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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조선으로부터 협상원칙과 핵 주권을 지킬 때 승리한다는 것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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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동포 작성일15-07-19 14:40 조회3,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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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타결, 8월을 보는 눈높이
- 이란, 조선으로부터 협상원칙과 핵 주권을 지킬 때 승리한다는 것 배워-
 
◆ 늙은 종이호랑이의 쇠퇴한 힘, 반미세력의 힘에 굴복 해
미국으로써는 굴욕적 협상이었다. 그러나 미, 이란 간 핵 협상은 미완의 타결을 보았다. 2015년 7월15일 미국과 이란은 특별한 날이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었다. 안보리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이란과 핵협상을 최종 타결을 본 것이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시작된 미, 이란의 핵 위기가 외교적 협상 13년 만에 해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완전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아직 멀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와인 잔에 가득담긴 독주 위스키이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활동, 이 시설물의 사찰문제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차단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일방적인 IAEA의 사찰이 아니라 사전 안보리 주요 6개국의 중재와 협의를 거치야만 사찰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IAEA는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의 이란 핵 활동을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핵 인력에 대한 사찰결과를 5개월 후에(12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문제는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 핵기술의 연구, 개발(R&D)지역인〈나탄즈〉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포르도〉농축시설은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나탄즈〉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는 계속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방식 등 18 단계까지 있음〉가 아닌 최고 2단계까지만 기계적 실험을 할 수 있게 제약 되었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된다. 정제된 우라늄 농축 3.67%는 핵탄두를 만들지는 못한다. 핵연료로도 사용이 거의 어렵다. 이란의 핵 연구와 활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핵 활동은 용인되며 제한조치를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금융 제재, IAEA와 이란의 합의안 이행검증이 끝난 뒤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르면 내년 3월초 해제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란의 핵 주권은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니긴 후 그때나 기대할 문제로 되었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났다. 이란은 조선으로부터 협상의 원칙과 핵 주권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한 나라가 핵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조선으로 부터 배운 그대로 나라의 자주적 핵 주권을 15년 후이지만 지켜냈다. 활동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라는 65일 안에 다시 제재가 복원(snapback) 되며 무기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씩 이행상황을 공동점검하며 미완의 핵 협상이지만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이행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 백악관의 환영과 유대계 미 공화당의원들 불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 며 "이란이 앞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 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하였다.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가 추구해왔던 좋은 합의"라며 "충돌과 핵무기 확산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지게 됐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타결안의 갈 길은 멀고도 먼 넘어야 할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이란 핵협상은 친 이스라엘과 연계된 친유대계 성향의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준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미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날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인터뷰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핵 합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는 첫째, 우리가 이란을 '핵보유국의 문턱에 접근한 국가'(threshold nuclear state)로 인정한 것이고, 둘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결 보존하는 것이며, 셋째 언제 어디서든 사찰과 관련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문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 접근에 절차적으로 약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이면 모든 증거물들을 없앨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성명서에서 이란 핵합의를 "심각한 문젯거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란이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은 허용했지만 무기금수조치는 5년 안에, 탄도미사일 제재조치는 8년 안에 각각 풀릴 예정이라면서 "이런 이슈는 협상과정 내내 논의의 테이블에 없었다가 막판에 포함됐는데 이는 막판에 조선과 이란의 군사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면서 합의문에 철저한 심사 방침을 밝혔다.
 
√ 차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을 찰스 슈머(뉴욕) 의원 등 상당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슈머 의원은 "나는 애초부터 미 의회가 합의문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면서 "합의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은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앞으로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묵인)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미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다시 각각 3분의 2(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이번 합의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가 첨예한 대결과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스라엘ㆍ사우디 극력반발
7월15일 이란 핵협상이 중동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적대적인 이란이 핵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핵 수단을 갖게 된 것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베냐민 네타냐후 초강경파 이스라엘 총리는“핵협상은 이란이 핵폭탄을 얻고 수십억 달러를 테러에 지원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란 정권이 더욱 강력해지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얻게 된다면 이란 국민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는 7월 12일 내각회의에서 1994년 조선의 핵 제네바 합의를 발표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이란 핵협상이 조선의 핵 문제를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모셰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핵협상은 이란을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문턱에 있는 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나쁜 협상”이라며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에 무장과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스라엘만 미국과 이란 핵협상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중동의 이슬람 시아파 대부인 이란과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사우디와 이집트 등 다른 중동국가들이 일제히 핵개발에 뛰어드는‘핵 도미노’현상이 등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우디 정보부는 파키스탄의 재고 핵무기를 사들이는 계획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물론 사우디 정부의 핵탄두 구입노력은 미국에 의해서 차단 당 할 테지만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달리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3월 남한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사우디 내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도 포함되어있다. 사우디 정보기관 책임자를 역임한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는 당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이란 핵협상 타결은 다른 중동국가들의 핵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우리도 이란과 같은 권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 반미국가에 굴복한 미국. 이란과 친구가 될까?
이번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설을 중단 시키고. 핵 개발의 원초적인 억제와 봉쇄로 당장은 미국이 승리한 협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15년 뒤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셈이 된다. 이란의 핵 주권은 15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문제로 되었다. 미국이 반미국가인 쿠바와는 외교관계 설정을, 이란과는 핵협상 타결이라는 외교 전략은 미국의 두개 지역의 동시전쟁 수행 전략의 폐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중동의 군사력 일부를 빼내 동북아에 집중배치 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것은 미국의 걸프 만에서 무언의 힌 깃발을 든 채 잠정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처절한 배신을 당한 분노를 품게 되었으며 반면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눈부신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장성되어 질 것이다. 이란 정부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 헤즈볼라 혁명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정부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혁명무장단체 등을 은밀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경제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이란은 경제력까지 회복해 중동에서 힘 있는 강자로써 더 큰 영향력이 확대 강화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반정부 무장단체와‘이슬람국가’(IS) 의 격퇴에 이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란은 예멘 정부를 도와 후티 반정부군과 싸우고 있는 사우디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리아 반정세력과 터키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가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핵을 얻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나 동맹국에 손을 내밀게 될 수도 있다. 사우디 왕실은 최근 관리들을 젊은 세대로 교체해 정권을 활력 있게 개조해 놓았고 최근에는 오일가격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도 틈이 많이 벌어져 있다.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이 혼합된 중동의 정세와 여론에 따라 향후 사우디 로선은 반미세력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도 예견된다. 이스라엘은 줄곧 이란 핵협상에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온 이스라엘은 이미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이며 1981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한 사례가 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동병상련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 사우디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핵시설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이스라엘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정치, 안보 자산”이지만“이란 핵 협상은 이스라엘과 미국정부 간에 논쟁을 더 키울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진단하였다. 7월15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가. 단순하게 승자와 패자를 갈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자로 보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 최근 이란의 핵협상타결과 미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정상화 협상이 타결된 것을 놓고 한 마디로 결론을 말 한다면,
 
미국이 언급한 3개 반미국가에서 조선만 남게 되었지만 각양각색의 논조와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미국과 이란, 미국과 쿠바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이란의 옹고집 핵 협상은 조선에서 배운 그대로 핵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힌 기발을 들고 나온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말 해서 미국이〈무언의 항복〉을 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세계정세의 변화는 결국은 쇠약해진 늙은 종이호랑이는 전쟁을 힘이나 제제와 압박의 수단만으로는 반미국가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외교적 정치적 흥정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굴욕감을 뒤로 물리고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나 전략적 목표는 봉쇄, 경제제재로 반미국가들인 조선과 이란, 쿠바의 정권을 와해 전복시키는 전략이 파탄 났음을 의미하며 힘과 힘의 대결에서 자주세력의 강력한 연대성과 변화된 정세에서 미국의 붕괴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우선 조선, 이란, 쿠바는 자주적인 사회주의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정권의 힘이 상당히 견고하며 미국의 정치봉쇄와 경제제재로 수 십 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 목표달성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미국의 국력쇠약은 중국과 러시아, 남미와 유럽나라들이 조선과 이란 두 나라들에 대한 정치 외교적 접근과 왕성한 경제거래는 미국의 봉쇄전략과 경제제재만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이란과 같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그 기술이 날을 따라 발전 완성되어 가는 실정에서 제재와 압박은 결국 이란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길이며,
 
조선과 같이 핵 건설과 경제건설 이라는〈병진로선〉이 정치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은 중동에서 벌려놓은 전쟁으로 인해 군사적 난관과 국가재정의 파탄은 미국의 생존자체를 위협해 휘청거리게 하였으며 미국의 세계 제패야욕은 조선과 중국, 러시아에 의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로운 자주화 불럭의 출현을 산생시키고 그 대립과 모순은 국제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출로를 찾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 조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견해. 8월을 보는 눈높이
이라크나 아프칸, 리비아가 미국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고 핵 주권이 붕괴된 오늘도 그들 나라의 인민들은 생지옥에서 해매이고 있는 현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제제와 압박에 굴복하면 곧바로 죽음이 차례진다는 철의 교훈을 남기고 있다. 조선의 핵문제는 이란이나 쿠바와 다르며, 그 나라들이 처한 주객관적 환경과도 다르다.
 
미국의〈대 조선적대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조선의〈대미적대시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의 핵문제는 손 댈 수 없는 문제로 될 것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결코 전쟁을 선호하거나 비 인권국가여서가 아니라 자주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조선민족의 운명과 조선정권의 생존을 위한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조선의 핵문제를 인식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조선의 핵은 철두철미 미국의 조선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장기간에 걸치는 제제와 압박의 대칭적 산물이며, 미국은 현재까지도 이 엄연한 진실이 존재함에도 대 조선강경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조미회담의 전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미국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조선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조선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선이 요구하는 핵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문제는 조, 미간의 핵 협상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에 미국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첫째가는 문제가 바로 대조선 전쟁전략이고 그 전쟁정책에 변화가 없고 외교적인 기만전술과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조선의 붕괴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한, 조선의 핵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이 요원하게 되어있다.
 
조선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높은 수준에서 질과 양적 축적에 고도로 발전된 핵 무장국가의 지위가 기정사실화된 현실에서 남한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정책에 맹종하고 있으며 조선의 핵문제를 평화적 틀 내에서 해결할 의지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해법이 철저하게 차단당한 채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의 대조선 입장은 어떠한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조선 내부를 붕괴시키고 평양을 접수하려는 붕괴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여기 조선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의 간부의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발언 속 깊은 곳에 담긴 내용은 조선의 붕괴전략이 펄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하순 제7차 미, 중〈전략경제대화〉참석차 방미한 류옌둥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의《근본적인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근본적인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내부붕괴를 전략을 의미한다.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 보좌관은 지난달 6월 30일 아스펜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역량이나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조선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바 있다.  이는 조선이 핵실험을 임시중지하는 대가로 한, 미 합동군사훈련을 임시중단 할 것을 제시한 조선국방위원회의 선의적인 협상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2015년7월 15일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 조선 핵문제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조선과의 협상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조선의 핵 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답변하였다. 전임 부시정권 때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대조선 정책과 전략을 오바바 행정부가 그대로 답습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 같은 정책, 같은 전략, 같은 말만 되풀이 해 왔다. 조선을 발가벗긴 채 나오라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날 강도적 대조선 정책이고 조선은 지금과 같은 상황과 국제정치환경에서 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커비 대변인은 "이란 핵협상 타결은 우리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국가들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그러나 조선과 이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평화적 방법, 6자회담을 추구하기 위해 남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5자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은 조선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 인민공화국은 명실공이 미국, 러시아, 중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무장 국가이다. 더 첨단화된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 오늘의 이 현실을 세계의 어느 국가도 어느 군부도 어느 개인도 부정 못한다. 조선이 세계 최강의 핵 강국이냐 아니냐는 전쟁을 통하면 생동하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시간이 그것을 알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과 이란, 쿠바정권이 비민주적인 독재국가로 악의 축으로 까지 압박을 가했던 미국이 였다. 미국은 여전히 지나온 과거의 낡은 관점에서 조선 문제를 보고 있다. 오늘날 힘에 의한 전쟁을 통한 정권정복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택한 것은 미국이 무슨 정책적 변화나 양보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쇠퇴와 반대로 미국에 강경하게 대항하는 반미세력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른 변화에 미국은 새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머물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기를 반대하는 반미국가들의 정권과 그 나라의 체제를 인정하였고, 미국은 반미국가와 굴욕적이지만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 압박정책의 한계성을 절감한 것으로 하여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맺었고 이란과 굴욕적인 핵 협상에서 타결을 보았다. 남한정부와 관변언론은 이란이나 쿠바처럼 미국과 관계변화의 본질을 오도하고 마치 조선도 미국의 제제와 압박을 더 가하면 굴복하고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쿠바나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 조선처럼 원칙을 지키고 강경하게 핵 주권을 주장하자 미국이 변화하고 물러선다는 것을 조선으로부터 배웠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알 수 있다.
 
조선의 핵 문제는 미 제국주의적 패권적 야망과〈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힘이 작용하는 세계질서에 대처하여 조선의 위대한 선대영도자들의 선군영도에 따른 선견지명의 결과물이다. 남한정부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예속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조선반도 통일문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면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대 조선반도 정책에 개입해 남북관계를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맞다. 그래야 남북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조선의 핵문제 해결의 주체는 조선과 미국이며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민족단합에 기여하며, 자주적이며 평화적 인 통일기반을 마련하며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조미관계개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환경을 만들면 남북대화는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로 박근혜 정부처럼 입만 열면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제창하고 대북침략을 전재로 한 한, 미 연합군사훈련에 매달리며 자기의 제한된 집권기간의 시간을 남북대결 속에 헛되게 낭비하고, 조선의 영상을 인권문제로 흐리게 만들고,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격화시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화된 전쟁위기 국면에서 남북대화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최근 미국은 조선과 대화를 하자고 청탁하는 구걸 외교로 나오고 있다. 조선은 미국의 기만적인 탐색적 대화모색에 중국을 우회로 한 구걸 청탁 대화압력이나 박근혜정부의 위장평화공세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오직 핵 발전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노선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조선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도 변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더더욱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 미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는 한 조선도 핵 무기고에 각 종류의 핵 재고를 더욱 늘리게 될 것이며 미국이〈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조선도〈대미적대시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조선의 이 진심과 진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이 변해야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도된 진실의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 주한미군과 남한의 미CIA지부는 남한정부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미국의 식민지 남한정권에 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종주국의 독재적인 지배수단이다. 그런데 미군이 조선반도 전쟁에 참전 안 한다고 하면 남한 단독 북침전쟁이라도 일어나야 한다. 그런다고 주한미군과 미CIA가 책임이 없겠는가? 언제 던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당연히 남한단독 전쟁은 존재 하지 않는다.
 
왜, 바로 군사작전통제권 문제가 미국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쥐고 있는 군사작전통제권은 남한정부가 단독전쟁결정을 할 만큼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한 문제가 아니다. 조선을 침공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도발은 지나 70년 조미대결사가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 진행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가 끝자락인 종점인가. 즉, 힘으로 해결점까지 닦아 온 시간대로 보아야 한다.
 
이제 곧 8월로 접어든다. 8월은 대단히 뜨거운 열기 속에 바쁜 계절이다. 미국도 바쁘고 조선도 바쁘고 러시아 중국도 계절적인 바쁜 시간대가 된다. 예고된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 침략훈련의 개시와 함께 8월의 긴장의 파고는 하늘처럼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선반도가 8월의 폭풍의 계절로 접어들어 갈 것이다. 대 소용돌이가 조선반도에서 진행 될 수도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8월을 보는 눈높이 이다. 미국은 어떠한 결단이든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조선은 이란과 쿠바가 미국이 봉쇄를 해제했다고, 관계가 정상화 됐다고 조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세력은 지금 마지막 남은 조선을 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손익계산서를 뽑아 볼 것이다. 정세가 낙관적이 아니다. 이 긴장된 정세 속에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우리 동포들, 모든 민족민주 애국역량과 평화애호세력은 단합된 힘으로 닥쳐 올 전쟁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운이 차 넘치도록 투쟁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에 종지부를 찍는데 결정적인 모든 힘을 쏟아야 부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7월17일)
 
∇ 대 이란 제재해제의 복잡한 절차
 
【참고자료: 미국과 이란의 핵 타결 공동합의문은 산모가 애기 낳는 해산의 진통만큼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난해하였을 것이다. 2015년 7월15일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문〈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본문은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자의적 해석이 퍽 어렵다고 한다. 자 그만치 16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이라고 한다. 합의서가 책 한권 분량이라니...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 이란의 경제, 금융 제재를 푼다는〈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큰 줄기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최대 관심사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시점이다. 이란이 중동 최대시장인 만큼 세계 각국의 유대금융기관과 유대자본가 기업들의 시선이 온통 테헤란에 쏠려있다. 누가먼저 입주할 것인가...합의문을 순서대로 보면 일단 타결일(finalisation day)은 이란과 주요 6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이 JCPOA 협상을 결론지은 날, 7월 14일을 뜻한다. 이후 협상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JCPOA를 지체 없이 제출해 이를 추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미 핵협상에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시점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유엔의 의사일정과 절차를 고려하면 7월말 혹은 8월로 예상된다. 결의안이 채택된 뒤 90일 뒤가 '적용일' (adoption day)이 시작된다. 적용일은 협상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좀 더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미뤄질 수는 없다. 따라서 적용일은 10월 말 11월초가 된다. 이 적용일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합의서에서 규정한 조건을 서로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적용일 사이 90일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규명되지 않은 과거의 핵 활동, 특히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가능한 군사적 차원'(PMD) 활동에 대해 사찰 조사에 착수한다. 이란과 IAEA는 이 조사를 위해 규명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Roadmap for Clarification of Past and Present Outstanding Issues)에 합의했다. IAEA는 이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적용일보다 10일 정도 앞선 10월15일에 마치고 두 달 뒤 12월15일에 IAEA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와 주요 6개국에 제출한다.
 
이 기간 미국의회에선 합의서의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60일간 검토과정을 거쳐 표결하는 데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이를 부결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부결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 재의하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적용일 이후부터 IAEA는 이란이 합의된 핵 활동 제재 의무를 지키는 지 검증이 시작된다. 이 검증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3∼6개월 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간 유엔과 EU, 미국은 제재해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IAEA의 검증이 끝나면 보고서를 내는 날짜가 '이행일' (Implementation day)이다. 이 이행 일부터 대이란 제재가 풀린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인 제재해제시점은 10월 말 께 적용일의 3∼6개월 뒤로, 내년 상반기가 된다. 유엔의 제재와 EU의 제재는 이행일과 동시에 종결된다. 미국의 제재는 이행 일에 종결되지 않고 일시 중단된다. 미국과 EU의 제재 중 비 핵확산 제재가 완전히 폐기되는 날은 적용일 부터 8년 뒤(2023년 10월께)가 된다. 이 8년 뒤는 '전환일'(transition day)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서로 합의만 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와 같은 시급하고 강력한 제재는〈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란이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게 확인되면 이에 대해 한 건씩 해제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즉, 이행일은 어느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환일'(transition day)의 기산점이 이행일이 아니라 적용일인 것은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미국의 행정은 제재할 때는 한 순간이지만 풀 때는 만고강산 유람할 때이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 이란은 일시 해제를, 미국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하였다. 각자 자국의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날짜를 복잡하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주 복잡하고 합의문이 서로 해석의 차이를 달리하게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사법부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복잡하고 해석에도 문제가 있는 합의문이다. 미국은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 까다로운 나라이다. 잘 못된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규정과 규칙이 많고 까다롭다.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국가들은 협상안 간소화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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