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이재명 정권은 굴욕적 매국 협상을 당장 파기해야한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설마설마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정권이 3500억불 대미투자 강압에 굴복, 매년 200억 불(29조원)을 10년간 현금으로 미국에 상납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강압에 맞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보다 나라경제를 거덜내는 굴종을 택했다.

80년간 당해온 미국의 포악질이 부족했나.

왜 한국이 2000억불을 미국에 상납해야 하나.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노예가 되어 노동자들의 피땀을 고스란히 미국에게 상납해야 한다. 10년 후의 한국은 얼마나 파괴되고 피폐해질 것인가.

왜 부당하게 수탈당해온 한국이 채무국이 되어 10년간 고혈을 짜내 미국에 바쳐야 하는가.

한 번에 빼앗겼을 윤석열보다 열번에 나눠 상납하겠다는 이재명을 위해 지난 겨울 거리에서 밤을 태웠나?

나라 곳간을 한 번에 털리지 않고, 열번에 걸쳐 내어주면 곳간지기가 선방한 건가? 곳간은 관리자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이다. 곳간을 잘 관리해 백성들을 보살피라 열쇠를 맡긴거란 말이다. 마음대로 퍼주라고 맡긴 권력이 아니란 말이다. 이재명 정권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1500억불(230조원)을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이 1500억불을 감당한다는 기막힌 소리다.

트럼프가 “ 한국이 위대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었다, 미국의 조선산업이 곧 거대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 자화자찬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억 달라(1400억원)에 인수해 올해 70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출처-글로벌 이코노믹 )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연봉 100만원이 오르는 수준의 “상여금 50%인상” 요구에 귀를 닫고 김형수 지회장을 97일간의 고공농성으로 몰았으며, ” 이걸로 연 3,000만 원 받는 하청 노동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미국의 산업 분석 사이트 DATA US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조선업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71,610 불(1억 25만원)이며, 남성 노동자의 평균연봉은 73,987불(1억 276만원) 이다.

한화오션이 한국 하청노동자의 세 배이상 임금을 지불해야함에도 거액의 투자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했기 때문아닌가.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금액이 6,0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흐믓해 했다. 트럼프의 허풍이 아니라면,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한국 경제의 몰락은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또다시 간청했다. 동해나 서해에서 북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활동으로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하겠으니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 요청했고, 트럼프는SNS에 자신이 승인했다고 올렸다. 종속의 한미동맹,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트럼프의 조롱이 현실로 확인되는 굴욕의 장면이다.

이재명은 “세계5위인 한국의 방위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날강도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과 국방비 증액 요구를 두 말 않고 따르겠다는 충성 맹세다.

이재명은 “한반도에 가져다 주실 평화와 번영에 미리감사하는 마음으로” 트럼프에게 혈세13억원 들여190돈의 금으로 만든 무궁화대훈장을 바쳤다. 한미동맹의 황금기를 상징한다며 천마총 금관 모형도 특별제작해 선물했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위한 이재명의 구애가 역겹다.

노동자민중에겐 원수와 같은 트럼프에게 이재명이 온갖 선물을 바치며 상전 모시기에 극진한 이유는 미국의 눈에 들어야 청와대의 5년이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용산 집무실에서 한미동맹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예속성을 확연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한국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트럼프의 강압에 맞서 한미동맹의 약탈을 막아내는대신 미국에게 납작 엎드리며 5년간의 권력 보장을 선택했다. 국민의 안녕보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자가 백년대계의 준비는 커녕, 권력유지를 위해 청년세대의 미래를 저당잡히며 미국에 굴종하고 있다. 매국노 이재명은 경제주권을 미국에 바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머리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얹고 사지에 족쇄를 채우려한다.

목에 칼을 들이대는 강도와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미국의 강요는 어쩔수 없이 따라야한다는 굴종과 예속에서 벗어나야한다.

가까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은 미국의 관세압박에 맞서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 역시 미국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는다면 약탈을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쇠퇴하는 날강도 미제, 한미동맹의 족쇄를 깨부수면 다극화하는 세계에 상호 호혜적 교역 대상국은 많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던 미제부역자 이재명은 5년짜리 권력을 누리기위해 나라의 주권과 미래를 미국에 팔아넘기려한다.

주권 잃은 설움은 이미 골수에 사무치지 않았는가.

경제주권을 내어주고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목숨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한미동맹을 목숨걸고 끊어내야 한다.

합의는 아직 서명 전이다. 이재명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되찾아 참혹한 매국 협상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