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주민인권신장》,《궁핍한 주민지원》, 《탈북자보호》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7월 미국회하원통과에 이어 9월 29일 상원에서도 통과되였다.

내외 여론들은 미국의 이번 《인권법안》통과가 《인권문제를 걸고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의 체제를 전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그에 대해서는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주요 역할을 한 허드슨연구소가 이미전에 《인권을 통해 북한을 쏘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한데서도 드러났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아도 《탈북자》들에게 직접 미국망명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무부내에 《북한인권담당특사》임명, 《북한의 인권문제를 론의하기 위한 국제기구》설치, 래년부터 4년간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기구와 《대북방송지원》등에 매해 2, 400만US$를 지원하는 등 철두철미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미국의 이번 《인권법안》통과는 당당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정치체제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세계가 인정하는것처럼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되는 시책속에서 누구나 보람있는 삶을 누려가고있다.

국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여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인권》의 올가미를 씌워보려는것은 그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를 너무도 모르는자들의 주제넘은짓이다.

더우기 미국으로 말한다면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이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돈에 따라 인간의 존엄이 저울질당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형제들까지도 가차없이 살륙하는 등 부패와 범죄가 판을 치는 지옥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3, 580여만명이 생의 막바지에서 헤매이고있고 최근 20년동안에만도 65만 1, 690여명이 총에 맞아 죽었는가하면 수감된 각종 범죄자수는 세계 수감자수의 4분의 1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주요국제인권협약인 《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아동권리협약》에도 서명하기를 거부하고있는 두개 나라중의 하나로서 매일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수천명이 학대를 당하거나 내버려지고있으며 비법적으로 고용된 소년로동자수가 29만명,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수는 32만 5천여명에 이르고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인종차별정책이 실시되고있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검다는 한가지 리유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빼앗기고 폭행과 살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런가하면 《법》을 지킨다는 경찰들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구타를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미국식문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폭격, 파괴하고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이라크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 이라크포로들에 대한 상상할수 없는 야만적학대행위를 감행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반인륜적, 반인권적실상은 검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오죽했으면 국제대사령이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했던 《5대인권상황》을 렬거하면서 첫자리에 미국을 올렸겠는가.

미국은 결코 인권기준국도 《인권재판관》도 아니며 남의 나라 인권문제를 론할 형편이 못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식의 생활방식이 있고 자기가 설정한 인권기준이 있다.

낡고 썩어빠진 자대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가장 보람있고 존엄넘친 우리 공화국인민들의 인권의 높이를 잴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미국의 파렴치한 《인권타령》이 통하지 않으며 그 어떤 술책으로도 력사의 시련속에서 불패로 다져지고 일심단결로 강해진 공화국의 체제를 붕괴시킬수 없다.

미국은 이번 《인권법안》의 통과로 조미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이 떠드는 《대화》타령도 위선이라는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한쪽으로는 《핵문제》,《미싸일문제》,《종교문제》,《인권문제》등을 련이어 내돌려 우리에 대한 압력과 《붕괴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신의도, 도덕도, 국가간의 외교관례도 모르는 깡패국가인 미국이 결코 그 어떤 대화상대도 될수 없으며 속에 칼을 품고있는자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진실한 대화를 나눌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번 미국에서의 《인권법안》채택으로 하여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앞에는 더욱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였으며 북남관계진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였다.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회담의 모든 기초를 스스로 파괴해 버린 미국은 그로하여 초래될 막대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것이다.

최 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