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탈북자문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7월말 탈북자 집단기획입국 사건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발맞추어 진행된 사상초유의 탈북 연출극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쟁책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여론의 일반적 평가이다.

탈북자 집단기획입국 사건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 행위, 외세의 동족압살책동에 편승하는 반민족행위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지난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하고 탈북자들의 귀환을 촉구하였다. 편지에서 조국전선 중앙위는 탈북자들을 "절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고는 보지 않"고 "어떠한 죄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아오는 용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북 민화협의 "이른바 탈북자문제의 진상고발장"에서도 북은 "강제 유인 납치해간 우리 사람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무조건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이 탈북자들의 귀환과 송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이 있다면 대북정책 기본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에서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 탈북자 지원단체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발표해 향후에도 탈북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위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그 대다수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재단"(NED)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다. "네드"가 미 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는 민간차원의 해외공작기구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이 탈북자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위 탈북자 지원단체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중앙정보국장 고스가 지휘하고 있는 반북압살책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통일, 반민족행위이며, 이 같은 탈북자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고려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기획탈북놀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탈북자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 제재, 고립봉쇄전략에 있다.

미국은 지난 90년대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계기로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경제 제제와 봉쇄를 강화해 왔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 북의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90년대 후반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야 말로 탈북자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요인이며, 비인간적 인권유린행위, 야만적 침략행위이다.

만약 정부가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탈북자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적극적 이행으로 민족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녘 동포들이 북을 이탈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발생한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북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나 보며 남북경제협력을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민족적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탈북자문제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 기획 입국시킨 탈북자들을 모두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소위 탈북자 지원단체와 계약을 맺고 기획 탈북에 참여했다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최근 석방된 비디오저널리스트 오영필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내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오고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탈북자가 더 많다. 오히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소수라는 게 통설이다. 현재 한국에 온 탈북자가운데서 떠들석한 행사성 망명으로 온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지난 8월5일 생활고를 비관한 한 20대 탈북자는 길을 가던 여대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의도적으로 체포되어 경찰들에게 징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해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하였다. 또한 두 차례나 탈북한 30대 유태준 씨는 지난 6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구호를 들고 광화문과 인천시내 등지에서 북송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미 탈북자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책임도 못질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강제 유인하여 21세기 판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유린이며,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처사이다.  

탈북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당면하여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집단기획 탈북과 같은 615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대한 환상은 곧 파멸이다.
정부가 공미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615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며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체 민족이 요구하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