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자주없이 민주없고 자주가 평화다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는 미국이다.” 이 말은 한국 정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 브레드 셔면이 지난 12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외교상대를 미국이 결정한다는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간섭이다,

친한파로 알려진 브레드셔면 미 하원의원은 12월 6일의 미국의회 연설과 8일 jtbc, 12일 mbc 라듸오 시사, 1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모독이며 이는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친한파 의원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브레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 (나무위키)

그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유된 헌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의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반란에 대한 미국의 묵인 방조와 남북관계의 파탄, 한국정권들을 부추겨 전쟁위기를 높여온 굴종의 나날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모독해온 장본인은 미국이었다.

셔먼은 탄핵 가결 후인 1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살아남았고, 제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던 미 국무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북 오물 풍선의 원전타격 명령과 북파공작원의 암살과 소요 조장의 북풍공작의 전쟁도발을 음모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과 외환의 수괴 윤석열을 비난하면서도 내란동조범 한덕수를 지지하는 미국이다.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협조를 받아 국정원이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북의 오물풍선을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띄우는 윤석열의 전쟁도발에 북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전쟁은 재발하지 않았다.

셔먼이 밝힌 대로 미국만의 정보수집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시작전권을 쥐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미국이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막지 못했으니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반납하고 한국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셔먼은 “완벽한 세상은 북의 모든 핵무기제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의 동결과 축소와 검증이다. 북핵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에게 완벽한 세상은 미국의 패권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이다.

28년차 15선의 미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은 1994년의 제네바합의가 클린턴 행정부의 합의 불이행으로 무효화 된 사실, 미국으로 인한 2018년의 북미협상 결렬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북핵은 이미 협상대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셔먼은 “트럼프는 김정은이 협상하도록 만들 것이다. 김정은이 협상을 하려면 북 주민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듯 말했다. 그는 대북적대 정책의 폐기 없이는 북미협상 자체가 불가능함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

북은 자체의 계획대로 가파른 경제발전과 지방발전에 힘을 쏟으며 날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셔먼은 북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걱정을 거두고 거대은행과 기업들이 줄파산하고 계속되는 정부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셔먼은 “김정은의 공식 협상 입장은 이렇다.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싸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기술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지원과 군대파병을 노리는 북의 러시아파병설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이 드러났음에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북을 날조 왜곡하고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미국의 무기강매에 순응하고 막대한 주둔비를 상납하면서 주한미군에 매달리는 한미동맹에 익숙한 그로서는 자주를 기반으로 한 상호친선과 호혜의 북러동맹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한국의 뉴스매체들이 인터뷰에 나설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 하원의원 브레드 셔면이 친한파라는 의미는 부드러운 말투의 한미동맹 강요에 불과하다. 트럼프처럼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하며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든, 브레드 셔먼처럼 조용한 어조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털어놓든 한미동맹의 굴종강요에는 차이가 없다.

셔먼은 자신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핵심은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것은 부당한 양보였다”고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미군패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2조 10항과 6조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또는 다른 외국에 주둔한 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있다. 북핵 비난과 미군의 한국점령에 동조하는 셔먼의 대북인식은 미국의 대북적대기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친한파든 매파든 미국은 한국의 예속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이익추구가 우선이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평화는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국지배체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이다.

무슨 말로 포장하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저들의 패권유지를 위한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범의 처단도, 민주주의도, 전쟁의 방지도, 반란동맹 예속동맹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자주가 민주이며 자주가 평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