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실용주의론, 역사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정치적 해석 / 김광수

김광수: 정치학(북의 정치와 사상)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1. 실학사상과 실용주의에 대한 견해

우리는 일반론으로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퍼스의 실용주의를 같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한 번쯤 점검해 보자.

아시다시피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성리학에서 벗어나 ‘실천적’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그 핵심으로 한다. 내용으로는 민본주의, 평등주의, 덕치주의, 행정개혁을 강조하며, 특히 백성을 위한 통치와 사회 개혁을 역설한다.

반면 실용주의(實用主義)는?

실용주의 또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찰스 샌더스 퍼스의 《실용적 극대》 발표에서 기원을 둔다. “당신의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효력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러한 효력을 갖는 당신의 개념이 대상에 대한 당신의 개념이다.(실용주의의 창시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말)”

제목과 그의 말에서 확인받듯 ‘지독한’ 실용과 효력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럼, 실학과 실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당연히 다르다. 실학의 좌표적 지향은 ‘애민(愛民)’에 있지만, 실용의 좌표적 지향은 ‘이익(利益)’에 있어서다.

2.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지독한’ 실용주의가 당신의 국정운영 철학입니까?

정말 그렇다면-국정운영 철학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 평가는 100%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다른 데 있지 않다. 실용은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따지지만, 정치는 막스 베버(Weber)가 말했듯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서의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정치가다.

‘이재명 행정부’라 하지 않고, ‘이재명 정권’이라는 데서도 이는 드러난다. 그런데도 정치가를 포기하고 행정가만 되겠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3. 성공한 대통령: ‘지독한’실학사상으로 되돌아 와야...

좀 더 (정치학적) 해석해 보자. 실용이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갖는다면 실학은 (사회주의적) 복지 이데올로기를 갖는다.

결과, 실용은 그 태생이 자본가와 가진자,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면 실학은 민중과 서민, 피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실용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지만, 실학은 ‘큰’ 정부를 지향해 국가개입을 정당화해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극복한다.

해놓고 봤을 때 작금의 한국적 상황은 ‘행정가’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적어도 (‘사회주의’를 할 수 없다면)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했던 그 모든 전략적 사고를 뛰어넘어야만 한다.

‘새로운 판’을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 좌표를 리셋해야 한다.

이유도 명백하다. 당신-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실용이 ‘실용적’ 관점에서의 ‘애민’이라고 한다면 작금의-행정가와 연결되어 있는 ‘실용’으로는 도저히 이 난파(難破)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없다.

왜?

내란이 가능했던 그 모든 병리의 근원과 패전국 대하듯 하는 미 “제국”의 한미동맹 재설정 문제. 최악으로 치닫는 ‘민족’ 운명체로 연결된 남북문제. 환경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된 ‘가덕도신공항’,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문제. 세계 최고-꼴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들, 예하면 실업률, 자살률, 빈곤율 등등은 절대 실용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작금의 실용만으로 계속 애민을 부르짖는다면 이는 의도 하던 의도 하지 않던 기득권 논리에 포섭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우(愚), 혹은 오류(誤謬)의 연속이다.

결과도 참으로 비참하다. ‘실패한’ 대통령이다.

싫다면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여론과 지지율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다.

실효적으로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그 사회의 본(本)인 민(民)에 초점 맞춘 애민(愛民)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 실용이 아닌, 실학으로 얻어지는 평가이다.

해서 점검하시라. 당신의 ‘실용’이 애민을 향하고 있다면 실용주의 대신, 실학사상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적 파고를 넘어서시라!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을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