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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회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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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2-09 19:25 조회29,825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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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은 한국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하는 날 올린 초점 논평을 통해 <한국 국회와 한국정부 관리들은 촛불민심을 오도하고 있다.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는 투표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한국국회와 한국정부가 아직도 촛불민심의 본질을 읽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다른 대선이 있고또다른 총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정치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촛불민심의 본질을 깨닳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초점논평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초점]국회가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3가지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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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와 한국정부 관리들은 촛불민심을 오도하고 있다.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는 투표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국회와 한국정부가 아직도 촛불민심의 본질을 읽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다른 대선이 있고, 또다른 총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정치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촛불민심을 읽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3가지 중 한가지는 한국의 헌법이 주권재민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주권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분야는 군사주권인데 이 군사주권을 한국의 통수권자가 소유하지 못하고 외국군인 미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규정한 한국의 헌법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첫째로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은 한국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3척동자도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부는 한국 안보의 주적을 외세로 보지않고 주한미군의  2중대로서 동족인 북조선을 적으로 보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고수해 왔다. 그래서 툭하면  <북한 도발>을 노래해 왔고 지금도 입만 열면  미군측에서 말해 온 <북한도발>만을 되풀이해 왔다.   

 

둘째로  한국 외교통상부도 한국의 이익과 남북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미당국의 입장과 그 이익을 위해서 친미사대주의적 외교노선을 앞세워 오면서 국제사회 곳곳에서 반북갈등을 무릎쓰고 민족공조를 거부해 왔다.

 

세째로 한국통일부도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입반 열면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민족분열과 이간책동의 일선에서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의 선봉대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대신에 민족갈등과 민족 적대심을 조장해 왔다. 그래서 통일부는 분단이후 70년이 가깝도록 국가보안법을 움켜쥐고 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북녘 동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죄인으로 만들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하여 남북화해협력을 가로 막는데 선봉대 역할을 해 왔다.

 

국회는 지금 촛불민심에 밀려 박근혜를 탄핵하는 투표를 하였지만 한국정치가, 한국사회가, 그리고 한국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적어도 위에 지적한  3가지 측면에 대하여 철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원인들은 바로 위의  3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들이  4.19의거를 치뤘고, 5월항쟁을 겪었고, 6월시민혁명을 이뤄냈지만  조국분단과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민족자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정치와 경제구조, 외교문제가 이 모양, 이꼴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닳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촛불민심을 깔보면서 시간끌기로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사실상 국정원의 댓글사건들을 비롯하여 전자개표 부정사건으로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가짜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양심의 고백도 없이 뻔뻔스럽게 대국민 대담들을 연발하여 왔다. 탄핵이 결정된 마당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겠다며 시간끌기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못된 인간이다.

 

여기에 한국 국방부와 외통부, 통일부는 분단70년의 원흉인 미제국주의 세력과 강점 40년의 원흉인 일본 지배세력이 동맹국이라고 조작하는 한편 3각군사동맹을  통해 세계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동족인 북을 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마치도 한국안보에 북이 도발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반복된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이제 촛불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 촛불민심은 민족자주의 횃불로 전환되어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주권을 되찿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주권이 한국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다. 그 때가 되어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촛불민심은 또 민족대단결의 횃불로 바뀌어야 한다. 조국의 자주통일 없이는 남과 북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이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의해 그 업적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북최고 수뇌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이 남북공동선언들이 부활할 수 있어야 남북이 서로 공동이익을 쟁취하여 그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한국 민중들은 한국사회의 본질적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외세가 남녘땅에 틀고 앉아 좌지우지하는 한 한국사회 병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정치풍토는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재벌들의 정경유착은 끝나지 않는다.  

 

한국민중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대매국적 부처인 국방부, 외통부, 통일부를 해체시키고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해내외 동포들과 연대연합하여 8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소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사회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래야만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촛불민심이 바라고 갈망하는 본질적 과녁이다. 하여 해내외 동포들이 모두가 손잡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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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2016년 12월9일 서울시간 오후3시 시작된 박근혜대통령에 관한 탄핵투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유투표에 의해 실시된 결과 234표  :  56표표 가결돼 박근혜대통령의 자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결과에서 무효7표, 기권은 2표로 나타났다.



남녘사회 대부분은 이날 국회 탄핵투표의 결과는 촛불민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박근혜는 지체없이 즉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것은 남녘 민주주의의 시작에 불과한 수순으로 진단되고 있다.

유유상종님의 댓글

유유상종 작성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황총리도 북한도발 어쩌고 저쩌고 떠벌리고 있어 혐오감이 난다.

미주동포님의 댓글

미주동포 작성일

황교안도 박근혜처럼 공범자중 하나인데...

이 자가 대통령권한대행?

국정원 댓글사건도 관여한자,

통진당 강제폐쇄사건도 관여한자,

나쁜짓들 골라서 한자가 이젠 권한대행?

대행첫날부터 한민구 국방장관보고 북한도발 운운...반공파 극우파 악질분자구먼

대행첫날 외교부에 전화걸어 여기에도 북한핵반대하자고 북한운운..고약한자구먼

황교안 일거수 일투족 보자꾸나

김사갓님의 댓글

김사갓 작성일

헌재로 넘어간 탄핵결과?
그러나
헌재는 없다.

이건 반민집단이다.
모든 권력은 광장에서 나온다!

꽹가리님의 댓글

꽹가리 작성일

가관인 것은, 국정대행의 자리에 오른 황교안놈의 첫마디다.
할말이 없어서 또 '북 도발타령'을 한단 말이냐?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5.24 조치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최종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는것' 들이 아니겠는가?

이북을 적으로하는 미. 일과 손잡고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무슨 재주로안보를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제이김님의 댓글

제이김 작성일

그런데 무슨 왕보다 더하게 대통령끌어내리는데 이리도 힘들고 복잡합니까? 너무 웃기네요. 대법원판사넘들이 개표조작부정도 일부러 법을 어겨가면서 심리도 하지도 않는 넘들이.. 무슨 판결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겠읍니까? 대법원판사라고 하는 새끼들 개자슥들이드라구요. 완전 자리나 꿰차고 세금만 축내는 깡패부류입니다.

나쁜넘님의 댓글

나쁜넘 작성일

황교안 참말로 나쁜넘이구나!?

조선은 같은 민족에게 총질 안한단다.
조선은 이제 적국인 미제와 평화협정의 만남의 장소에 가고 있는 중.
앞으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은 없을테고 대신 조선은 평화의 문을 단장하고 있단다.
황교안,
북도발 가능성 전혀없다.
개소리 헛소리로 간판 걸지마.

황교활처단님의 댓글

황교활처단 작성일

그네보다 더 위험한 독사가 황교활이다.
교활이는 기춘이와 짝퉁독사이다.
그네를 만든 이 사악한 독사들이 그네대리?
이범죄자들을 그네와 엮어 감방에 쳐 놓어야한다.

탄핵이 통과하자마자 교활이는 한민구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국내혼란을 조성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평생 북풍만을 일으켜온 이 반통일 반민족 악귀들이. 우리민족에 어떤 훼오리 바람을 일으킬지 두눈 부르뜨고 지켜 봐야한다.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노길남 선생님의 말씀대로 국회에서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론치 않는게 문제 입니다.

모두 다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수렁에서 건져 주겠다는 형제에게 고마워 하기는커녕 총부리를 겨누고 있구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자면 권력자들 거의 모두 회개 시키던지 총살 시켜야 하는데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조선>입니다.
조선이 통일하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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