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이재명 정권은 APEC에서 트럼프의 3500억불 투자 강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트럼프의는 3500억불 선불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관세협상은3500억불 대미투자를 전제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외환보유액 대비 투자액을 일본과 맞춘 1800억불을 트럼프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매년 660억 달러를 바치든지,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한국 정부가 원화를 예치하면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미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는 보도다.

앞으로 삼년간 660억 달러 (93조)의 상납도 어이 없지만, 조삼모사도 아니고 만일 미국이 한국은행이 연간 조달 한계인 150억불 이상을 요구하거나, 달러를 내주는 대가로 터무니 없는 요구를 들이대면 어찌 할것인가.

내 양식을 한꺼번에 뺏어가든, 3년에 나눠서 뺏어가든, 수시로 뺏어가든 강도질은 매한가지 아닌가

왜 한국이 500조원을 미국에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을 부르짖는 이재명은 이물음에 답해야한다.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3500억불 대미투자강압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를 해결책으로 내밀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지 몰라도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기고, 한국이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인하 변화에 한국경제는 휘둘릴 것이다. 통화족쇄로 정치적 외교적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대러제재 압력으로 한국이 감당했던 손실은 비교도 안될만큼 미국은 달러 결제를 빌미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형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재명의 간청대로, 이재명 정권이 요구하는 무제한 스와프의 금융동맹은 한미동맹의 에속성을 강화할 것이다. 무제한 스와프의 통화족쇄는 한국산업이 아닌 미국산업 우선의, 한국경제의 이해가 아닌 미국경제의 이해관계를 무제한 강제할 것이다.

37조 달러를 넘는 국가 채무에 휘청대는 미국, 대미투자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을 능멸하면서 500조원을 갈취하려는 미국과의 무역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제재국인 북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협박을 러시아,중국과의 교역으로 헤쳐나가고 있지 않나.

2019년 초 미국 해군 특수전 부대, SEAL Team 6(미 해군 특수전개발그룹, Red Squadron)가 북 연안에 청취장비 설치를 위해 침투하여 민간인 어선 승선원들 총격 사살 후 도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6년이 지나 최근에야 밝혀진 미국의 침투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전쟁도발 대북군사작전이 적지 않았을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북은 대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침략위협에 맞서 끝없이 자위의 핵무력을 고도화해온 북은 전쟁의사가 없음을 누누히 밝혀왔다.

가자 집단학살범 이스라엘과 회생불능상태의 패전국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조차 남지않고 병력도 부족한 미국에 한국의 안보를 구걸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30%가 안된 다. 세 명 중 두 명은 폐업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하루 평균 40.6명이 자살한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의 한국, 내일의 희망을 키워야할 10대,20대의 사망원인중 자살율1위, 한참 생산 현장에서 일해야 할 40대의 자살률이 암으로 인한 죽음을 앞질렀다. 한국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는 결혼 기피와 출산기피로 이어져 출산율 0.78%의 인구절벽을 만들었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다.

10월 20일, 대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현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전액에 대해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희망적인 말을 전했지만, 전액현금투자든 아니든, 지금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투자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IMF의 참혹함을 겪은 한국이, 내코가 석자인 한국이 왜 미국에 일년 예산에 가까운 500조원을 미국에 빼앗겨야 하는가 하는 분노다, 왜 미국의 극심한 수탈에도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근본적이고 사활적인 제기다.

이재명은 지난9월 트럼프를 만난자리에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말했다. 분단된 한반도 반쪽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며 조연을 자청한것이다. 운전사역을 떠벌이던 문재인은 미국에 쩔쩔매며 남북합의를 저버리고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이재명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정철학의 일면이다.

한국은 미국의 허락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던 트럼프, 한국을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여긴 트럼프, 한국경제의 붕괴 위험을 알면서도 3500억불을 강탈하려는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0억불을 강요하는 트럼프에게 무궁화 훈장 수여를 검토중이라는 이재명 정권은 한국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던졌다.

3500억불 대미투자를 전제로 협상중인 이재명 정권이 3500억불 갈취 후의 한국경제 몰락을, 무제한 통화스와프후의 통화 종속을 모를리 없다. 모를수가 없다.

이재명의 관심은 오직 미국에 잘보여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다. 알량한 5년간의 권력을 위해 대한민국의 곳간을 송두리채 미국에 상납해서는 안된다.

직접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되고 ,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보장되면 3500억불 대미투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강탈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FTA협상 후 단계적 인하로 시작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관세 0%는 한국 농업을 희생한 결과 였다.

지난 9월 18일,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미국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했다 (출처-서울 로이터). 20% 미만 수출 자동차의 관세 15%를 위해 나라의 외환보유고를 거덜내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의 3500억불 투자 강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APEC 에서 트럼프를 만나 결론내서는 안된다.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았고, 한국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3500억 블 대미 투자를 거부하면 이재명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도 사라진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명심해야한다. 트럼프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해 3500억불 투자로 외환보유를 비우거나, 500조원을 미국에 퍼주거나 ,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로 경제주권, 통화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는 윤석열 내란세력보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