시대에도 매관매직은 나라를 망치게 한다고 하질 않았나.

또한 공무원 사이에서 도는 말중에 ‘3사5서’라는 말이 있다. 3000만원이며 사무관이 되고 5000만원이면 서기관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지위를 사면 결국 그 돈을 어디서 메꾸겠나. 결국 아까운 국민 혈세만 비리공무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사회의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노조뿐이다.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자기 조직을 갖게 되고 진보적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민중을 위한 참다운 세상건설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제에서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9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다. 이미 한번 당국의 강경진압으로 실패를 맛본 바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 오래전에 정부문건을 입수해 어떤 억압도 뚫고 맞설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이미 세웠으며 한국노동운동역사상 100억의 투쟁기금을 모금하는데 103억을 모은 공무원노조는 이제 50년의 노예적 삶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