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북비핵화 소리가 높아질 수록 남북 관계는 더 멀어져

[민족통신 편집실]

이흥노 미주동포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할 뿐 아니라 금년 안에 만나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8/26)에서도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매우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했다. 그런데 유엔총회를 기해 모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핵폐기에 충실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트럼프와 행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 분명 ‘엇박자’이고 불길한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베이징 80차 ‘전승절’ 망루에 나란히 선 조중러 정상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 국제여론은 중러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전 <최고인민회의> (9/20-21)에서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꺼내들지 않으면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중러가 북핵을 인정했으니 미국도 시대에 순응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들을 한다.

여기서 트럼프 1기,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 (2019) 결렬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조미정상선언> (2018)은 트럼프의 강한 의지력이 반북 네오콘 세력을 물리친 빛나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법적 문제에 희말려 파죽엄이 된 트럼프가 반북 호전 네오콘 세력의 높고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기에 <하노이 회담> 결렬은 예상됐던 수순으로 불가피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상하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지금의 막강한 트럼프는 과거와 다르다는 게 정설이다.

우크라전이 곧 끝날 것 같다는 보도와 동시에 조미 대화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그런데 유엔총회를 기해 모인 한미일 외교장관이 느닷없이 공동성명 (9/24)을 통해 “북비핵화와 대북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미 대화 가능성 신호가 김 위원장으로 부터 떨어진지 사흘 뒤다. 다분히 이를 겨냥한 노골적 집단 방해공작이라고 보여진다. 노골적으로 조미 대화 뿐 아니라 남북 대화 재개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한편, 경주행사가 다가오면서 관련국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했던 최선희 외무상이 3주만에 다시 방중해 리강 총리와 왕이 외교를 만난 것도 예상되는 조미 대화에 대한 조율과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서울 통일부도 사전 조율이 최 외상의 방중 이유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이번 유엔총회 최대 관심사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 기조연설 (9/29)이었다. 특히 한미가 매우 신경을 쓰고 예의 주시했을 걸로 보인다. 허나 김 부상의 북핵 관련 발언은 예상했던 바와 같았다. 핵보유 당위성과 북핵이 한반도 전쟁 억제에 크게 기여한다며 핵폐기 불가를 외쳤다.

김 부상 연설의 핵심은: ∇핵포기 주장은 “주권 생존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결코 핵포기는 없다”고 한 말이 시정방침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게 곧 “국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법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문으로 된 번역도 “We Will Never Give Up Our Nuclear Program”으로 돼있다. 북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은 조선의 비장한 의지와 결의가 흘러넘친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한 주권국가를 겨냥해 최대 핵보유국과 동맹세력들이 대규모 무력과 첨단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연중 무휴 침략훈련 핵공격훈련을 버젓이 강행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위협에 정비례해 우리의 물리적 억제력이 강화되어 전쟁 도발의지가 억제되고,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어 전쟁이 없다며 핵보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고 팔국가 창설과 유엔가입을 전폭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 관세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다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세계 모든 혼란과 고통은 패권세력들의 강권, 전횡, 탐욕 때문이라면서 패권놀이를 맹공했다. ∇유엔이 존재하기에 끔찍한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엔에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유엔이 패권세력에 휘둘려 주권국가의 합법적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는 모순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의 압도적 성원국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무시되는 불합리성을 꼬집은 것이다.

김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이 끝난 다음날 백악관측이 “대북정책 원칙 목표는 변함 없다면서 조선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미 물밑 북미 접촉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 중인 북측 외무성 부상과 직접 접촉해 조미 정상대화 재개를 조율했을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조건 없는 대화로 평양이 대화장에 앉을 리 없기 때문에 뭔가 예쁘고 매력적인 선물을 준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는 평양이 절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 온 세상이 잘 알고 있다.

정세현 전통일 박지원 의원을 비롯 대부분 전문가들이 깜짝 조미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역작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에서 개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허나 트럼프 1기에 통일각에서 만났으니 2기에는 북측 통일각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나는 본다. 깜짝 회담의 주된 논의는 한반도 전쟁 공식 종결을 위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속한 대화 재개에 합의하고 여타 제반 현안은 조만간 양국 실무진에서 다루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북비핵화”다. 하지만 마주앉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를 꺼내들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허나 이재명 대통령은 북비핵화 소리를 일본에서 <3단계 비핵화>, 유엔에서 <END> (교류→정상화→비핵화)를 내외에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앞에서 남북 대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스스로 대화를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화 재개 노력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북핵은 미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고 우리도 이 적대정책에 부역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북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정 수용하는 자세에서 북핵을 다루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체널A>와 대담 (9/27)에서 “북비핵화는 한국의 목표이자 한미일 공조에서 언제나 확인되는 공동목표”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뉴욕 한미일 외교수장 공동성명 (9/24)에서도 재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흘 전 조미 대화 가능성 언급에 물타기하자는 걸로 보여 입맛이 쓰다.

한편, 독일 방문 중 기자간담회 (9/25)에서 정동영 통일장관은 “북한이 전략국가가 된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하고 거기서 다시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 회피 보다 현실 직시 차원의 접근 방도로 보여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허나 서울의 보수우익 세력은 정 장관이 북핵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펄쩍 뛰고 생난리를 피우면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 우익 보수의 수법으로 친북 종북으로 몰아 성토 규탄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은 <END>라는 건 “출구의 것이 입구에 있다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성락 안보실장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미국 눈치보느라 넣은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면 북비핵화를 들먹인다. 남북 대화가 너무도 절박한 우리 입장에서 굳이 이를 언급해 대화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대화 자세가 아니라 외세의 입맛에 맞추려는 걸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비핵화 소리가 더 높아지면 질 수록 남북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걸 왜 모를까.

송영길 <소나무당>대표가 한 유투브와 대담에서 트럼프의 방한 일정 중 이틀 일정을 비워놓은 것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라며 판문점 혹은 평양에서 양자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평양을 간다면 가장 큰 조미 간 현안, 즉 핵미사일 동결과 적대정책 폐기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미 조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일 것이라면서 뭔가로 깜짝 세상을 놀라게할 일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꿔 말해 그는 예상되는 조미 정상회담을 부정적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에는 법적 문제에 희말려 우익 보수 네오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뜻을 접어야 했다. 이번에는 사회각계각층의 불평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큰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공론이다. 또 다시 호전 네오콘에 양보 타협해서 끝내 조미 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탄탄한 지지세력을 옆에 끼고 있는 트럼프라 그의 뜻이 관철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최대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미 간 대화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대화의 궁극적 결과는 어떤 비난 비판도 상쇄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기리 아로새겨질 수 있다고 믿어 나는 낙관적 견해다. 일전 평화 활동가라 해야 어울릴 김태형 심리학자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8-9월에 한미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응해 단호한 응징으로 본때를 보이겠다고 했으나 조용하다. 이미 양국이 막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박원곤 이대 교수도 이미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간에서 노벨상을 위해서, 깜짝쇼로 세계적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대세다. 양심적 세계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 위협이 매우 위험 단계라고 진단한다. 이를 가장 주목 고민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가 미국 최대 안보위기 해소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이유다. 나랑 MIT 교수 (전구방차관보, 세계적 핵안보 석학)가 워싱턴의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빠른 핵미사일 고도화 발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라고 심정을 고백한 바가 있다.

그런데 세계적 석학의 주장을 정면 부정하는 소리를 최근 조한범 박사 (석좌 통일연구위원)가 해대면서 “북한은 망해 바닥에 기고 있다”라고 악담을 하고 “탄도미사일 능력이 부족해 미국 타격 불가”라 떠벌렸다. 이것은 반북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지에도 재를 뿌리는 짓이라고 봐야 맞다. 일단 평양이 조미 대화에 나선다는 건 매력적인 제안이 제시된 것으로 봐도 된다. 트럼프가 회담을 걷어차지만 않는 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앞에는 험한 장애물들이 설치될 수도 있다. 그 배후에는 호전 네오콘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기 트럼프 곁에는 대표적 반북호전네오콘 볼턴 안보실장과 폼페이어 국무가 있었다. 이번에는 안보실과 국무를 겸임하고 있는 보수우익 루비오가 트럼프 곁에 있다. 그래서 맘을 놓을 수 없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이재명 태통령의 주변에 있는 위성락 안보를 비롯 많은 친미파들이 루비오 국무 입맛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만 같아 많은 자주 진보 세력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