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국민에게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외세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

2025년 8월 27일
자주연합

｢논평｣자주·자존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계

-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한미정상회담

2025년 8월 26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 협상' 태도에 대한 우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된 트럼프 치켜세우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민은 안도했고 회담 이후 언론은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과도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세계 대전환기의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겉모양 위주로 평가할 수 없다. 진정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현상보다 본질, 형식보다 내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며, 자주와 자존을 포기한 위험한 외교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피스메이커' 발언은 한국의 보조적 역할만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발언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미국이 중심이며 한국은 보조라는 현실적 접근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는 트럼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동의를 끌어낸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대북 핵 공격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 전쟁 연습, 대북 경제 제재 등 미국의 적대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한미 당국은 비현실적인 북 비핵화 입장을 접고 대북 적대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 북미-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역대 남북 합의 사항을 단호히 결행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 현대화’수용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비 확장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주권을 강조하는 형식적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형 전략화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 첨단 무기 도입을 전제로 사실상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했다. 국방비 증액으로 복지와 민생이 희생되고 군비 확장으로 동아시아 긴장을 높일 것이다. 그러고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주한미군의 감축, 이동, 재배치는 한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집행된다.

셋째, '미군 기지 소유' 주장은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 주장도 터무니없는 영토 주권 침해이다. 한국은 현재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에 우리 땅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미군 기지 임대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미군 주둔비는 토지 임대료 약 1조 원을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약 2.5배 많다. 주한미군 주둔비 9.7배 인상을 강요하더니 이제 기지를 미국 소유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트럼프의 망발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항의해야 마땅하다.

넷째,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을 중국 견제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덮겠다는 식으로, "도쿄를 거쳐 워싱턴에 왔다"고 상전에 보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한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하게 손상되었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구조가 아닌가. 중국을 누르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국익, 그 틈에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 국익을 위한 방편이지 어떻게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의 반중국 전선 가담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 징용·징병 강제 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 일본의 반인륜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안미경미' 선언은 세계 다극화 추세를 외면하는 자해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 및 대담에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안보도 경제도 이제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 중심의 확장된 BRICS+(파트너 국가 포함)는 2025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45% 이상(구매력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비중은 전 세계의 약 55%에 이른다. 미 패권 약화-세계 다극화 추세에서 이 같은 넓은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만 잘 살겠다고 동맹국을 끝없이 쥐어짜는 예속과 약탈의 늪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여섯째, 막대한 대미 투자는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와 청년 일자리 약탈을 초래한다.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 총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신규·기존 투자를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경제 협상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1,000억 달러 LNG 등 미 에너지 제품 구매와 별도이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의 합계는 총 6,000억 달러(약 810조 원) 규모이다. 한국 한 해 예산(657조 원) 대비 약 123%, 한국 GDP(약 2조 1천억 달러) 대비 약 28.6% 수준이다. 한국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 퍼주고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부터 조선·원자력·LNG·핵심 광물까지 포괄하여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핵심 산업 공동화로 청년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란 말인가.

일곱째, 미국의 상세한 요구는 아직 남아있으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운용 방식, 투자처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채 실무 협상으로 넘겨진 상태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에너지 대미 의존을 가중시키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 비관세 조치, 원화 절상, 미 국채 강매 등의 압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세부 청구서는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모양새만 살리고 더 큰 부담을 남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격이다. 미국의 불만은 달랬지만, 청구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국민에게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없다. 우리의 운명은 외세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

2025년 8월 27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