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1번째 주 대한민국의 점령, 평정, 수복, 편입

김현환박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통해 근 80여년간의 대남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지난 시기 조국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북측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6.15해외측위원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6.15 해외측위원회 위원장회의를 진행하고 해산을 결정하였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금번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는 계속하여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지적하셨다.

그리하여 김정은총비서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고 강조하셨다.

또한, 그는 계속하여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셨다.

금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하는 기초에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지적하시고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외세의 특등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무력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조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조선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언급하셨다.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관계>로 규정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조선이 유사시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시키려는 대상은 실제적으로 미제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미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혼은 물론 우리 언어마저 상실해가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된지 오래이다. 방송국을 비롯한 언론기관에서는 우리 말로 표현해도 될 언어들을 영어로 표현해 미국에서 영어를 쓰며 사는 재미동포들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일상언어에서 영어를 섞어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와 상점간판들의 이름들도 대개가 영어로 되어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을 거닐다 보면 마치 뉴욕이나 엘에이의 시가를 걷는 기분이다. 어린이들은 이미 피자나 햄버거를 우리 음식들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고 체제나 정치, 경제구조도 미제국과 유사한 미국의 51번째 주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체제상으로도 미제국의 자본주의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천민자본주의사회이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법칙이 지배하는 반목과 질시가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사회가 바로 천민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 사회이다. 여기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차차 말살되어가고 있고 공동체는 이미 붕괴된지 오래며 사람들사이에는 불신과 적대, 증오로 가득차 있다. 얼마의 돈을 둘러싸고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도 하는 사회가 바로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사회이다. 자기자신의 이익과 탐욕실현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야만적 사회이다. 또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쉽게 자살하는 사회가 바로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사회이다.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사회의 지배계급은 근로민중의 자주의식을 말살하고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국가이념기구들인, 교육, 언론, 예술, 문화, 종교, 등에 탕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의 지배계급들은 대중매체들을 총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사상과 인종차별주의, 쾌락주의, 인간증오사상을 비롯한 각종 말세기적인 생활풍조들을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거짓의식에 세뇌된 사람들이 폭력을 일종의 유희로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이들에게서까지 폭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쉽게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행위들이 판을 치는 천민자본주의사회인 대한민국이야말로 인간이 건전하게 살 수 없는 썩은 사회이다.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만연되어 정치와 경제, 문화전반을 부패시키는 역사상 최악의 부패한 천민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미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사회이다.

이들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써가며 조국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가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보다는 따로 평화공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민족”이니, “조국”이니, “통일”이니 그런 용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족속들의 생활 속에 무의미 해진지 오래이다. 이들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건 말건 관심이 없다. 이들은 그저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단지 자기 핵가족의 안위만이 관심거리의 전부이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세계 최강의 미국이 군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를 지켜주겠지 믿고 무관심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반도에는 전쟁이 실체화되고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미제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미제국의 괴뢰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한미일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노골적으로 조선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 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석열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한미핵협의그룹>을 창설하였다. 또한, 바이든정권과 윤석열정권은 핵탄두를 실은 미제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대한민국에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상시적인 대규모 한미일전쟁연습을 합의 하였다. 이로인해 미제국의 조선붕괴 흡수통일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를 세밀하게 분석한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금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 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족속들을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간주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미제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본성과 생존방식인 침략전쟁과 약탈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식민지주구이다. 침략전쟁과 약탈의 결과로 생겨나고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약탈로 살쪄온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이다. 미제국주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 침략적 군사기지들을 가지고 저들의 무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현재 ８０여개 나라와 지역에 ８００여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여러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재 60여개의 미군군사기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대독점체들에게는 전쟁의 승부와 관계없이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미제국주의는 코리아전쟁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 코리아전쟁후에도 미제국주의는 코리아반도에서 계속하여 대규모전쟁연습을 하면서 고의로 긴장을 조성해 왔다. 그래야 군산복합체들이 새로 개발한 고가의 무기들을 한국에 계속 팔 수 있으니까.

조선은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정책을 미리 다 알고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근 80여년 간 조미대결전을 전개해왔다. 사실상 조선의 대남정책 전환은 구체적으로는 조미대결전의 종식전략이다. 조선의 대남정책 전환은 결국 미제의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어 조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의 전략적 정책이다. 조선은 지금 최후의 조미대결전을 결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전쟁분위기 속에서 해내외진보운동의 투쟁목표는 <반제자주운동>이되어야 한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철저히 억제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미제국의 코리아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고 미군을 코리아반도에서 축출하지 않고는 조국통일은 불가능하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2024년 1월 15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다. 조선은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해외의 진보적 운동도 코리아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제국과 그 주구인 윤석열정권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과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에 대한민국과 해외의 진보세력들은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들과 함께 <반제자주화운동>을 공동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동족의식이 말살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미국의 51번째 주인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하겠다고 조선이 결론내린 새로운 전쟁정세에서 통일기를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이제 국내외 진보세력들은 조국통일을 방해해온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윤석열정권을 탄핵하는 <반제자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