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미국이 자행하는 제재는 자주국가의 내정간섭,정권붕괴,정권교체 수단이다

[민족통신 편집실]

트럼프가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며 미국기업의 시리아 투자금지와 시리아 은행의 달러 거래차단등의 경제 제재와 모든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하는 군사제재를 가하며 시리아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시작된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화폐 가치를 90%이상 폭락시켰고, 수백만 명이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의약품과 전기,연료등의 필수품을 차단하는 미국과 미국주도 유엔의 시리아 제재는 참혹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시리아에서 암과 당뇨약품 부족이 90%에 달해 2023년에는 15만명 이상이 치료불가 상태였으며, 백신 접종율 50%미만으로 콜레라등의 감염병이 유행했다고 한다. 빵 가격 상승으로 2024년에는 시리아 인구의 60%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였으며 등유 가격도 폭등했다. 미국이 가한 금융제재는 해외거주 가족들의 지원도 차단했다.

2020년 시리아 재건지원을 봉쇄하는 미국의 카이사르법(Caesar Act)는 시리아의 전력과 상수도 복구까지 차단하여 600만 명이 식수 공급 불가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UN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는 청년층과 내전 피해지역의 실업률이 8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12년간의 전쟁으로 시리아 인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유전 지대를 장기 점령하며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원유를 반출하는 동안, 미국의 제재로 인해 시리아의 경제는 무너졌고 인민들의 삶은 처참히 파괴되었다.

2024년 12월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부가 무너지기 전, 시리아는 군대 병사의 월급 40달러도 지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붕괴를위해 반군을 지원하고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광경은 굉장히 낯익다.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하는 오늘의 팔레스타인 이다. 여성과 어린이의 무차별 집단학살과 노골적 기아학살은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이다.

미국은 시리아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며 제재를 해제했지만, 미국이 진정 시리아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면. 지금도 학살과 탄압을 자행하는 알졸라니에게 제재 해제의 선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 민주적 절차가 복원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했어야 한다.

2024년 12월, HTS 지도자 알졸라니가 아사드를 축출하고 시리아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HTS(구 누스라 전선)는 ISIS계열의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공식지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와 영국,사우디와 카타르,튀르기에와 쿠웨이트등은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누스라 전선을 은밀히 지원했고, 시리아 내전은 14년간 이어졌다. 알졸라니의 HTS는 CIA의 작전명 ‘팀버 시커모어(Timber Sycamore) 의 반군지원과정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졌다.

알 졸라니는 시리아 정부군 및 민간인에 대한 테러공격과 전쟁 범죄혐의로 미국정부가1000만불(13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자다. 알카에다 알졸라니와 HTS는시리아 정부군 점령지에서 포로처형, 반군 반대 활동가의 고문과 살해, 다마스커스의 마르엘리아스 교회 폭탄테러로 민간인 50명 이상을 학살하는 등 종교 소수자를 탄압 학살하고,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하고, 정부 협력자로 의심되는 많은 민간인을 처형한 학살범이다. 이 전쟁범죄자들의 잔혹한 학살만행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미국과 유엔은 HTS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 제재 및 군사 타격 대상으로 분류했고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HRW)와 국제 엠네스티는 알졸라니 HTS의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강력히 비판해 왔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알졸라니와 HTS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혐의가 있고, 유니세프는 학교를 훈련 캠프로 전용하여 반군 교육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했다.

7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범죄조직인 알카에다 계열 테러조직HTS(구 누스라 전선)에 대한 외국 테러조직(FTO)지정을 해제했다.

미국과 서방이 아사드의 시리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온갖 제재를 가해 붕괴시켰지만, 학살범 알졸라니의 시리아는 더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전쟁범죄테러조직 HTS는 더이상 테러조직이 아니다,

테러지원국을 빌미로 가해진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 경제를 붕괴시켜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기위한 수단이었다. 시리아 제재해재와 HTS 테러조직 해제는 테러방지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덧씌우는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는 자주국가의 정권붕괴와 정권교체시도,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현재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이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북과 이란이며, 미국의 제재국들은 베네수엘라,미얀마,중국,러시아 등과 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북과 쿠바, 이란이다.

미국과 서방의 제제 이유는 핵 개발과 인권탄압, 부정선거,군사적 확장, 무역불균형 등 다양하지만, 제재대상국들의 일관된 공통점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시 미국의 대북수출 전면금지로 시작하여, 미국의 제네바 협약 불이행과 핵침략위협, 2006 년 첫 핵실험 이후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 이후의 핵실험시 마다 선박 검사 의무화, 석유 수출 제한과 해외 노동자 송환, 석유 공급 90% 감축과 해운 봉쇄, 북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까지도 대상이 되는 제재를 받아왔다. 핵실험은 침범할 수 없는 각국의 자위권 영역임에도 북의 핵 실험은 언제나 ‘도발’이 되어 미국과 서방의 비난과 제재의 이유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숱한 의문속에 가려진 1987년 대한항공 858편의 미얀마 상공 폭발로 미국은 북에게 미국 기업과 개인의 대북거래 전면 금지와 북의 달러 사용을 봉쇄하는 국제 금융 차단의 추가 제재를 가했고, 재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북 IT 관련 비난 습관이 재발되었다. 며칠 전, 미국은 북이 IT 분야 4명의 위장취업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무기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려한다며 이들의 형사 기소를 발표했다. 북 외무성은 즉각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자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이 일찍부터 북의 IT역량을 높이 평가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북의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제재를 가했던 2014년 소니해킹이나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도 북의 연류가 증명된 바 없으며 북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미국은 사이버 범죄들이 북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수단이라 비난하면서도 증명하지 못했고, 2017년 당시 북 UN대표부는 “ 그런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기술도 필요도 없다”고 부인했다. 북의 해킹능력을 높이 사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지 2011년 농협 해킹범으로 북을 지목하기도 했다.

시리아는 가혹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북은 유례없는 제재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를 뛰어넘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에 매진하고 있다.

북은 얼마 전 ”우리는 제재를 벗어난 적이 없어 제재에 익숙하고, 더이상의 제재는 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은 외세의 핵공격위협에 핵무력 강화로 맞섰고, ‘지방발전 20X10 정책’으로 평양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인민생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얼마전의 원산갈마지구 휴양지 개장소식은 전 세계에 소개 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엔은 자주국가들을 상대로 각종 제제를 가해왔다.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유지를 위해 남발하는 무차별적 제재는 피압박 민족과 국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과 유엔이 인권침해를 빌미로 자행하는 경제 제재는 미국의 달러패권과 군사패권에 기반한 내정간섭이며 인권말살의 폭력이다.

제재는 소리없는 폭격이다.

자주국가의 인민경제파괴로 지탱해온 미국 제국제의 패권은 37조 달러의 빚, 1조 달러의 이자에 허덕이며 제 살 궁리가 급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은 자주인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의 칼을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