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쇠사슬의 수탈과 전쟁이 한미동맹의 실체이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한미동맹은 강도적 수탈의 다른이름이다.

트럼프의 망언대로 한국이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쳐온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관세협박과 대미 투자 3500억불(490조 원) 선불 압박에 통화스와프를 내걸며 미국의 강도질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투자방법, 투자 대상, 이익배분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이재명에게는 3500억 달러 강탈이 몰고올 한국 경제의 몰락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한국 경제를 위해 쓰여야할 3500억불의 대미 투자는 한국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환보유액 84% 규모의 투자는 자멸이다.

약탈적 대미 투자 자체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국이 투자 제공국에게 강압적 요구를 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없는 일 아닌가.

미국의 패악질에 저항없이 순응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한미동맹의 예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올해 3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31조원 (210 달러) 대규모 투자 발표 시 트럼프는 환호했다. 그리고 6개월 후, 한국의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발표 직후인 9월 8일, 10조원이 투자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엘지 에너지 솔루션 합작 베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 316명이 미국 국토안보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의 무장요원들에게 체포되었고, 투자에 열광하던 트럼프는 적법한 절차라며 체포를 두둔했다.

허리가 쇠사슬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은 7일의 감금 기간 동안, 추위와 갈증, 굶주림에 시달리며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귀국 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은 대미 투자 공장의 한국 노동자를, 한국 국민을 능멸했다.

사진은‘내정간섭 전쟁강요 경제수탈 미국은 돈 내라! 방 빼라! 광주시민대회' 에서의 한수성 광주전남촛불행동 대표 (자주시보)

그럼에도 이재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 노동자 감금이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굴종의식을 드러냈다.

오늘은 현대차 공장건설 현장의 316명이 었지만, 내일은 어느 공장에서 몇 명의 한국노동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인권유린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 노동자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의 교역이 멈춘다면 한국경제가 망할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냐야 한다. 미국의 오랜 우방인 인도는 미국의 높은 관세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야반도주, 대리전인 러우전의 패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원, 국가 부채 37조 달러가 넘는 미국은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의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를 호령하던 패권 시대는 기울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도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를 선택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대러 제재 순종에서 벗어난다면 세계는 넓고 교역국은 많다. 미국에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국경제의 살길이 열린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믿음도 허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주둔 동맹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공격에 ‘청신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나라 안보를 외세에 기대어 지킬 수는 없다. 자주가 안보다.

한미동맹을 주술처럼 외우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듯 광분하는 한미동맹 세력의 민낯이 윤석열의 외환범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지시,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휴전선 일대의 포사격 훈련과 아파치 비행 등의 외환범죄는 실질적 전쟁 유발 세력은 한미동맹 세력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의 대응은 달랐다. 전쟁 재발을 노리는 무수한 정전협정위반과 군사도발에도 북은 인내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전쟁반대의 의지표명이 있을 수 있는가. 북은 전쟁을 원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천명해왔을뿐 아니라 위기시마다 경고와 인내로 증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은 주한미군주둔비 100억불 인상 요구에 동의하고 한국의 군사비 지출을 늘여 미국의 전쟁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수탈동맹, 전쟁동맹이다.

한미동맹으로는 경제도 안보도 지켜낼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3500억불 대미 투자로 인한 한국 경제의 파탄을 막아내고, 전쟁 재발 불안에서 벗어나 안보를 지켜내려면, 결단코 한미동맹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