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떨쳐나서자

유례 없는 큰 관심 속에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혼전 속에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침략적 패권주의 정책으로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린 부시가 당선되자 일부에서는 실망과 낙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물론 부시 집권 4년 간의 파국상을 돌이켜 보면 이번 선거결과에 한숨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결과를 두고 일희일비 할 이유는 없다.



부시가 집권하건 케리가 집권하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은 변하지 않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침략과 지배의 방법론에서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자.



94년 북미기본합의를 결정적으로 파기한 것은 부시 정권이지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이 합의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1999년 말에 이르러서였다. 직접 도장을 찍은 클린턴조차 소위 북 붕괴론에 매달려 고립압살 책동에만 매달렸지 근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93·94년, 98·99년 전쟁위기와 현재의 전쟁위기가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클린턴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98년 북의 광명성 1호 발사 성공 이후의 일이다. 북의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다며 클린턴도 시간만 질질 끌면서 침략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도 다를 것은 없다.
이라크 침략을 단행한 것은 부시 정권이었지만 클린턴 집권 8년 동안 이라크는 열전보다 참혹한 제제와 봉쇄에 시달려야 했다. 클린턴은 집권 8년 동안 무려 6차례의 대규모 이라크 공습을 단행하였고 이 기간동안 미국의 공습과 봉쇄로 수백만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하였다.



개전선언은 부시의 몫이었지만 침략의 발판을 다져 놓은 클린턴의 역할이었다.
공화당은 북을 치고 민주당은 장구를 치는 것이 미국이 벌여놓은 침략의 굿판이다.



미국에 대한 환상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케리의 당선에 기대를 걸 이유도, 부시의 당선에 실망할 이유도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우리 민족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 전체 민족이 자신의 힘을 믿고 미국의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는 자주의 길에 평화, 통일의 미래가 있다.



온 겨레는 굳건한 반미민족공조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7천만 겨레가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떨쳐 일어나 민족 주체의 위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자주통일의 지름길이다.



2004년11월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