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물거품이 되었고, 한반도 평화 및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 4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부시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천명하고 북핵문제를 고리로 하여 북한에게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해 왔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이전비용 문제, 미군 범죄문제, 한국군 이라크 파병문제, 금강산 관광개발과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비무장지대 통과 및 전략물자 반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반미감정 및 반미주의가 팽배해졌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 국민은 부시를 재선시켰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앞으로 발전적 한-미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주한 미군 감축문제, 주한 미군 이전 및 비용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연장문제에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호혜평등의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평화선언 및 평화협정을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한다.
미국 부시의 재산 이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 시점에 여야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와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차원적 접근과 사심없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1. 6

(사)평화통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