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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7신] 북 사법제도에 관련된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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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05-03 18:12 조회18,607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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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남 민족통신 특파원은 이번 63번째 방북취재 중에도 북조선의 최고재판소를 찾았다. 원로이며 국제사법계에도 알려져 있는 박정수 참사(74) 최고재판소의 대외사업국의 김광영 선생을 만나 주요한 몇가지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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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7] 사법제도에 관련된 이모저모


 

[평양7=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북녘사회 사법제도는 미국과 같은 서방사회와는 공통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이 같다.

 

이번 63번째 방북취재 중에도 북조선의 최고재판소를 찾았다. 원로이며 국제사법계에도 알려져 있는 박정수 참사(74) 최고재판소의 대외사업국의 김광영 선생을 만나 주요한 몇가지를 취재했다.

 

[질문]조선의 사법제도의  구조,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평양의 예를 든다면 평양시에 19 구역이 있는데 구역에 구역 인민재판소 있는데 여기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하면 평양시 재판소로 갑니다. 그리고 도에도 구역마다 재판소가 있고, 재판소와 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250여개 군이 있는데 판사들의 숫자는 대략 500~600 가량 됩니다. 구역 인민재판소에는 보통 2~3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5년제 법과대학에 졸업하여 자격시험(필답과 구두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조선중앙변호사회가 있는데 전지역 변호사들은 350 가량되고 사회과학등에서 일하는 직제변호사나 법율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50명정도 합치면 4백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질문]국제사회에는 보통 형법, 민법, 가족법 등이 있는데 조선에서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분야가 주요하게 다루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리사회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사법제도의 우월성은 판사의 독자성, 재판의 공정성과 독자성이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저촉된 사건들은 주로 경제관계 위반사범, 노동행정질서 위반사범, 교통질서 위반사범 기타 사범들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저촉된 사건들은 주로 합영-합작 계약위반건, 개인소유물에 대한 문제들, 사망자들과 상속문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법에서는 주로 부부문제로 이혼문제들이라고 말할 있습니다.

 

[질문]형사소송법에서 형을 다루는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나 있는것처럼 극소수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종신형으로서 무기 노동교화형있는데 이것은 15년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15 이하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유기 노동교화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6개월 혹은 이하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노동단련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가정에서 지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근시간, 혹은 주말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북녘사회에도 가정생활이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개중에는 부부갈등이나 문제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남녘사회에는 결혼한 이후 이혼하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사법제도에서도 가족법을 다루는데 이북 부부들의 이혼문제를 다루는 경우들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부부간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서방이나 다른나라들에 비교하여 이혼문제가 아주 적습니다. 1년에 이혼소송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공화국 전체에서 710 가량됩니다.  

 

[질문]지난 9 최고재판소를 취재하면서 기자가 요덕수용소 대해 질문했을 그런 수용소는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녘 언론들과 일부 탈북자들이 민족통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하지만 그런 수용소는 없습니다.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과 소위 일부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에서 열가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중심 철학으로 토대를 닦은 우리 공화국은 어느 나라들 보다 주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인민들이 당당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인민의 나라입니다.

 

*출장을 떠나는 바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신에게 대담기회를 할애하여 주어 감사드립니다



[평양 26]”북의교화소는 인간개조 대학”(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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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5]방북취재중 이모저모 3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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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3]방북취재중 이모저모 두번째 묶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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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1]남녘보수세력 ‘종북몰이’해부(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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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0]”북녘사회 전체가 각종 열풍”[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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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미국으로 간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라는 탈북자떨거지들 다들 죽었다~!!!! 유엔이 너희들 이야기 들려줄것같냐? 어림도 없다~!!!! 대한미국 남녘은 쥐명박놈이랑 닭그네년으로 인해 그야말로 극우보수화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엉망진창인데....!!!!! 하기야 일본도 아베신조놈땜에 우경화가 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조총련이 해산안된게 다행이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신인근 너 미국계집년이랑 지난 4월에 결혼했다면서 축하좋아하고 앉았다~!!! 애새끼 어떻게 낳나 두고보자~!!!!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인간중심의 북녘과 돈이나 물질 그리고 성범죄자 우대중심의 남녘과 일본 미국 이런나라들이 무신나라냐? 개 떨거지들이쥐~!!!!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참고로 남녘의 이혼건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무려 28900건 북녘의 이혼건수는 같은해에 겨우 710건수로 조사되었다나? 남과북의 이혼사유를 들어보자면 남녘은 외도, 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성격차이, 정치적인이유등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만 북녘의 이혼사유를 보면 탈북자놈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혹은 출신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떠벌려대지만 실제로는 남녘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설명해줬다나?

문의님의 댓글

문의 작성일

북조선은 한해에 결혼수는 얼마나되는지요?
북조선의 리혼률을 다른나라 리혼률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죄송합니다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건 좀....!!!!

조사결과님의 댓글

조사결과 작성일

2015년1월1일 일본의 후생로동성이 공표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2014년인구동태통계의 년간추계>는 다음과 같다.

1 출  생  수: 100만 1000명으로 추계
2 사  망  수: 126만 9000명으로 추계
3 자연증감수: -26만 8000명으로 추계
4 혼 인 건 수:  64만 9000쌍으로 추계
5 리 혼 건 수:  22만 2000쌍으로 추계

이상의 통계로부터 일본의 2014년 리혼률은 약 34.2%로써 3쌍에 1쌍이 리혼하는 꼴이며 작년 인구도 26만8000명이 감소된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터네트에 나돌고 있는 남조선의 리혼률은 대체로 40%로, 미국의 리혼률은 약 50%로 되여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의 결코 낮지 않은 리혼률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본주의사회의 리혼률에 대비한 북조선의 리혼률을 알고 싶다.

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

남한에서는,

북 에는'요덕수용소'가 있다며 북에는 인권이없다느니
사람이살지못할곳으로 그렇게도 많이 헐뜯고선전 광고하는데..

북조선에 그런(요덕수용소)가 존재하는가? 분명하게 대답해달라는 민족통신 기자질문에,

(답)"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하지만 그런 수용소는 없습니다.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과 소위 일부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에서 열가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중심 철학으로 토대를 닦은 우리 공화국은 그 어느 나라들 보다 주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인민들이 당당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인민의 나라입니다." 라고,  북조선의 최고재판소 원로이며 국제사법계에도 알려져 있는 박정수 참사(74)의 답변에..

이래도 남한정권은 계속 반공교육으로 북을 헐뜯고 거짓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우매한 국민으로 만들것인가??

아구동님의 댓글

아구동 작성일

진실을 알게 하시는 선생님의 노력과 조국에 대한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들은 리듸오방송에서만해도 북녘는 무조건 총살하고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선전을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개들이 물어뜯어 죽게 했다느니
인민이 조그마한 것에 불만이 있어도 총살을 한다느니 먹칠을 하면서 온갖 거짓 사기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단  세뇌가 되면 그 세뇌를 뇌에서 끄집어 낸다는 것이 결코 싶시는 않다는 것을 주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귀태들은 일단은 거짓을 터트리고 뒷수습은 상관치도 않는 것을 보면 뻥튀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게 하시는 선생님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집니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백두산님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현재까지 반공새뇌교육을 철저히받아와서 아직도 정치범수용소가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기에 저는 이런 극우적인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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