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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무능, 위선과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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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07-15 02:38 조회4,15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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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무능, 위선과 싸워라

글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발표 : 김한나 평통사 청년대표

우리는 엔피티(NPT) 체제를 불구로 만드는 5개 핵국가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고 있는 오바
마 행정부의 위선에 분노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
부의 대북 정책은 소위 ‘전략적 인내’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며, 중
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 핵능력 강화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위선이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과 동북아 엠디(MD) 및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은 동북아에 핵폭격기 등 핵전력을 전진 배치시키
고, 대중 포위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면서 동북아를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
다. 이러한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위선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
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2015년 1월 9일, 북한은 미국에 “ …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 제안도 일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을 일축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기대
할 수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는 강압을 통한 북한의 항복만 바랄 뿐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일까?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무기시장을 확대하려는데 더 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 대결을 빌미로 나토를 아태로 진출시키고 한미일호 동맹과 결합하여 지구적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유엔을 무력화하고 세계패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위선을 버리고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동시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아태지역 평화 실현을 위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길이 또 있겠는가? 미국이 동북아에 간섭하는 시기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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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의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가까운 길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는 오히려 비핵화 실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2013년 봄, 북미는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미국은 B-2,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공공연
하게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북한도 미국과 남한을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맞받았다. 남북도 마치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 같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2012년 4 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연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 길은 빨리 열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2013년 6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중대 담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23일,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북한 정부의 정책 목표”라
고 재차 밝혔다. 2014년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재확인했다. 2014년 9월 28일에는 북한 이용수 외상은 이곳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9일, 북한은 미국에 “ … (한미)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북한)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연이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 표명이나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은 모두 북한이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미국이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하거나 소위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과시하는 등 대결적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 입장은 핵무기 보유 정당성만을 내세울 뿐 핵무기 폐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엔피티 안팎의 어느 핵국가들의 입장에 비해서도 전향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결코 값비싼 것이 아니며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매우 당위적이고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이다.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도 해결된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이전 행정부가 한때 취했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했으며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오마바 행정부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에 계속 매달리거나 동북아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해 간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강화되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갈 것이다. 남한, 일본, 대만의 핵개발도 시간문제로 된다.
이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간다면 동시 과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길은 이미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추구해 왔던 길로, 미국이 이 길을 선택만 한다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동북아 비핵지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케리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13일, “북한이 비핵화된다면 … 전진 배치된 (미사
일) 방어망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당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2013년 10월 3일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 협상에 나선다면 …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의 이 발언들은 백악관의 견제로 비록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적어도 미국이 자국 정책의 하나로 검토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케리의 발언은 북한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북미가 동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대화 요구나 핵실험 임시 중지 제안을 모두 일축하였다. 과연 미국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일본 등의 무기시장을 확대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핵패권을 유지해 나가려는데 더 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 대결 구도를 명분으로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진출시키고 한미일호 동맹과 결합하여 지구 차원의 군사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유엔을 무력화하고 이로써 세계군사패권을 확장하려는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만과 위선을 버리고 대담하게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 한국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른 해묵은 과제인 한반도 평화협정부터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는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는 데서 핵심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가는 도약대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첨예
한 군사적 대결 구도를 해소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실현한 다음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지형의 특성에 맞는 경로일 것이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역사적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이 핵연료 주기에서의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포기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해통항이나 기항,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 관련 핵보유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문화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실현해야 할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로 어려운 과정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폐기와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등의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핵심 내용을 이미 구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마땅히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 발 더 진전된 내용을 제시, 실현하지 않으면 진부한 것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동북아 비핵지대는 유보 없는 전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은 물론 최소한 핵국 간, 특히 미국의 핵 선제 사용(First Use) 정책 폐기, 미국의 전략적 선제 타격 대상과 단일통합작전계획 (SIOP)에서 동북아 비핵지대가 적용되는 중국 및 러시아 영토 제외, 즉응발사체제의 해제, 동북아미사일방어(MD)폐기, 동북아 군사동맹 폐기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론도 군사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불공평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한 예로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 내 국가들에서 기항과 영해 통과를 금지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비핵지대가 모두 관련 핵보유국들로부터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보장 받는, 그것도 제한적인, 수세적인 비핵지대였다면 새로운 동북아 비핵지대는 부분적으로 적용 지역의 핵군축과 핵 태세 완화, 동북아 MD 폐기를 포함한 공세적인 비핵지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험한 길이나 세계 핵군축과 비핵지대 구축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비핵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핵국가들의 핵 폐기와는 달리 그 실현 가능성이 비할 바 없이 크며, 미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달성 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도 중동 비핵지대화나 동유럽 비핵지대화 등 다른 지역 비핵지대화에 앞서서 달성될 수도 있다. 여러분과 국제 평화 애호 세력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긴다.__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평통사, 참여연대의 공동 제언>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지대화로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제안

1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2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 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6.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8.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아니무슨님의 댓글

아니무슨 작성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데 왜 뜬금없이 미국정부에게 화살을 돌리시는지..
2000년도 초부터 북한은 핵원료 구매를 통해 핵개발 야욕을 드러냈고
남한의 엄청난 재정지원 덕에 핵탄두 개발 완료에 이르렀는데 남한이랑 미사일협약 및 비핵화협약 맺는 것이 미국탓이라는 말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화살을 엄한 미국정부로 돌리려는 말도 안되는, 세계 어느나라 가도 먹히지 않을 논리인데 쯧쯧
밑에 추천 홈페이지만 봐도 한쪽으로 아-주 많이 치우쳤단 걸 다시한번 깨우쳐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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