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태풍 오는 해변에서 소꿉놀이 하는 대한민국 정치권

미국이 가는 곳마다 쿠데타와 내란, 내전과 전쟁이 벌어지며 수 많은 인민들이 죽고 기아,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도 작은 나라들이 미국을 어쩌지 못했던 것은 미국에게 도전 불가의 압도적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가 없으면 원유를 사지 못해 공장을 굴리지 못했고 식량을 구입하지 못해 인민들을 굶겼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아무리 굴욕적이어도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끔 용감한 나라들이 있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기도 했다. 그랬다간 예외 없이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우리는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칠레, 아프가니스탄....그리고 그 외, 한 때 제 3세계라 불렸던, 수 많은 약소국들이 미국 탓에 겪어야만 했던 비극적 참화를 기억한다.

미국의 힘을 뒷받침했던 두 축은 달러의 세계화폐 지위와 무지막지한 그들의 군사력이었다. 그 두 개의 압도적인 힘으로 미국은 전 세계의 석유, 자원, 식량, 제조업의 국제적 배치...등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을 통제해 왔다. 이게 미국이 힘이었다.

그들의 패권이 전 같지 않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풍문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한다. 전쟁 양상을 보니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의 군사기술과 무기라는 게 별 거 아닐 뿐 아니라 무진장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무기 생산능력 또한 저열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규모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워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것이다. 그들의 미사일은 기술력과 파괴력에서 이미 러시아에 미치지 못한다. 막강 군사력의 투사 수단으로 오랫동안 인정돼 온 항모가 이젠 첨단 미사일의 좋은 표적지 정도로 전락해 버렸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의 힘이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좌는 이 전쟁을 계기로 세계 단일화폐로서의 미국 달러 지위를 뒷받침해 왔던 석유 생산국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그리고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와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유럽 나라들이 제각기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내분(內分)하고 개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접근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압도적 군사력과 달러패권이 약해지거나 붕괴되면 오로지 힘...그것도 부도덕하고 잔혹한 힘으로 수천만, 수억 인민들을 살해하며 약소국 위에 군림해 옴으로써,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저주 대상으로 된 미국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죄업(罪業)을 너무 높이 쌓았다. 미국의 약화, 몰락은 회복 불가의 흐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리와 무관한 외부의 사정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북과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한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재발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북과 미국의 힘이 팽팽한 상태에서 균형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다 망하고 북이 극심한 자연재해와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로 지극히 약해졌을 때도 전성기의 미국은 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곪아가는 내부 문제와 나토국가들의 이탈...그리고...군사 및 달러 패권의 약화, 몰락 흐름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반면 북은 상대적으로 그 때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강해졌다. 이 상황에서 북은 전쟁관계 종식,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포 17형 ICBM을 쏘아 올렸다. 내부모순 중첩되고 동맹국들의 이탈을 목도하는 미국이 강해진 북, 자신이 가장 강하고 상대가 가장 약했을 때도 전쟁을 벌이지 못했던 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본토가 공격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치지 않은 바에야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과 북이 다시 전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전쟁으로 가지 못 한다면 지금의 정전체제가 가진 유일한 가능성은 종전과 평화다. 그러므로 미국과 북 사이의 전쟁관계 종식, 평화협정 체결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 필연이다.

평화협정은 필연이다. ‘전쟁 없는 정전이 지닌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체제에 근거해 주둔해 온 미군이 여기에 있을 명분도 사라진다. 국가보안법도 유명무실해진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의 법률적 표현, 북과 미국 사이 적대관계의 법률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족이 서로 적대하며 증오할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숱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지배층이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며 그럭저럭 버텨온 조건은 분단체제에 기인한 극단적 이념적 폐쇄성 그리고 북에 대한 혐오감과 경멸...광범하게 공유된 북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이다.

평화협정은 이념적 폐쇄성에 파열구를 낼 것이다. 북이 평화협정을 통해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거의 신앙적 믿음의 대상인)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출구를 보지 못하고 전망없이 살아 온 민중들은 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지 모른다. 남의 민중들이 만약...북이 가난하고 찌질하며...형편없는 봉건 왕조국가가 아니라 주택, 의료,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실업과 취업 문제로 인한 고통이 거의 없으며 식량과 산업이 거의 100%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강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그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남과 북은 체제 경쟁관계에 있다. 이 가능성이 지닌 중대한 파장을 남쪽의 소수 지배 엘리트와 위정자들은 혹시 상상이나 해 본 적이 있을까.

이 나라를 운영해 온 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힘겨운 촛불항쟁을 통해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와 기본적인 정의 실현을 향한 절규를 담아 권력을 손에 쥐어 줬건만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의회권력은, 그들에게 엄중하게 요구되던 시대적 과업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탐욕을 범죄적으로 추구하다가, 마침내는 국짐에게 권력마저 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을 보살피기는 커녕,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의회권력을 그들의 범죄적 행위를 은닉하는 쪽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국힘당 모두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눈이 멀어, 외부로부터 어떤 격변이 몰려오고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시선이 얼마나 깊은 좌절과 냉소, 참지 못 할 격분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저 기우(杞憂)로만 들리는가?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