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세상이 시끄럽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주 평화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미주동포

이재명 새정권이 들어선지 한 달도 안 됐지만, 1년 이상의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평가다. 물론 이재명 정권 절체절명 과제는 내란 척결 조기 종결이다. 이미 세 특검이 동시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노라니 절로 신이 나고 마음이 놓인다. 이것과 병행해 거덜난 경제와 외교를 비롯해,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선행 조치들은 그 출발 부터 좋은 반응과 화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일 외교 안보 보좌팀 인선이 자주 평화 화합에 걸맞다고 보여 큰 기대가 된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권의 과감한 대북조치에 대해 평양으로 부터 즉각 따뜻한 화답이 당도했다는 것은 참으로 희망찬 징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속 대북적대정책 제거 폐기 조치에 나서야 한다. 가장 명분도 있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형기를 마친 마지막 남은 장기수 세 명과 악질 부로커에 속아 입국한 14년째 고향 혈육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김련희씨를 조기에 북송 조치를 취한다면 신뢰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걸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속 회복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 이상으로 더 절박한 게 없다. 제아무리 번쩍이는 고대광실을 꾸며놔도 남북 적대관계는 결국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다. 예속 상태가 아니라 자주적 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반대세력 생사람을 때려잡는 ‘국보법’을 지체없이 폐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놓은 ‘작통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 70년도 넘게 강요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정전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트럼프 1기에 여러번 약속됐던 것이고 남북 정상들도 이미 합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보다 우리가 먼저 이를 제기하면 그가 반색할 걸로 보인다. 지구상 가장 오랜 휴전체제라는 세계적 기록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으로 한반도 자주 평화 번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김동기 작가 (국제관계 전문가)도 트럼프가 임기초 ‘종전선언’을 앞세우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 조치다. 동시에 이것은 반북 반민족 독재 존재 구실을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의 원흉인 것이다. 건전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직접적으로는 남북 관계와 이웃 중러와의 관계를 고려해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 없이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도발을 유도 유인했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기어코 [전쟁→계엄→반대세력 척결→영구집권]이라는 단계적 흉계 조치를 꾸미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민족의 대재앙 나아가 세계대전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제와 인내라는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도로 대응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핵미사일 군사 강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조선은 전쟁을 미연에 차단하고 평화 애호국임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처없이 계속되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터져 화약 냄새가 온 세계에 진동하고 있다. 지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두 물귀신 젤렌스키와 네탄야후는 혼자 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자 나토와 미국을 전쟁에 직접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물귀신작전을 펼치고 있다. 벌써 끝낼 수도 있는 우크라전과 이란-미국-이스라엘 새전쟁도 네오콘 호전세력과 트럼프의 타협 동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 쇠퇴됐다는 것과 트럼프 지도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천방지축 조석으로 변하는 트럼프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은 견딘다’는 말과 같이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트럼프의 내치와 외치 모두 도무지 뭐 되는 게 없고 죽을 쑤고 있다. 허나 하나 분명한 것은 명분도 있고 확실한 미국의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조미 대화가 조만간 개시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했던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27일, 친서 전달 불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미 관계 정상화는 시대적 요구인 동시에 대세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 해소는 국가 수반으로서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인 것이다. 조미 조일 관계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대세가 됐다. 우리가 먼저 이를 적극 견인하는 선도적 모범국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북는 이미 남북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인선을 했다는 평가들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시동이 걸렸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국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트럼프가 임기초 조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10월 초순경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누구 보다 전직 국정원장 출신이자 정치9단이라고 평가되는 박지원 의원의 김-트 회담 발언은 워낙 무게가 있는 발언이라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박 의원은 한 방송인터뷰 (6/19)에서 “10월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조미 간 스웨덴 접촉은 물론 뉴욕 유엔라인도 가동 중일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조미 관계 정상화는 선대의 유훈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일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관계전문가 김동기 작가는 대중전략 및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손잡을 것”이라며 먼저 ‘종전선언’을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발언은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한국석좌는 미대이란공습에 대한 한 세미나 (6/30)에서 “북 CVID는 끝장난 것일 수 있다. 평양은 핵무장의 길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0월 APEC참석차 방한하는 트럼프가 “판문점 김-트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석좌는 조러 무기 거래, 이란-북한 핵협력, 등을 막기 위해서도 조미 대화에 나설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그의 주장은 정보의 귀신이라 불리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많이 참고한 것 같다.

최근 이스라엘-미국-이란 중동3각 전쟁을 지켜본 많은 논평가 전문가들이 “이란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주장을 매우 요란하게 해대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 인물이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박사다. “러시아를 믿고 덤빈 북한의 최후, 이젠 전쟁도 못하고 굶어죽는다”고 악담을 해댄다. 김대형 군사평론가는 “북한 굉장히 위태롭다, 알아서 무너지는 북한 상황, 곧 상상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등의 망발을 마구 해댄다. 문희정을 비롯 몇 명은 <뉴스 토마토>유투브에 출연해 “북한은 핵포기 못한 대가를 치룬다”고 했다.

한편, 진보언론의 기수로 알려진 문경환 기자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하면서 94년 ‘외과수술식타격’을 계획했던 미국이 중러가 북핵을 반대하고 동맹수준의 밀착도 아닌데 북폭을 포기한 것은 일치된 북한 주민의 단결과 막강한 무력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실 당시 핵이 없는데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는 데 지금 핵미사일 보유 군사강국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졌다면 불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다. “북한 차례”라고 떠벌이는 사람들은 북맹이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북극우호전광일 가능성이 크다.

중동3각전쟁을 거치면서 핵보유에 대한 논쟁이 요란하고 한국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동시에 핵보유 길은 리비아모델과 북핵모델이 있다고 말한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조선이 경험한 잔인무도한 제재를 뚫고 성공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기상천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통일도 하고 핵도 가질 절호의 기회가 당도했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알찬 수확이다.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 최근 작고한 오인동 의학박사가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에는 별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근래에 와서 지지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

오 박사는 세계적 외과 의사인 동시에 문학가다. 그런데도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다수의 통일 논문도 있고 조미 의술교류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평양에 두고온 수술가방>이라는 오인동 박사의 글은 동포들의 가장 뜨거운 화제꺼리가 된 바가 있다. 그는 북핵 폐기 노력을 “겨레의 핵, 민족의 핵, 통일의 핵”으로 받아안는 데 써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핵이 우리의 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까지도 외치면서 저세상으로 떠나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