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미국은 북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미국 국민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미국의 주도아래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북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그치지 않고 있다.

5월 20일 북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총회차원에서 처음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탈북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이 발언자로 나와 새로울 것없는 예의 북인권비방에 열을 올렸다.

살몬 북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폐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제한, 정보 접근 차단이 북 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시켰으며, 새로 제정된 법들이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고 한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근거는 없다. 러시아와 중국, 유럽 각국의 북 방문객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온라인에 차고넘치는데 국경폐쇄라니. 누가누가 잘하나의 거짓말 대회장이다.

북인권특별보고관은 북 방문을 막아 미국 거주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막고 있는 미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대부분이 80대나 90대 고령의 노인들인 이산가족의 가족상봉은 시간이 촉박한 인도주의 인권문제임에도,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을 거쳐 트럼프2기에도 연장된 북여행금지명령으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역시 송환을 기다리는 연로하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마지막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을 부정하고 혈육을 갈라놓은 힌국과 미국이야말로 인권파괴국이다.

북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한다고 북을 비난하는데, 일단 북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없는 사회임을 보여주었다. 작년 큰물피해시 북은 국제사회의 지원없이 자체의 물자와 인력으로 집과 학교, 병원을 비롯한 모든 생활시설들은 물론 여가시설들까지 3개월여만에 완전히 복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며 물론 무상으로 수재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외려 1990년대 중반, 조선이 연이은 홍수와 가뭄의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을때, 식량의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식량의 수입까지도 막았던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무슨 염치로 인도적 지원 운운하며 북을 비난하는지 파렴치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더구나 기본적 인권인 인민의 식의주를 국가가 나몰라라 하여 노숙자가 넘쳐나는 미국은 다른나라의 인권을 논할 처지가 못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안받고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선택이지 누가 비난하고 말고할 일이 전혀 아니다.

(사진은 조선에서 작년 8월 큰물피해를 당한 지역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를 새로 세우고 주택들을 모두 새로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 학부모와 함께 수도 평양으로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한 장면이다. 이 세상에서 조선보다 인민들의 인권을 위해주는 인권국은 있을 수 없다)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작 미국과 서방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시오니스트의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평화적시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고 심지어는 총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해방 시위를 반유대로 범죄시 하면서 시위대에 참여하거나 인종청소를 비판하는 이들을 직장에서 내쫒았고, 학교에서 몰아냈다. 대학 캠퍼스내의 아파트에서 납치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 카릴 마흐무드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이 인권을 입에 올리다니 정녕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한국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업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펴렇게 날이 선 곳이다. 한국정부는 황준국주유엔대사의 입을빌려 허무맹랑하게 북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인권말살의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북핵과 인권 상황이 깊이 연결돼 있다는 그의 궤변에는 그저 한숨만 나올뿐이다.

북인권비난에서 빠지지 않는 탈북자들은 이번에도 등장했다. 이미 유엔과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들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고장난 라듸오 틀듯 탈북자들을 무대에 세워 자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2023년 1700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대학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까지 총기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미국이다. 또한 2023년 미국에서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늘상 총기사고에 노출되고, 마약사망이 일상이된 사회가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이다. 미국은 기본적 인권인 생명안전보호장치가 망가진지 이미 오래다.

미국의 정책인 중국혐오, 이슬람 혐오 조장은 인종차별과 묻지마 폭행을 불러왔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갔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불법체류자 추방은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삶의 기반을 허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다.

무역과 통상으로 생활공동체가 된 지구촌에서 물류와 자원을 막아버리는 재제는 해당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제재는 인간답게 살아야할 제재국 인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 미국이 유엔을 들러리세워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인 조선, 쿠바, 베네주엘라,이란, 벨라루스 는 모두 예속을 거부하고 자주를 실천하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남발하는 제재라는 흉기는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인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북인권위원회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은 ‘‘북인권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중동과 동유럽을 포함한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북 인권비난도 어이가 없지만 더해 국제안보 위협이라는 강짜에는 할말을 잊는다. 미국과 서방은 자신들의 패권유지를 위해 러우전에 개입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을 지원해왔다.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전세계 800여 미군기지를 두고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개입해온 미국과 서방이며, 북의 평화협정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북 적대로 일관하며 핵침공전쟁연습에 광분한 미국과 한국이다

북비난을 위해 집단들를 조직하고 북인권을 유엔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북에대한 중대한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인권을 빙자한 북 비난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을 멈추고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살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