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보공백" 운운하며 전쟁책동에 열올리는 미국과 친미세력을 규탄한다!!

- 주한미군은 감축연기가 아니라 전면 철수해야 한다!!

9월 30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방미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래, 5일, 각종 언론에서 2005년까지로 되어 있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안보공백’을 이유로 2008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안보공백’과 연계하여 한반도 일대에 막대한 첨단전쟁무기들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 입장이 천명된 이래 소위 ‘안보공백’을 운운하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한미군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주한미군 감축, 아니 주한미군 재배치가 소위 ‘안보공백’을 야기하는가. ‘현실’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방향은 미국 스스로도 시인하듯이 ‘전력감소’, ‘안보공백’이 아니라 ‘전력증강’과 ‘공격능력확대’로 맞추어져 있다. 본질은 명백히 ‘감축’이 아니라 ‘재배치’인 것이며, 오히려 ‘전력증강’인 것이다.

한반도로 어마어마하게 집중되는 저 첨단무기, 대량살상무기들이 보이지 않는가!

군산, 오산기지로 밀려오는 스텔스 전폭기며, 동해안에 배치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전국 미군기지에 배치완료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광주일대로 추가 배치될 패트리어트 여단 등1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들인 전력증강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미 해군장관은 미사일방어망구축의 일환으로 연내에 이지스함을 추가로 더 배치하겠다고 호언하기까지 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미국이 막대한 전력증강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일대의 긴장은 끝간데 없이 고조되고 있다.

대북전쟁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전력증강, 있지도 않은 안보공백을 빌미삼아 진행되는 일체의 대북전력증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을 겨냥한 전쟁능력향상을 위해 엄청나게 증강되는 첨단무기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은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며, 이를 저지하려는 자들과 우리는 타협없이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는 전력증강을 중단하고, 즉각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두고 ‘안보공백’, ‘안보불안’이니 하면서 무엇이라도 내주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의 평화도, 자주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안보공백을 조작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도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채 굴욕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장기주둔까지도 확약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 역사의 진보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오던 자주, 평화에 대한 지향,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미국에게 더 굴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안보공백을 빌미삼아 간쓸개 다 빼주는 사대매국행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절대 선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진행하는 호전적 패권정책은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지향과는 철저히 배치되는 것이며, 이 정책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예속과 전쟁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력증강에 동조하면서도 안보공백을 운운하며 주한미군 감축연기를 추진하는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뿐이다.


2004년 10월 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