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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사드부터 차세대전투기까지 – 미국무기에 의존하는 우리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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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31 14:07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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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담론> 6. 사드부터 차세대전투기까지 – 미국무기에 의존하는 우리국방

2015년 3월 30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요즘 사드 논란이 한창입니다.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란 뜻인데요, 적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직전에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사드에 대해 주한미군은 2014년에 이미 실사조사를 해서 대구를 후보지로 선택하고 1개 포대를 들여오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 군산까지 거론되었다는데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밀려난 듯합니다. 사드는 1개 포대 가격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데요, 그 레이더 탐지 반경이 최대 1800km에 달해 베이징과 중국의 동부해안을 감시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사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정거리 1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굳이 중거리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수백기의 단거리미사일과 5000여기의 다련장로켓포(방사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300mm 구경의 북한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유도장치까지 탑재했다고 하지요. 우리 군이 정작 대비해야 하는 무기는 단거리 미사일들인데 군은 미국 말만 듣고 사드배치를 용인하며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는 미국이 북한의 일명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 등으로부터 주일미군기지,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기지 등을 방어하려고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살펴보면 우리 군은 첨단무기들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드와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각종 첨단무기들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

사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최종단계 요격용으로 개발한 요격미사일입니다. 가격이나 레이더의 탐지반경을 볼 때 사드는 최첨단무기입니다. 사드(THAAD)는 고도 40km에서 150km의 우주공간에서 적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사드의 방어반경은 대략 200km라서 대구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남부 대부분과 일본의 서부해안, 넓게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가는 경로까지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사드는 최종단계의 요격무기이므로 적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키는 hit-to-kill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사드는 적외선 유도장치로 적미사일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유도장치는 공기가 없는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작동하지요. 여기에서 사드의 맹점이 드러납니다. 공기가 많은 대기권에서는 사드 전면에 탑재된 적외선 탐지장치가 공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열감지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요격 가능합니다. 그 높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드는 또한 비행높이의 제한으로 비행고도가 150km로 제한됩니다. 결국 사드는 고도 15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드는 최첨단의 진수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방어범위의 한계, 요격고도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사드의 명중률은 차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사드를 대구에 배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북한이 대규모 단거리미사일로 대구의 사드포대를 집중공격하면 주한미군은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적미사일을 직접 명중시키는 방식의 사드는 다탄두미사일을 막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하나의 발사체에서 여러 개의 개별탄두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되면 사드는 모든 개별탄두를 요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4월 4일의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 사이트 <전첨망>은 러시아 군사공업종합체신문망 보도를 인용해 미국의 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중국의 개별유도식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곧 완성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런 탄두를 이미 실전 배치한 ICBM 둥펑(東風) 31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별유도식 다탄두 미사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이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핵능력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소형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드는 실전에서 사용된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제 고작 미 본토에 2개 포대, 괌에 1개 포대가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늘어나는 만큼 북한은 한반도유사시 미군의 전략기지를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까지 감수하며 사드배치를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로 도배한 한국군

한국에 반입된 미국의 무기는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입한 미국무기 목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3 국제무기거래 경향’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8대 무기수입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체 수입무기 가운데 미국산 무기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러시아 무기 의존율이 91%로 한국보다 높을 뿐,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대미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한해 30조원을 지출하는 나라치곤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 24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4조원인데요, 매년 8000억 원어치의 미국무기를 사들인 셈입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무기 판매 수익의 9.78% 수준으로 단연 ‘톱’ 클래스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국무기 구입은 F-15k에서 사드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방예산은 증가하며 국방의 대미의존 경향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되지도 않은 F-35를 구매함

우리 군의 미국무기 도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차세대 전투기인 F-35입니다.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F-35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동체에다 적외선 열추적에 탐지될 가능성도 낮추었다며 스텔스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홍보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F-35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습, 그리고 정찰 임무까지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8조 3000억원을 들여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허리가 휘어지는 천문학적 액수 때문에 일단 2018년부터 7조 4000억원으로 40대를 도입하고, 20대는 다음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KBS>는 F-35의 비밀을 폭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F-35의 레이더 반사면적, RCS 값도 모른 채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반사면적은 스텔스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 자료이지만, 미국정부가 F-35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비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BS>는 일부 언론보도와 항공업계의 추정치를 인용해, F-35가 앞에서 쏘는 X-밴드(진동수가 8-12GHz의 고에너지 전자기파. FM 라디오 전파의 100배 세기) 영역의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스텔스 효과를 내지만, 공중조기경보기 같은 전자전 전문기의 옆, 뒤쪽과 위에서 오는 강력한 레이더에는 그대로 노출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앞면만 스텔스이며 옆과 위, 뒤쪽은 스텔스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L-밴드(1-2GHz의 저에너지 전자기파. FM 라디오 전파의 10배 세기)의 저주파를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F-35 도입 후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공기 운영 소프트웨어와 비행기록장비(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 링크 등에 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7조원을 넘게 주고 사는 F-35를 미군이 계속 관할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블랙박스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데 우리는 F-16이나 F-15K에 대한 블랙박스 접근 권한이나 기술조차 없어 지금도 우리 군의 모든 비행기록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전투기를 들여오는데 그 성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운용도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40대 들여오면 자주국방이 되나요? 도리어 대미 무기의존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글로벌호크

한국군이 미군에 의존하는 핵심무기체계는 북한정탐무기와 핵무기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정탐을 대표하는 무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호크인데요, 글로벌호크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극한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호크는 고도 20km 상공까지 상승하면서 그 고도에서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체공한다고 합니다. 고도가 20km까지 올라가는 만큼 넓은 영역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호크는 CCD TV와 적외선센서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며 0.3m 가량의 해상도를 보입니다.

글로벌호크에는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초당 2.1 m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도 잡아내는 Moving Target Indicator mode와, 1미터 해상도로 정지된 사진을 촬영하는 Wide Area Search mode, 0.3미터 해상도의 Spot mode가 있다고 합니다. Moving Target Indicator mode를 사용하면, 1분에 15,00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 휴전선 DMZ의 절반영역을 후방부까지 탐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Wide Area Search mode의 경우, 24시간 동안 138,00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북한 전역을 하루 만에 스캐닝할 수 있게 됩니다. Spot mode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4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으로 된 사진 1,900장(7,600 평방킬로미터)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휴전선 인근 전방에 대한 정밀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을 비행한다고 하지만 북한영공으로 들어간다면 곧바로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SA-2 지대공 미사일로도 격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글로벌호크는 남한영공에 머물면서 북한을 엿보는 방식으로 정탐해야 합니다. 정탐영역이 휴전선 인근지역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글로벌호크도 사드와 F-35처럼 너무 비쌉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글로벌호크 4대의 가격은 총 12억 달러로 무려 1조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호크 구매를 논의하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처음 논의하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가격보다 무려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도 미국과 밀착공조하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글로벌호크를 1조원을 들여가며 꼭 사야 할까요? 참고로 미국은 2006년에 유인정찰기 U2를 생산 중단하였습니다. U2 정찰기는 글로벌호크에 비해 항속거리가 5000km로 작을 뿐 정탐능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은 U-2와 같은 정찰능력을 갖는다는 중고도 정찰기 금강정찰기 4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실제 운용결과 당초 도입 당시 알려졌던 30cm급 SAR 해상도가 아니라, 그보다 277배 낮은 5m급 SAR 해상도를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맹국 미국에게 속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서도, 정부는 이제 글로벌호크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세간에는 “글로벌호크가 아니라 글로벌 호구”는 자조적인 비난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호크에도 짝퉁카메라가 달리면 그때는 어떤 논리로 다음 무기를 사겠다고 할런지요?

글라이더기 침투를 막는다는 조기경보기

또한 우리 군은 총 2조원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조기경보기도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중조기경보통제(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체계라고 합니다. 항공기에 공중감시레이더를 장착해 동시에 1000대의 항공기를 지휘,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로 통해 군은 아군기 간의 오인교전을 막을 수 있으며 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적 전투기의 위치도 매우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기종을 개조한 E-737입니다. 기체 상부에 길이 10m, 높이 3m, 무게 2톤의 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대당 가격이 4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370-500km 거리의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어 사실상 북한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조기경보기를 총 4대 구매하고, 현재 추가구매를 모색하게 된 취지가 독특한데요, 이것은 북한 특수전부대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특수부대 침투시 AN-2기라고 하는 목재를 덧댄 글라이더기를 이용해 저공비행으로 우리 군의 레이더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레이더는 산악지역에서 반사되어 저공 침투하는 AN-2를 놓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기경보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레이더이므로 반사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AN-2의 저공침투를 잡아낸다는 논리입니다.

목재 글라이더의 저공침투를 잡아내기 위해 2조원을 들여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자는 군의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목재 글라이더가 스텔스전투기도 아닐 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과연 글라이더로 침투시킬지 의문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20만명이라고 하지만 북한 AN-2기는 300대에 불과하거든요. 20만명을 소형 글라이더 300대로 실어 나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AN-2기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라서 2조원을 들여 조기경보기를 구매한 것인지,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들여와야겠는데 그 구매논리로 AN-2기가 활용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러한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을 개조한 형식이라 북한 공대지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조기경보기를 우선 격추시킬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우리 조기경보기는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금속 체프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금속 체프는 그냥 은박지 조각에 불과하죠.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글라이더를 잡는다고 도입했는데, 정작 금속쪼가리에 의지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미국무기 만능론에 사로잡힌 한국군

우리 군은 언제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 2000억원을 뛰어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북한의 글라이더기 침투를 막는다고 2조원을 집행하고도 당당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하나둘씩 사들인 무기체계가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의 전쟁수행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군이 주력하는 타격수단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한미연합군은 F-16과 F-15k에 이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배치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군과 개발비를 경쟁할 천문학적 비용의 전투기를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F-16과 겨룰만하다는 미그-29도 평양인근의 순천공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그-29는 평양방어를 위해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북한은 9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은 5000여기의 다련장로켓포와 더불어 현재 1000여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전투기 교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1000여기의 미사일로 한미연합군의 비행기 활주로를 파괴해 제공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투기가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륙하지 못하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도 F-35와 북한의 미그-29가 일대일로 싸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6.25 동란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 절대로 일대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6.25 동란 당시에 북한이 유엔군과 일대일로 싸웠다면 한반도는 일주일만에 통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불리할 때는 땅굴 속에 들어가 교전을 회피하고, 그들이 유리한 야밤에 심리전과 배후정찰조를 총동원하여 유엔군을 기습타격해 불리함을 만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여전히 “일대일” 싸움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60년전,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오직 우리 군만 외면하는 셈입니다. 우리 군 자체로 전략전술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오직 미국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생각하는데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핵심뼈대인 전략전술적 판단을 미국에게 의존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70년째 지속된 결과 우리 군은 북한의 4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남침야욕을 막으려면 세계최고가의 미국무기가 더 필요하니 지갑을 열라고 종용합니다. 북한이 수많은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중거리 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으니 사드를 도입하자고 하고, 북한이 글라이더기로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니 2조원짜리 조기경보기를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과 싸워 이기기 위해 미국무기를 사는 것인지, 미국무기를 사기 위해 북한이란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한 번 의존하면 벗어날 수 없는 무기종속

21세기가 되어 각종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한국군의 무기는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국무기를 들여왔으므로, 앞으로도 미국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첨단무기의 경우,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전 F-15k의 구매과정에서도 그러하였지만 F-35에서도 기술이전은 철저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면 나중에는 한국이 첨단무기를 독자개발해 더 이상 미국무기를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국방력 강화보다, 한국군의 무기체계에 더욱 깊숙이 개입해 대대로 이어가며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이윤논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무기의 대외종속은 한번 의존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안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한다며 매년 수십조원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휴전선에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간 갈등으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무기도입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에 ‘전략전술적 판단능력’이 병행되면, 군은 한반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중저가 무기로도 얼마든지 최고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첨단무기에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한미연합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비용절감도 벤치마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1년에 30조원의 국방비와 매년 8000억원어치의 미국무기 구매가 수십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해 서민 담배값까지 올리는 나라에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Tags:  F-15K, F-35A, F-X사업, 공군, 국방부, 남북관계, 박근혜, 전쟁위기, 전투기, 주한미군, 차기전투기사업,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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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사회연구소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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