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연대 규탄성명] 당국은 조문 불허에 대해 사과하고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처신하라.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를 비롯한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 통일맞이’ 관계자 7명이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행사에 조문객으로 초청을 받아 방북을 추진했던 계획이 정부측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인륜적 처사’, ‘비도덕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환멸과 배신감’마저 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북남래왕과 전반적 북남관계에 미칠 심각한 후과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향후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조문 불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 실천 의지를 담아 지난 2001년 10월 10일 북측은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행사에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를 초청했고 남측 인사 42명이 북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조선노동당 창건 행사에 규모있는 대표단을 보내준 것은 도대체 무슨 명분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법과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지침에 따라 조문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한 당국자의 설명을 통해 본다면 2001년에도 법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당국의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무시한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인 사태가 왜 벌어져야 하는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에 갇혀 ‘문민정부’가 자행했던 짓을 되풀이 한다면 현 당국의 6.15이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작년에도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하여 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한 인사를 죽음으로 몰아가 민족적인 규탄을 받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현 정국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개혁을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북측에 사과하고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0일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