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45차 금요집회
천문학적 C4I 현대화 비용 요구하는 날강도 주한미군 규탄집회

외교통상부는 18일 “미국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 형식인 SMA(특별조치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초안에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혔다.
외통부는 C4I의 현대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미측 요구는 온갖 불평등한 조항으로 가득찬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범위 조차 벗어나는 강도적인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에서는 “C4I 개선비용은 미국 부담”이라고 분명히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상 합의문인 UA 5조 3항은 “한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C4I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한 현존하는 C4I 장비를 이전한다”며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로 돼 있다. 동항에서는 또 “만약 현존하는 장비를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는 교체될 것”이라면서도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명시돼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6억 2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측은 이전까지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해 내년에 7700만 달러로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온갖 특혜속에서 우리 땅을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해 보상을 한다고 나서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오히려 이전비용을 부담하라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 편하게 이전해보겠다는 그 날강도적 요구에 우리 국민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용산협정 조차 미국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해 놓은 C4I 현대화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노리고 있다.

이에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45차 금요집회를 "천문학적 C4I 현대화 비용 요구하는 날강도 주한미군 규탄집회" 로 진행할 것이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45차 금요집회
천문학적 C4I 현대화 비용 요구하는 날강도 주한미군 규탄집회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 12시 미대사관 앞

식순
민중의례
반미의 징
정치연설 1 - 날강도적 C4I 현대화 비용 요구 규탄한다.
정치연설 2 - 범죄집단, 전쟁화근 주한미군 몰아내자.
결의문 낭독

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오창 / 임찬경 / 윤기진 / 백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