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이재명 새 정부, 남북관계 복원하고 북미대화 견인해야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워싱턴시민학교 이사)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드디어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전적으로 압도적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 앞에는 많은 난제와 과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지체 없이 손을 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내란 청산이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정부와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아놓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어서다.

내란 부역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이리떼보다 더 고약하고 잔인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있다. 내란 청산과 동시에 검찰,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법의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싹트고 독재가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란 소탕과 동시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법꾸라지들이 권력을 잡아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속아 넘어갔다는 게 특징이라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성, 민족성으로 무장해야

민족이 하나로 어울리고 뭉쳐서 오손도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겨레의 최대 숙원이라는 걸 누가 감히 부정하겠나. 하지만 윤석열 집단은 의도적인 반북, 반민족, 반통일 적대 정책을 폈다. 북한을 주적이라며 선제타격을 하겠다면서 전쟁 도발을 유인, 유도하기까지 했다.

전쟁과 동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반윤세력을 모조리 숙청하려 한 끔찍한 윤석열의 작태를 직접 목격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남북관계를 전쟁상태의 적대 관계로 변질시켰지만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애를 복원하면 신뢰가 쌓이고 대화의 문이 점차 열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미·북일 대화를 적극 견인, 지원해야

트럼프가 ‘하노이 북미회담’(2019) 결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기에는 반드시 성공할 결의에 충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진향 교수(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가 올해 초 방미 활동 보고를 통해 트럼프의 측근들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또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이재명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활동을 펼치면서 북미대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직접 방북해 평양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도와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기해 블라디보스토크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약삭빠른 일본이 손 놓고 있을 리가 없다. 선견지명이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미·북일 대화를 적극 견인, 지원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남북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자주, 평화,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 견인, 지원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동시에 한국은 윤석열 패당이 영구집권을 위해 계획적으로 파탄 낸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물론 상실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전임자의 전쟁 도발 유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점차 적대 정책 폐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다국적 군사훈련을 중단해 북·중·러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안으로는 72년 간의 휴전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 1기 때에 자신이 굳게 약속했던 것이기에 한국의 정권이 제기하면 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부숴버린 남북 충돌 방지 최후의 보루인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을 미련 없이 폐기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그리고 멀쩡한 생사람을 친북, 종북 간첩으로 몰아 생매장하는 만행을 저지키 위해 지상 최대 이놈의 악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작통권’ 회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은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작통권이 없다는 것은 자주권 없는 예속국이라는 뜻이다. 자주독립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1950년 이승만이 미군에 넘겨준 이래 어언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환수를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기하고 말았다. 트럼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인다. 더구나 국방 예산 절감의 하나로 세계에 산재한 미군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다. 또 그는 1기 때에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으나 차기로 미뤄진 것이기도 하다.

예상되는 북미회담, 베트남 북미회담 무산이 재연될까 우려

일극 체계에서 다극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건 맞지만 아직 트럼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호전적 네오콘, 딥스테이트, 군산복합체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자신도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해 우크라전에 말려들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전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트럼프가 집권 5개월이 돼도 끝내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트럼프의 월남전’이 됐다고 비아냥대며 비판하는 게 대세다.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여러 끔찍한 공격을 해댔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의 직승기를 공격했으나 간발의 차로 화를 면했다. 우크라 드론이 러시아 본토 내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 공군기지들을 강타해서 피해가 컸다. 또 수중공격으로 크림 다리를 폭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진 못했다. 우-러 국경을 달리던 러시아 여객열차를 폭파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비밀정보국(MI6)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트럼프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미영 두 정보당국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푸틴은 트럼프와 긴 통화에서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는 우크라 거주 미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자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무모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몰래 우크라에 미국 무기가 들어가고 군사작전 정보가 공급되고 있다. 미국 호전세력의 맹주로 불리는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들이 뻔질나게 키이우를 찾는 것도 수상하다.

미 네오콘 호전세력이 막후에서 젤렌스키와 나토에 힘을 실어주고 핵전쟁, 세계대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건만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네오콘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도 하노이회담(2019) 결렬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회담이 무산된 것은 트럼프가 네오콘 호전세력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백기를 들어서 거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트럼프 자신이 사적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밝힌 바가 있다.

맺는말

모든 정보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선 미국의 안보 위협 위기 해소를 위해서 북미관계 개선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대화가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솔직히 말해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절박하다고 봐야 맞다. 하지만 호전세력인 네오콘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게 문제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에 차질이 생길까 두렵다.

밖에서 무슨 굿판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 문제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비장한 의지와 결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에게는 일등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도가 있다. 그것은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다. 거기에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분단 80년의 우리 역사에서 찾아낸 값진 교훈이다. 외세와 이에 기생하고 있는 가짜 애국세력을 걷어차면 겨레의 숙원이 성취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