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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전쟁, 부정의한 평화보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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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동포 평론가 작성일15-08-11 12:03 조회3,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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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전쟁, 부정의한 평화보다 났다

    - 조선의 힘의 원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

 


◆ 변화된 미국〈국가군사전략 (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2015〉

√2015년 7월 30일 미국은 중요한 미〈국가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새롭게 미 군사전략이 변화 될 것을 시사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2015년 7월30일〈국가군사전략 (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을 4년 만에 발표하였다. 이번(NMS)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의〈국가군사전략(NMS)〉이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10월에 교체될 마틴 뎀프시 합참 의장의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군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미 국가군사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1년 반 사이에 3개의 미 국방계획, 미 국가군사전략, 미 국가안보전략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임기 말년에 발표 된 것으로 깊게 연구하면 미국의 대외군사전략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2014년 3월에 발표한〈4개년 국방계획 검토 보고서(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가 있다. ② 지난 2015년 1월에 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가 있으며, ③ 지난 7월30일 발표된 미〈국가군사전략 (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보고서 등이다.   

이 세 종류의 군사전략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세계군사문제의 중심을 이룬다. 나머지는 각 군종별로 전략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이 세미나, 포럼, 각 연구소 마다 내놓고 각 종류 연구보고서가 있다. 기타 군사문제에 관해 각종 연구소가 내놓는 보고서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영양가가 별로 없는 연구보고서가 태반을 이룬다. 미국의 국방성은 페이퍼 웍으로 날이 새고 지는가 보다. 미 국방부장관이나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수많은 미군장성들이 이 전략보고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남한만 하드라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작전계획은 수십 종류나 되고 있다. 거기에 공개되지 않은 부속합의서 까지 건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모든 것을 숙지하고 기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 던지 골머리가 터질 지경일 것이다. 싸움하는 군대에 싸움은 하지 않고 페이퍼 웍에 짓 눌려 있다면, 이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6년 반을 거치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형편에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군사전략에 대해 줄기를 잡게 되었지만 임기는 고작 1년 반을 남겨놓고 있다. 백악관을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차기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전부 아니면 일부는 무시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새 전략 보고서들이 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 다시 작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내정은 차기 대통령 선거유세에 들어가 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이미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보도가 성행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레임덕에 일선의 행정부는 눈치 보기, 시간 보내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의외로 집권자로써 정치적으로 상당히 건투하고 있다. 2014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정신을 차린 것처럼 2기에 걸친 대통령직의 마무리인 시간대에 집권 레거시(유산)만들기에 집중해, 반미국가인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이란과 핵 협상타결 등의 역사적 합의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만약에 조선과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역사상 가장 큰 일을 완성한 역사에 남을 만한 레거시(정치적 치적과 유산)을 남기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 아쉬운 감이 있다. 백악관에 있을 때 왜 그것을 못하고 떠나려 할까. 조미관계의 개선이나 정상화는 주변의 잡소리를 물리치고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야당인 공화당의 많은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레거시(유산)에 반대하고 비토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Obama's Big Summer"라는 표현을 사용해 6월부터 7월까지 집권기간 내 성과 만들기에 놀라고 있다. 마지막 남은 조선과의 대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도는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는 진실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 전임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오만하고 독선적인 독단주의(unilateralism)와 패권주의로 국제적으로 많은 적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을 받는다. 미 국민과 세계를 얼마나 속였는지 모른다. 미국은 때로는 과도한 간섭주의에 의해 세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시의 군사주의와 패권주의가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참으로 오바마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집권 기간 내내 부시가 형편없이 저질러 놓은 과도한 이라크 전쟁과 아프칸 전쟁을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거의가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오바마는 대외간섭을 비판하고 "분쟁은 근본적으로 분쟁 당사국이나 관계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아주 잘한 일이다. 그래서 IS(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대처에서 오바마는 군사력, 특히 지상전력“육군과 해병대”를 파병하지 않았다. 

깨진 독에 물 퍼붙기 식 랑비 되는 전비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임 부시정권의 독단주의를 배제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를 강조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채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한 대통령이 아니면서 약한 대통령으로 비쳐졌고 외교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으면서도 무지하다고 비판받아 왔지만, 그가 새롭게 들고 나온 다자주의 전략은 부시 대통령의 독단주의(패권주의)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정책전환 상황에 이​​르기 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외교는 흔들렸다. 

치명적인 실수가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조선과의 대화실패를 첫째로 꼽을 수 있고 대 중국 외교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중국에 의한 국가 규모의 사이버 전,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등장에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선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고 부시공화당 정권의 강경한 대 조선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향한 민주당 및 공화당 후보들의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미국의 안보정책은 또 다시“흔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역대 최고로 무식한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부시의 최악인 독단주의 (권의주의)에서 오바마의 다자주의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각 후보는 반 오바마 전선에는 연합전선을 펴고 있지만 오바마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처해있는 국가안전보장과 세계안보환경을 모른 채 막말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공화당의 "우월 전략"(primacy strategy)과 독단주의 즉, "패권 전략"(hegemony strategy)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가장 소극적인 "고립주의"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우월 주의 전략"사이에서 혼돈의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대외정책이나 전략은 강경한 독단주의​​였다. 자만심이 가득 찬 채로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독단적인 단독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내걸고 있는 가치(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세계에 일방적으로 알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만한 자만심이다. 

이슬람세계에 왜 시온주의를 강요하는가. 남의 나라의 체제를 왜 비난하는가. 사람들은 “너나 잘 하세요.”한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칸의 침략전쟁은 공화당의 강경한 독단주의(패권전략)에 기인한다.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다자주의로 변화한다. 다자주의라고 패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패권주의를 느슨하게 할 뿐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미국의 국가군사전략(NMS), 미국의 4개년 국방계획검토(보고서 (QDR)에서 보듯 미국식 가치관이 중요하다면 타국의 가치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서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자만심은 여전하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조선이라 던가 러시아, 중국이 미국을 비판 할 때 "미국의 가치관을 강요" 하지 말라고 자주 경고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그들의 론리는 정당하다. 조선은 조선민족의 통일에 대한 자신들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닦아 오기 전에 미국은 조선과 손을 잡는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은 모든 면에서 더 불리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7월30일 발표된 미국〈국가군사전략 (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늬앙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선을 의식한 국가군사전략이 담긴 보고서를 예견케 한다. 

『 참고: 지난 10년 간 미군의 작전은 주로 과격한 폭력 네트워크에 대한 작전이었다. 현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장래에는 국가주체에 의한 도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국가는 주체가 서있으며 지역적인 이동의 자유에 도전하거나 핵으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있다. 그들은 핵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확산, 정밀 타격기술, 지능화된 미사일, 인식능력의 무기체계, 우주위성 및 또 다른 사이버 전쟁능력, 대량살상무기, 미군의 군사적 우위성에 대항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이러한 진술은 접근저지, 지역거부에 대해 서술해 조선을 꼭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선을 의식한 표현이다. 미국〈국가군사전략(NMS)〉은 합동참모본부의 문서이며 동북아에서 조미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당연한 설명이다. 미 합참을 비롯한 미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임무의 본질상 미래의 주요 국가 간 전쟁에 대한 대비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에 의한 대처한다는 것은 맞다.   

결론적으로 오바마는 이번 NMS(국가 군사전략)을 통해, 미국의 세(힘)가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시진핑이 말한 "태평양은 미, 중이 함께 하기에 충분히 넓다." 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9월의 미중정상 회담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차기 미국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관여와 헤지(회피)정책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 전임 힐 차관보 ‘핵 협상 뛰어넘는 포괄적 접근’ 대화 강조.

√ 미국의 소리방송 2015년 6월 5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 조선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대조선 접근방식을 주문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보도에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직 관리들이 현 상태에서 조선의 핵을 협상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대조선 금융, 경제제재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6월3일〈조선의 도전과 조선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남한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조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조선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핵 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란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 조선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였다. 스티븐 보즈워즈 전 특별대표는“대북 협상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조선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조선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난해한 말을 던졌으나 이는 조선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말로 이해 할 수도 있다. 조선은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친선우호관계가 깊다. 오히려 중동과 아프리카는 남한보다 조선을 더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지난 1994년 자신이 대조선 핵 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조선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핵확산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조선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대 조선과의 협상은 미국, 남한, 각국의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면서“조선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겠지만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조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지금 남한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주한미군이 초기에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면 미국은 남한전쟁에 참여하기에 주저하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군에게 완전히〈전시작전 지휘통제권〉을 섬겨 바치고 미 공군과 해군을 포함해야 육해공 협동작전이 가능한 남한군은 전쟁수행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며 특히 미군이 없으면 월남군처럼 전쟁의지와 사기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에서 고위 장성출신들이 청문회에서 입만 열면 미군이 없으면 조선인민군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성토발언을 하고 있으며 미군이 손을 뗀다는 기미나 동향만 보여도 장성들은 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며 넔을 잃고 싸움은커녕 도망도 제대로 못갈 것이다. 

남한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어디 숨을 곳도 없다. 지금 남한군 장성들은 미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의존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상식적인 한계를 넘어 친미성향은 100%이다. 전시에 남한정부와 재벌들은 미군이 남한을 떠 날 가봐 내심초사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쓸개까지도 갖다 바칠 정도로 미처버린 사대매국노들, 남한의 군 장성들의 정신상태가 그렇다. 조선의 핵무기 보유로 더 나아가 우주무기로 당할 까봐 영원히 미국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안보를 구걸하는 장성들뿐이다. 

미군이 없는 조선전쟁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별 필요도 없는 고가의 무기도 사주고 조선반도 좁은 영공에서 별 효능도 없는 비싼 F-35기도 사주었는데 결국 미군이 빠지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풍부한 물질적인 원조를 잘 해주어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넔을 잃었다면 그들은 싸울 의지가 없으며 현재 남한 군부의 정신 상태는 1975년 베트남 패망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남한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장하는 길을 택한 가장 무능한 집권자이며 안보정책 때문에 남한군은 미군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정신구조를 해결할 길은 없다.   

미국이 지금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쇠퇴해 가는 상황에서 몇 년 더 남한에 남아 있을지도 의문시 되며 6.25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 각 나라 전쟁에 참여한다는 공포증은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이후 완전히 미군무력 파병을 극력 제한하며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7월30일 미 합참의장이 발표한 미 국가군사전략 (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이 바로 미군이 조선반도 전쟁 참전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논리로 구성되어있다.   

만약 미국이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조선을 압박하고 제재를 지속하며 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대결책동에 매달린다면 조선반도는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남북관계의 차단 봉을 내린 당사자이며 스스로 차단봉을 올려야 한다.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영원히 없다. 다음정권에 가서나 5.24해제조치가 취해질 때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조선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 진짜 조국통일 대전으로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거나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전쟁을 하자는 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초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하고 미군들이 전멸된다면, 일본과 하와이나 괌, 오끼나와 미군기지까지 움쩍하면 장거리 타격수단으로 초토화 시킨다면, 미국의 조선반도 참전의지도 흔들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인민군이 무기가 노후하고 먹지 못해 허약하며 남한군은 체력도 학력도 좋고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허세를 떨지만 미군이 직접참전이 포기되는 순간 남한군은 과연 무기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겠는가, 전쟁수행이 가능할까, 국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원래부터 조국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특출한 조선인민군의 자폭정신은 미군의 참전이 저지되면 오히려 전투의지와 사기가 비할 바 없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선인민군 25만 명 이상이나 되는 특수전 자폭부대에 맞먹는 특수군은 아마 세계최고의 부대들이다, 일본의 가미가제부대나 이슬람국가(IS)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미국 해군의 네이비실 특수전 부대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공격력으로 주한미군과 주변 증원 군을 초전에 완전 괴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때 박근혜 정부와 재벌 등 특권층이 당하는 정신적 패닉상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반세기 이상 미국 보호아래 타성에 젖은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미국에 의존하려는 보수〈종미분자〉들이 완전히 정신적 지주를 잃고 주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남한군은 그 상층인 똥 별들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월남군이나 장개석군대를 무색케 할 만큼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어있다. 군 장성으로 있는 기간에 돈과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군대의 지위고하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한, 그 뿌리는 너무 깊어 치유가 불가능하다.   

남한군의 말이 첨단무기이지 최근의 고가의 무기수입과 관련한 전 현직 장성들의 부패상을 보면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무기 가동 율은 20%도 안 되는 엄중한 상태에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보관관리도 안되어 폐기직전의 실정에 있다. 게다가 병사들은 매달 매주 매일, 고질적인 강도 높은 훈련에 만성피로감에 노예가 돼 여론조사에서 보면 미국과 장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군 생활 만네리즘에 빠져있어 사병들은 전쟁만 나면 제일먼저 장교를 쏘아 죽이고 싶다는 사람이 20%이상이나 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군 장병들은 매일과 같은 고된 훈련에 지처 있으며 자체의 폭력과 억압으로 거의 모두가 골병이 들어가고 많은 장병들이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남한군대의 극도로 편중된 미군 의존도는 정신과 육체마저 병들고 미군주도 지휘관리 체계에다 그나마도 심하게 부패하여 75년의 사이공의 최후를 맞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공격은 고사하고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지탱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앞으로도 조선은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영향력에 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조선이 미국보다 우월한 힘을 가진 오늘의 현실에서. 미국의 간섭과 영향력 배제 속에 고도로 높은 수준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 조선의 힘의 원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 2015년 8월 4일 경남 창원에서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장비인수 야전부대, 두산 디에스티(주)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다연장로켓 실전 배치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차기다연장로켓 실전배치무기는 239㎜ 유도탄·227㎜ 무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며 내년 서북도서에 전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다연장로케트‘천무’를 조선인미군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 전방군단 예하의 포병여단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천무’는 조선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운반차로 구성되며 239mm유도탄과 227mm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으며 특히 227㎜ 무유도탄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한다. '천무' 다연장로켓 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천314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포병주력무기이며 사거리는 기존의〈구룡〉인(130㎜ 무유도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0여㎞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서야 고작 80km 짜리 다연장포를 조립생산 해 만든 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운다?

√ 지난 2015년 6월8일 조선 해군은 핵 전략잠수함에서 탄도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군사의 세계에서는 조선의 탄도미사일을 최고의 관심사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왔다. 한 나라의 최고 령도자는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품는 정치라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조선인민군의 첨단무기의 종류와 숫자가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새로운 것들이라는데 놀랍다.   

조선의 군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첨단무기는 대단히 많다고 한다. 조선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1954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부분에 매년 공업투자액의 80% 이상을 국방부문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군수공업분야의 투자는 주로 재래전을 상정한 화포, 탄약, 기동장비 등 재래식 무기를 제작하는 기계공업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의 국방군수공업은 급속도로 생산능력과 군사무기 과학기술 수준을 크게 발전시켜왔다.   

이 군방군수공업의 기초 우에서 80년 대 부터는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사일과 잠수함, 전투기, 핵무기 등의 중점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90년 중반기 시작된 대규모 자연재해와 미국과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제재와 압박 속에서 체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선군노선을 틀어쥐고 군수부문에 국가적 투자는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보장 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1989년부터는 우주정복을 위한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과학 기술부문에 첨단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남한 군부도 군사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산업이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의 무기를 사오거나 조립생산 체계로 무장하고 생산되는 무기도 여기저기서 부품을 들여다 남한제품이라고 딱지를 붙힌 무기들을 보면 그 제품은 이름만 국산이지 외국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한은 모든 무기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의 자립적인 자주국방공업의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등장하는데 반해 남한의 군부는 고가의 미국무기 구매에 열을 올렸다.   

조선의 선대지도자들의 일관한 국방공업노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반세기이상 줄기차게 추진해 무기개발과 생산시스템의 완성은 조선이 그처럼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받아도 끄덕함이 없이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까. 이러한 장기간의 일관한 노선과 방대한 투자 속에 오늘과 같이 첨단 핵무장 국가로서 그 운반수단을 완성하고 핵강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의 몇 개나라 밖에 없는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까지도 획득하는데 성공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조선의 우주무기와 전자무기들은 배일에 가려져 있다. 남한은 입만 열면 한미연합군의 기술적 우세와 무기의 첨단화를 자랑하지만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핵잠수함 탄도탄발사 기술까지 획득한 조선인민군의 막강한 힘 앞에서 기가 죽어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품 자락에서 안보를 구걸해야 하는가. 이제는 조선의 자주적인 첨단 무장력에 눌려 영원히 굴욕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객관적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조선은 재래전에 써먹을 핵폭탄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3차원에 적용되는 모든 첨단무기들은 전쟁수행에서 조선이 미국과 남한에 비한 월등한 전쟁수행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수 천리 미국이나 바다건너 일본 등 외국에서 무기와 탄약을 들여와야 하는 남한은 수백 메터 굴속에 건설된 궁전 같은 지하공장에서 자체의 기술과 인력, 자기의 원자재와 설비로 만들어 내는 조선의 자주 국방력과는 대비가 안 된다.   

고작‘천무’사거리 80km 다련장포를 이제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떠들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도 갖고 있는 물건이며, 남미의 후진국도 보유하고 있는 다련장포가 아니던가. 그 원천기술과 부품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사다가 이것저것 꿰 마쳐 조립했다면 그것이 어찌 자기가 개발한 다련장포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의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생산되는 무기도 여기저기서 부품을 들여다 남한산 이름을 붙힌 무기들이 태반이다.   

이름만 국산이지 외국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남한은 모든 무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선의 자립적인 무기생산개발 시스템은 가히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전시에 돈이면 즉시 고가의 무기들도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남한 군부는 미국이나 일본이 무기를 공짜로 지원해 줄 것으로 믿지 말라. 그들은 공짜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인심 후한 동맹국들이 아니다. 

조선의 속전속결 전쟁을 구사하는 현대전에 선군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온 전쟁전략과 전쟁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그 수많은 무기와 탄약, 포탄을 전시에 운반해 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남한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조선의 핵무기 소형화와 정밀화와 핵전략잠수함에서 탄도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에 화들짝 놀라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조선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망하던 자세를 바꾸고 중국에 의존해 구걸외교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낮은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여! 미안하지만 오바마여! 이제는 정말 때가 늦었다. 조선은 미국, 당신들 보다 훨씬 앞서 나가있다. 우월하고 완전하며 고도로 첨단화 된 핵무기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핵무기 고에 몇 백 개씩 재고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는가. 최근 조선의 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 세계 각 나라마다 커다란 관심사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나라 국제무기상들이 평양의〈양각도 호텔〉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 군수공업부 간부와 만나 무기수출 협상을 진행하자고 조르고 있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조선의 첨단무기의 종류와 숫자가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질과 량이 괄목할만한 성과에 기초해 조선정권탄생 후 근반세기동안 국가지도자들의 명확하고도 강인한 의지에 따라 국방공업 우선정책과 정치적안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뒤받침 된 결과라 한다.   

특히 무서운 것은 조선의 이 방대한 군사무기개발과 생산이 모두 조선의 자체의 과학자 기술자에 의해 국산원자재와 부품들로 완전히 조선식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자주국방이란 고가의 첨단무기를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이 조선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철저하게 봉쇄한 결과 조선은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자립적인 자주국방산업에 독특한 첨단군사기술을 개발하고 부품100% 완전한 국산화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조선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가.

√ 여기 8월 4일부《로동신문》에 실린 편집국론설《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조선의 영원한 정신이다》의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조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다. 너무도 글이 독자들의 가슴에 닿을 것이라 믿어 일부만 소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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