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대통령 임기의 1/10이 지났다. 보수언론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칭송하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공영방송과 종편의 수혜일 뿐 국민들의 정당한 평가일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언론의 이미지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중산층 70%, 경제 민주화, 복지, 창조 경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6개월 만에 모두 후퇴하거나 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무너진 원칙과 신뢰의 자리를 채운 것은 불통, 재벌 옹호, 반서민, 유신 회귀, 종속 외교, 대북 대결이다.

2011년 말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붉은색 점퍼로 갈아입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야기한 것은 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쇼였음이 판명되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최초의 정책이라고 할 세법 개정안은 재벌 특혜, 서민 증세였다. 후보 시절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무산, 철탑농성 노동자들의 절규 외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시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필증 거부, 철도 민영화와 낙하산 사장 임명 추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호봉제 인정 반대 등 민중의 생존권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4.11 부동산 정책은 미봉책이었고, 50주가 넘도록 치솟는 살인적인 전세값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자율형사립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국제중학교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일반고 역량강화’로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전시성 관료 행정이다.

대체로 정권 출범 초기에는 앞선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그런 전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초대 내각 구성에서 역대 정권 중 최다 장관 낙마로 실망을 안겨준 박 대통령은 국정 기조 변화가 아니라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유신이 추억이 아니라 현실임을 선포하였다. 공안검사, 육사 출신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수뇌부를 차지하여 문민정부가 출현한 지 20년 만에 세칭 김기춘-남재준의 육법당(陸法黨) 군부공안통치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불통, 반서민, 유신 망령이 내치(內治)의 핵심이라면 외치(外治)는 종속외교와 대북대결이 핵심이었다. 3~4월 전쟁위기 국면에서 한미공조는 변함없는 기조였고, 방미는 미국산 무기 구매와 통상임금에 대한 미국 자본가의 요구 수용만 선물로 준 채 끝났다. 농민들의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중 FTA가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겠다며 들고 나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비핵 개방 3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3~4월, 정권 실세들은 연일 대북대결 발언을 쏟아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옹호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 상황까지 갔다. 최근 북미 관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이 회생되기는 했으나, 박 대통령 측근들의 대북대결 기조는 변함없어 보인다. 최근 개성공단 회생과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가 아니라 조정기로 접어든 북미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국민들의 국정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군작전지휘권조차 넘겨받길 거부하는 박근혜 정권에게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기대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대북대결파가 주도하는 청와대가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반북대결카드를 꺼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역대 정권의 교훈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정치지형은 박정희-양김 체제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구체제의 마지막 유산이다. 식민지시대의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의 군부독재통치가 지속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조건에서 일시적인 반동의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제의 종언과 새 체제의 등장은 막을 수 없는 법칙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장과 함께 박정희 신드롬 역시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 더구나 5년 단임제 정권은 임기 중반을 넘기면 레임덕이 시작되므로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아니라 고작 권불삼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6개월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금물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소신, 원칙, 복지, 경제 민주화로 포장해온 이미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에 유신공주의 본성을 드러낸 박근혜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청원과 타협이 설 곳은 없다. 투쟁과 희생 없이 생존권과 복지가 전진될 가능성도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정원을 규탄하기 위하여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로 꽉 들어찬 서울시청 광장은 시간이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성난 민심을 잘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술수로 민심을 외면하고 국면을 회피하면 할수록 촛불은 더 크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6월 20일 5백명으로 시작된 촛불이 수만명으로 번졌으며,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꾸준히 이어지고 카톨릭교회의 시국미사가 시작되었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하는 민중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대선패배 이후 민주당은 지도력이 표류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나 장외투쟁을 통하여 촛불민심과 결합함으로써 야성(野性)을 회복해가고 있다. 반면 촛불의 불길 속에서 안철수 현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품이 꺼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6개월. 투쟁만이 복잡한 정치 현실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민중이 갈 길을 선명하게 밝혀준다는 진리를 입증해준 시간이었다.

민중의소리입력 2013-08-26 06:35:14l수정 2013-08-26 07:01:47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