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중국에 대한 서방언론의 삐뚤어진 시선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알자지라에서 제작 방송되는 ‘ Head to Head’ 라는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  유명 인사, 정치인들을 초대하여 국제 사회 정치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이 대담은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MSNBC의 뉴스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습을 강도높게 비난했던 메디 하산(Mehdi Hasan)이 진행을 맡고있다.

2024년 8월, 덩사오핑의 통역사였고, 중국과 세계화센터 부회장인 빅터 가오( Victor Gao)와의  “시진핑의 중국은 전쟁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 의 대담이 방영되었다. 런던대 세계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챈, 위그르족 출신의 인권 변호사 라이한 아사트, 베이징 칭화대학 방문 교수이자 작가인 마틴 자크가 함께 하였다.

진행자 메디 하산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게는 수년 만에 가장 분열되고 불확실한 시기를 맞고 있다. 강대국들과 서방 동맹들은 시험대에 올랐고,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 대국으로 지위를 굳힌 중국이 군사력 증대로 지역 내 긴장을 높여,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고 밝히고, ” 중국의  독재적 미래”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빅터 가오와의 대담을 시작했다. 

메디: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누구와 싸워 이기려는 건가

빅터: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2위이지만, 미국의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적은 규모다. 중국의 국방력은 방어적이며 평화를 위한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강요된다면 중국은 싸워야 한다

메디: 아시아 이웃국가인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을 ‘심각한 우려’ 라고 했고, 인도는 국경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우려하고 있다.

 빅터: 1945년 일본이 중국에 무조건 항복한 문서에 보면, 일본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어떤 방식으로 외교 군사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 국경 분쟁은 중국이나 인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 식민지 통치 시절의 잔재다.

메디: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빅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하나다. 중국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통합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양안 관계는 1949년 미완의 내전문제다.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들이 선을 넘을수록, 중국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계속 분열을 시도한다면 다른 방법이 불가피할것이다.

메디: 중국 국방장관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산산조각나고 파멸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평화인가?

빅터:  현실적 경고다. 만약 어떤 세력이 대국의 지원으로 중국과 대만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결과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메디: 중국은 대만보다 60배 큰 인구와 20배 큰 경제규모를 가졌는데 왜 대만에 집착하나?

빅터: 주권과 영토보전에 있어 한 치의 땅도, 한 사람의 인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원칙이다.

메디: 대만인 12%만이 중국과의 통일을 원한다. 강제는 폭력이다

빅터:”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 주민의 선택이 아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국가 원칙이다.

메디: 당신은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에서 “섬을 되찾으면 일본계 대만인들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렇지 않으면 내보내겠다고. 그건 민족청소(ethnic cleansing) 아닌가

빅터: 1945년 일제 항복 후, 일본계 주민이 일부가 남았으며 그들은 중국의 관용으로 계속 살수 있었다. 오늘날 일본계 주민은 대만의 약 10%를 차지하며, 일부는 극단적 분리주의 성향을 보인다. 대만 독립론자들 중에 이 일본계 주민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통일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스티브 챈: 내가 대만에서 만난 누구도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과 자결권 때문이다.

마틴 자크: 지난 30~40년간 중국의 부상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였고, 그 변화가 지역과 세계 모든 질서를 바꾸고 있다. 군사지출에 관해서는, 중국은 1979년 이후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미국 유럽 일본은 훨씬 공격적이었다.

메디: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최소 50만명이상을 구금했다고 보고했다. 출처는 신장 자치구 인민검찰청 공식 통계다. 유엔 인권기구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인구의 10~20%가 구금 상태라고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최소 100만 명이 수용소에 있다고 추정했다.

빅터: 그 단체들은 모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믿을 수 없는 단체들이다. 위구르인은 자랑스러운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고  그들을 진심으로 형제자매로 생각한다. 신장을 자주 방문하고 위구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한다. 

라이한: 제 오빠 아크바르 아사트는 중국의 유명한 테크 기업가였지만 사라졌다. 재판도 혐의 공표도 없었다. 

빅터: 중국에는 약 20개의 무슬림 소수민족이 있다. 그런데 왜 극단주의는 유독 위구르 사회에서만 발생했나? 일부는 서방, CIA의 지원을 받아 신장 독립을 선동했고 그것이 진짜 문제다.

라이한 : 오빠는 재판도 없이 8년째 감금돼 있다. 유엔은 이를 강제실종으로 규정했다.

빅터: 그가 정말로 분리주의를 선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석방되길 바란다.

메디: 이것이 법치인가, 그건 고문이다.

빅터: 고문이라면,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생각해보라. 신장은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다.

메디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수용소의 구금자들은 전기봉으로 구타당하고,물고문 당하고, 장시간 고정 자세로 앉아 있게 강요당하고,고립 수감 상태에 놓여 있다.

빅터: 그건 이라크에서 미군이 저지른 고문 사례다.

마틴 자크: 분리주의에 대한 지적은 사실이다. 중국 내 3천만 무슬림, 즉 최대 소수민족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만 신장(Shin Jang) 지역에는 분명히 분리주의 문제가 있다.

스티브 챈; 중국에서는 감시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대만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메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트럼프를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영국에 있고, 영국수상도 작은 실패자라고 비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시진핑을 비판할 수 있나? 시진핑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나?

빅터: 비판은 긍정적 건설적 조언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거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중국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제재를 받는다.

메디; 시진핑은 주석은 임기제한을 폐지했고 , 사실상 종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독재 아닌가

빅터: 시진핑 주석은 종신이 아니며 임기 제한은 중국 법과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과거 45년간 중국의 민주화와 현대화 변화를 보라, 독재나 권위주의적 통치로는 불가능했다, 중국의 모든 지도자는 집단 안에 있으며 개인보다 집단이 훨씬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1억 명의 당원이 있다. 당은 지도자 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독재는 없으며 집단체제 중국에서 독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메디; 시진핑은 종신 권력을 갖고 있으며 독재를 즐기고 있다.

빅터; 독재가 단순한 개인의 권력집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존재하며 지도자는 반드시 당과 국가 체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14억 인구와 1억 명의 중국 공산당 당원체제에서 독재적 권력 집중은 없다. 

메디: 작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찬성이 100%였다. 한 명이라도 반대할 수 없나?  두려움이다. 2013년 투표용지에 한 명의 이름만 있었다. 독재 아닌가. 중국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고 투표용지에 다른 이름도 없다. 시진핑이 헌법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트럼프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6세 어린이에게도 시진핑 사상을 가르킨다. 개인숭배 아닌가

빅터: 독재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다. 개인숭배,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이다. 중국 인민은  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중국에서는 정해진 정책을 모든 관련 기관과 조직들이 따른다. 그래야 지도부의 결정을 신속하게 실행 할 수 있다.  호율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중국은 인민과 당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국가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수적이다. 자동차 바퀴 네 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야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한 바퀴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지난 18년간 6명의 총리가 있었고, 결과는 적은 예산의  파산이다. 

메디: 중국 전 외교부장관 친강과 국방부 장관 리샹푸 장군이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재판은 했나?전 산업기술 장과, 전 인터폴 회장등이 사라졌다. 이것이 중국의 법치다.

빅터:  부패혐의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부패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들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계속 직무를 수행했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다.

메디: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시진핑의 탄압과 권력 집중은 다른수준이다

스티븐 챈: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매우 강력하다. 진정한 시험은 홍콩에 대한 처리에서 볼 수 있다. '일국양제' 하에서 일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반대 의견과 자유 표현에 대한 탄압이 증가했다.

메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독재, 투명성 부족, 사람들의 실종이 중국에 문제를 일으켰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마틴 자크: 동의하지 않는다. 2020년과 2031년 중국은 서구를 능가하며 잘 대응했다.

티베트출신 관객 : 티베트가 중국의 통치 아래 있으며 언론, 개인 관광객, 가족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빅터: 티베트는 여러 왕조 시절부터 중국의 일부였고 항상 중국의 일부다. 원칙은 ‘중국은 하나다’ 라는 것이다. 티벳도, 위그르도, 대만도 중국의 일부다. 분리주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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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메디는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 베이징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담을 마무리한다. 

선거에서 반대표가 없다는 사실이, 후보가 한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독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서구식 다당제 경쟁 선거가 아니라,  당내부의 합의를 중시하는 당내인선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민주 집중제 원칙과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상무위원회도 인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수년간의 인사검증, 정책평가, 중앙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당의  후보가 조율되고 결정된다. 집단적 합의와 지속 가능한 국가목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장기 전략 실행의 안정성을 위한 후보 단일화다. 찬성 100%는 강압이 아니라 사전에 이뤄진 정치적 합의의 결과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돈이 있으면 출마 가능하고, 물량공세로 언론과 법 집행을 통제하고, 정당과 언론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고, 천문학적 규모의 선거자금이 승패를 좌우하는 서구식 선거제도가 아니다.

메디가 대표하는, 진보 표방의 서방언론은  다른 체제하의 선출 방식을 서구 중심의  잣대로 비난하고 있다. 저들에게는 왜 시진핑이 인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다.  다당, 다수 의 후보자로 치르는 서구식 선거제도에서 왜 갈수록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 되는지, 선거때 마다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왜 인민들 삶의 질은 낮아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하는 서구적 인식은 집단 지도체제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념을 세대손손 이어지도록 하는 국가정책과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독재와 개인숭배로 몰고간다. 

한 줌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서구 자본주의야 말로 근로인민의 정치세력화 자체가 불가능한 허울좋은 형식적 민주주의 아닌가.

서구 정치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자유롭게 비판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인민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진행자 메디는 중국의 인민들이  시진핑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조롱한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해진 서구 진보언론인 메디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 비판하지 않는다는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인민의 비판과 제안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묵살되는 자본주의사회의 언론인 메디는 비판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빅터의 발언을 되려 비웃는다 

그러나 정작 여러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를 가진 서구 민주주의 나라,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집단서방에서는  시오니스트의 팔레스타인의 집단학살을 비판하면  극심한 폭력진압과 체포 구금이 뒤따른다. 

인권의 기본인 식의주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자본가와 지배권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아닌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11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지원중단(food stamp, 미국 국민  8명중 1명 꼴로 지원되고 있다는 보도다)이 예고되고 4200만명 이상이 식량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지원이 끊길경우 약탈도 불사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국가부채 37조 달러의 미국은 1985년 이후 이스라엘에 총 1250억 달러이상을 지원해 왔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매년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지원하는 미국은 비상자금이 없어 자국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던 식품지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식재료값의 상승으로 건강한 식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치솟는 주거비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본가와 권력층만이 누릴수 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도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메디는 중국이 티벳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티벳 독립운동의 상징, 딜레이 라마 14세가 CIA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드러난지 오래다.

대담은 홍콩, 대만, 신장, 티베트에서 독립의 명분아래 벌어진 폭력적 분리주의 사태의 배후에 서방과 CIA가 있다는 사실엔 눈감고, 티벳과 신장 출신 관객들을 불러 중국을 인권탄압국으로 몰아가기에 바쁘다.  

대담의 주제는 “시진핑의 중국이 전쟁으로 가고 있는가” 였지만 정작 전 세계에서 전쟁과 분쟁을 일삼아온 당사자는 서방제국주의 였다.  

메디는 한줌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서구 정치체제의 형식적인 선거, 의회 법치등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자유는 자본가와 소수 지배권력이 독점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보편적 잣대로 삼아 체제가 다른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제도이다.

인민들이 “부러움 없어라”라고 노래할 수 있을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이, 자유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