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남과 북의 대처는 너무나 다르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 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2022년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와 10대 아동이 폭우에 잠겨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다. 뒤늦게 참사현장에 나타난 국정 책임자 윤석열은 “미리 대피가 안됐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다.

홍수로 집과 논, 밭이 잠기고 허물어지는 피해를 입어도 국가는 나몰라라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처참한 현실은 살길이 막막한 피해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국가정책인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산발을 파헤친 결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지거나 돌보지 않는다. 지난해 14명이 사망한 오송지하차도와 채상병의 죽음에서 보듯 국가는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다.

이남 정부는 해마다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하겠다는 빈 말만 되풀이할 뿐이고 국가권력의 대비와 대처 소홀로 인한 자연재해의 인적 물적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53명에 달했지만 변명만 난무할뿐 국가권력의 책임은 없었다.

극심한 양극화, 살인적 고물가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저곡가와 수입농산물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자연재해에서마저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국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선서를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안전과 생존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주의 북은 어떠한가.

지난해 최고 지도자가 폭우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을 만나고 잠긴 논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확인, 대책을 세우는 장면이 보도 된 적이 있었다.

이때 북은 국가가 나서서 집들이 잠기고 쓸려간 자리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주택을 지어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한다.

올해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무보트를 타고 압록강 범람으로 침수된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보도 되었다.

침수지역은 주택 지붕들만 간신히 눈에 보일 정도로,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군 헬기가 동원되어 고립될 위기의 압록강 섬 지역 주민 4,200여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수해지역 방문길의 전용열차 안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명피해를 언급, 해당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을 뿐 아니라 홍수 피해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강도당 책임비서와 사회안전상을 교체 했다고 한다.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자연재해도 아닌 인재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후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생떼 같은 304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전복된 후 가만히 대기하라는 방송을 듣고 기다렸던 학생 250명과 11명의 교사, 43명의 일반 승객이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더구나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조사를 끝낸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고 내인설에 근거, 언론은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지만 열린안을 포함하는 추가규명이 필요하다는 외침은 묻혀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304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만이 처벌을 받았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과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 등 국가권력의 책임은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하는 이남,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상규명이 불투명한 이남 사회와, 최고지도자가 직접 자연재해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군이 주민을 구출하고 책임자를 교체하고 국가가 복구에 나서는 북은 그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국가의 가장 우선되는 의무이고 책임이다.

같은 말을 하고 한 핏줄을 이어오는 남과 북인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대처가 이다지도 다르다.

어떤 체제의 사회인지,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