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한국, 유엔에서 북 인권을 시비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인권 도살 귀신 내란세력 척결을 약속해야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워싱턴시민학교 이사)

지난 5월 20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를 비롯한

서방이 전원회의라는 걸 소집했다. 한국은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 미국이

좌지우지 하는 유엔 무대를 활용햐는 것이 연례행사다. 지난 5개 월 동안

계엄과 내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치, 외교, 경제가 거덜나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3년 간 인권과 국권이 처절하게 압살된

마당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았다면 무슨 염치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성토할 수 있을까? 이번 한국의 내란은 반윤 세력을 척결키 위한

대대적 인권 말살 공작책동이었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나 말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사람답게 살 천부의 권리로 모든 세계 인류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그런데 신성불가침의 인권이 대부분

굴곡된 정치적 잣대에 의해 남용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 1,500명이

넘는 우크라 젊은이가 죽어가는 데도 나토는 무기를 대주고 전쟁에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 가자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군사작전과

봉쇄로 인명 피해와 인도적 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치료를 못받아 사망자와

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북한 인권 시비 보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유엔을 활용하는 게 더 절박하지

않을까.

한국은 이번에 젊은 탈북 여성 둘을 동원해서 악랄하게 북한을 물어뜯고

규탄하도록 배려했다. 이에 대해 김성 조선 유엔대사는 유엔 회의장에서

“인권을 구실로 우리 국가의 존재권과 발전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한미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걸 강조했다. 이어서 김 대사는 “사이비 인권

모략 단체들을 앞세워 우리 공화국의 인권 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사흘 후 (5/23), 평양에서 활동하는

조선인권연구협회는 “한미의 후원을 받는 인권 사환꾼들이 생계 부지를

위해 온갖 거짓과 날조를 해댄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 협회는 “적대세력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 사회제도를 중상 모독한 세력이라며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성 대사는 한미가 탈북자들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날조 왜곡토록 조종했다며 “10년 전, 탈북자 신동혁의 조작된 북한 인권

발언이 유엔 인권 기록에 새겨진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당시

조선은 유엔이 거짓 증언을 근거로 ‘인권결의’를 했다면서 무효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신동혁씨 아버지가 북TV에 출연, 아들의 주장이 전부 날조라고

실토했다. 신씨 본인도 장소, 시점, 연령,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시인했다.

무엇 보다 윤 정권은 내란 세력이자 내란범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한 장본인인 주제에 무슨 염치로 타방의 인권 시비를

유엔을 통해 벌일 수 있을까. 북한을 걸고드는 것은 내란 청산에 물타기를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옳기려는 불순한 잔꾀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윤 정권은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의 코앞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쟁을 유도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계엄선포를

해서 반윤 세력을 모조리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투옥 처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계엄 직전 육군 당국이 영현백 (시체 담는 비닐백, Body Bag) 약

5천 개 정도나 구매했다는 게 밝혀졌다. 북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참을 수

없이 끔찍한 윤 정권의 전쟁도발 유인에 말려들지 않고 인내 자제를 최대한

발휘했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결정이라고 평가돼야 마땅하다 하겠다. 지금

서울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사전에 막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돼야 한다면서 노벨상 수상을 위한 청원

운동이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이 전쟁 보다 평화를 택한

건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민족의 평화 번영을 우선시 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막은 건 바이든의 덕택이라고 보려는

경향이 짙다. 실제 바이든은 윤석열의 계엄 공작을 모른적 하면서 뒤로는

지지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윤 정권과 반죽이 맞아 우크라에 무기

지원과 국군 파견 까지 해 남북 간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려는 공작을

꾸몄다. 이를 위해 우크라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작년 11월

말에 급히 방한했다. 허나 이들은 방한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황급히

봇짐을 싸들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우크라 특사단의 일정 취소와 돌연

귀국한 것에 대해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온갖 소문만 무성하다.

그러나 우크라전을 조기에 끝내려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강력한 반전

메시지가 윤 정권에게 전달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전쟁과 우크라 남북 간 전쟁을 막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저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거듭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 인권

시비를 벌일 게 아니라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도 짓밟은 내란세력 척결을

엄숙히 약속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

또한 북한이 뼈아픈 절제와 인내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위해 택한 현명한 결정은 바로 위대한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모범이 됐다고 호소했다면 계엄, 내란, 인권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추락된 한국의 위상도 분명히 높아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집권 3년 기간에 부정부패가 건국 이래 가장

극심했고 정치, 경제, 외교, 인권, 등이 총체적으로 거덜났다. 특히 경제가

완전히 파괴돼 자살자가 대폭 증가해 하루 평균40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에 올랐고, OECD 선진국의 두 배나 된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1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은

대게 경제적 문제 (주로 생활고) 때문이라고 한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대폭 늘어나 사회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자

대부분은 박탈감, 소외감, 위화감 등을 겪으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짓고 끝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자살은 분명 인재다.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말이 없는 죽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산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웃과 친지 동료, 지역사회와 국가의 비정함과 무관심이 비극을 양산하는 걸로 알려졌다.

자살 문제에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 나는 조선의 자살 실태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기회가 왔다. 2017년 가족상봉차 방북하는 지인과

같이 평양의 한 호텔방을 같이 쓰기로 했다. 지인의 조카 최영옥씨 (그 당시

25세)가 자기 직장일이 끝나면 꼭 자기 3촌과 나의 세탁물을 챙겨가서

다음날 갖고 오곤했다. 며칠 지나 좀 친해진 것 같아 여러 질문을 하면서

북녘의 자살 실태를 다각도로 유도 질의했다. 그런데 웬걸 예상과는 달리

나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다.

그는 되레 내게 왜 자살을 하느냐고 되묻는다. 실연, 실직, 생활고, 등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었더니 “남녀가 온시내에 가득한데요,

국가에서 직장을 책임지는데요, 우리 사회는 절대로 굶어죽도록 버려두질

않는데요”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그러고는 “자살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만 나는 머쓱해지고 말았다.

자살을 외면하는 것 이상의 인권 유린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한강다리에 “잠간만 참으세요!”라는 펫말로 자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적용돼야 하는

보편적 가치다. 나라의 자주권 부재 속에서는 자주적 권리가 무시되고

존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인권이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한국이 예속 소굴에서 탈출해

자주권과 독립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인권이 만발할 수 없고 평화 번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며칠 후에 탄생할 새정권은 전임 정권의 예속

굴종 외교와 절연하고 자주성 민족성을 회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기어코

성취하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을 엎드려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