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획탈북 진상조사 결과 발표

중국당국과 북 경제유민들, 기획탈북 분노 거세

박준영 기자  

  

최규엽 홍보담당 최고위원, 이승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국장, 김지연 인터넷실 차장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이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4박5일간의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나 3일 귀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일) 진상조사단은 민주노동당사에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현지에서 중국 관계당국자, 현지 전도사 교수 언론인 등 조선족들, 북녘의 경제유민 등을 면담한 진상조사단은 “기획입탈북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위 탈북자(경제유민)들이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북의 공민이다. 국제법상 난민 결정은 정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중국 정부와 유엔고등판무관이 결정할 문제이다. 더구나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난민과 무관한 경제유민으로서 이북의 공민이므로 이북이 주권에 따라 중국정부와 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나 민간인이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북의 국민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도우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북한, 중국, 한국 간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북 뿐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밝힌 진상조사단은 우리 정부를 향해 ▲ 기획 입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금품’을 댓가로 이북의 공민을 남쪽에 유인 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기획입탈북의 결정적 조건으로 정착금의 현금 지급을 들었다.

또한 중국정부를 향해서는 재중 ‘이북경제유민’ 중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60년 대기근 때 북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소위 중국태생 탈북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 당국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과 사회적 냉대가 두려워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제유민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획탈북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용한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중요한 남북, 북미 문제의 핵으로 등장한” 탈북문제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 경색되어 있는 남북문제의 활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조사를 계획했다고 밝힌 진상조사단은 남쪽에서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가 2-30만명이라는 주장은 잘못됐으며 현재는 1만명 이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탈북자와 관련해서 현재의 문제는 북에 있는 주민을 빼내는 식의 기획탈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위 탈북자는 ‘경제유민’이라고 결론짓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런 경제유민이 역사적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년부터 62년까지 중국이 대기근을 겪었을 때도 30만에 이르는 중국 조선족이 국경을 넘어 북으로 이동한 바 있으며 그중 15만명은 북에 그대로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 또한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인정해 정착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하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 유입된 북의 주민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가 나아지면 대부분 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는 밝혔다. 북한당국 또한 경제유민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통상 1년 거주 인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 진상조사단이 만난 경제유민인 양미영(가명)씨도 경제가 나아지면 북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으며, <세계일보> 9월16일자에 보도된 남쪽 탈북자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33%가 ‘북에 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응답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렇게 중국정부와 북한정부간에 인정되어 왔던 경제유민이 기획탈북이 시작되면서 중국당국도 더 이상 경제유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지인들의 말을 빌려 ‘기획탈북으로 인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던 경제유민들도 숨어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남쪽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기획탈북 브로커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진상조사단은 ‘기획입국은 중국 당국의 주권침해(북한도 마찬가지)와 치안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기획탈북과 입국을 방지하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등의 중국당국의 해결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조사결과를 세밀히 분석 정리한뒤 향후 있을 공개토론회 등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획탈북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방안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로 본 기획탈북의 전망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