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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남북공동행사 불허한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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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권연대 작성일13-06-03 10:06 조회2,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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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남북공동행사 불허한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박근혜 정부는 6.15남북공동행사는 물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까지 불허하고 있다. 긴장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5월 22일 5년 만에 6.15 공동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위원회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호응했다. 6·15남북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열렸지만 2009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아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국 간에 조성된 긴장국면을 민간이 먼저 풀어내는 것은 기간 남북 교류에서 자주 있어왔던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남갈등 조장’,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핑계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유일한 출로를 막아버렸다.

더욱이 6.15 남측위의 제안처럼 공동행사가 개성에서 열렸다면 꼬여버린 개성공단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30일 “6·15 공동행사를 열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당국 사이의 회담이 먼저라고 한 입장에 대해서도 6.15남북공동행사 실무회담에서 당국 사이의 회담도 병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고집하는 당국 사이의 대화제안까지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폐쇄 안 된 개성공단이 집권 두 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통일부 장관은 막말까지 하며 북한의 제안을 비난했다. 이를 두고 각계의 국민들은 정부가 대화할 의지만 있다면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무리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해 나서고 있다.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외면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는 즉각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로 나서 남북관계 정상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살리기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각계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6.15남북공동행사를 보장하고 개성공단을 살려내라!

2013년 5월 3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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