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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바이든이 식겁한 시진핑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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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1-11-21 21:31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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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바이든이 식겁한 시진핑의 경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

2.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변명

3.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

4. 전시에 중국이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1.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

2021년 11월 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3시간 30분 동안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아니, 논의했다는 외교적 표현보다는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직설적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이제껏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정부 대변인들을 내세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주고받았으니, 긴장이 더욱 격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나라 국가수반이 정상회담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전쟁사를 보면, 정치군사적으로 갈등을 빚는 쌍방이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며 대립을 더욱 격화시켜 결국 무력충돌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전에 의한 대립격화는 무력충돌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에 진행된 시진핑-바이든 화상회담에서는 특히 대만문제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황한 나머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날카로운 공세발언을 피했다.

그러면 두 나라 정상이 대만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대만의 민진당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고, 일부 미국인들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과 같다.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게 된다.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전체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하지만, 금지선을 넘는 도발행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인용한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금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해설 - 이 발언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대만해협에서 소규모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 확실하다.

2) “대만의 민진당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는” 행위,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

해설 - 이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중화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려는 민진당의 국가분렬책동을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에 도전하는 적대행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행동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로막는 적대행동으로 규정했다.

3) 민진당이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면, 대만과 미국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해설 - 이 발언은 민진당과 미국이 반중적대행동을 계속하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과 미국을 응징할 것이라는 뜻이다.

4) 미국과 대만이 “금지선을 넘어서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중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설 - 이 발언은 지금 미국과 대만이 중국이 설정해놓은 ‘금지선’에 접근하고 있는데, 만일 ‘금지선’을 넘어서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응징할 것이라는 뜻이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중국과 미국은 각각 정부 대변인들을 내세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주고받았으니, 긴장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에 진행된 시진핑-바이든 화상회담에서는 특히 대만문제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대만문제와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직설적이고 공세적인 언사로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붙였고,바이든 대통령은 당황한 나머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진핑 주석의날카로운 공세발언을 피했다.



2.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변명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 대립하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고,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발언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늘어놓은 구차한 변명이다. 그의 변명은 미국의 반중적대행동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설 - 2021년 10월 17일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 포스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대중국첩보공작 및 비밀공작을 전담할 중국임무쎈터(China Mission Center)를 설립하는 중이라고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리는 첩보공작과 비밀공작을 세계 곳곳에서 감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중앙정보국이 자기 산하에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면, 그들은 중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린 첩보공작과 비밀공작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2) “미국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설 - 요즈음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런 사실은 미일동맹군이 열을 올리고 있는 각종 합동군사훈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2021년 7월 1일 미일동맹군은 일본렬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합동군사훈련에는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군 미사일방어부대가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배치된 일본육상자위대 미사일방어부대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미일합동미사일방어훈련도 포함되었다. 2021년 7월 30일 미국 특수군부대와 일본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은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적이 어느 섬에 침공한 전시상황을 가정한 강하훈련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 16일 미일동맹군은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 해군은 구축함과 해상초계기를 동원했고, 일본해상자위대는 잠수함, 헬기 항공모함, 호위함 2척을 동원했다.

이처럼 미일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반중적대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성차지 않은 미국은 2020년 10월 6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를 끌어들여 ‘쿼드(Quad)’라는 명칭의 4개국 안보협력체를 출범시켰고, 2021년 3월 12일에는 ‘쿼드’를 장관급 안보협력체에서 국가수반급 안보협력체로 격상시켰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미국은 2021년 9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을 끌어들여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3개국 군사협력체를 결성했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미국은 서방 6개국의 잠수함, 군함, 해상초계기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반중적대행동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3)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해설 - 2021년 10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개간담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21년 8월에도 미국 언론과 대담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조항을 언급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에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영토완정을 위한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하겠다는 침공의사를 내비친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비롯한 해군무력을 수시로 대만 주변 해역에 들이밀면서 무력침공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 위의 사진은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중심으로 편성된 미국해군 항모타격단이 전속력으로 항진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꺾어보려고 항모타격단을 수시로 대만 주변 해역에 출동시키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 주변 해역에 출동하는 것은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흉심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순식간에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법과 무장장비를 마련해놓고 공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 내전에 불법적으로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다.”

해설 -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나 ‘대만’이라는 지역명칭을 쓸 수 없으며, ‘중화민국’ 국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중화민국’ 국가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21년 9월 18일 영국 언론매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대만대표부로 격상시켜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부라는 것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앞둔 미수교국에 설치하는 외교공관이다. 그러므로 대만대표부가 워싱턴에 설치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대만공화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주재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선도적인 민주정치체제를 가진 대만이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정치체제에 대항하여...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미국이 자칭 중화민국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을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될 이른바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행해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5) “미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설 -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라는 미국 국내법을 만들어놓고, 대만군에 각종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군 교관을 대만에 파견해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대만 주변 해역에 항모타격단을 출동시키면서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적극 비호해주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2021년 9월 9일 미국은 대만 외교부장 우자오셰(吳劍燮)와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구리슝(顧立雄)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안보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주재 대만군사대표단 단장 위젠펑(余劍鋒) 일행을 미국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대만군 육군사령관 쉬옌푸(徐衍璞) 일행을 워싱턴과 하와이로 불러들여 군사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12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샤오메이친(蕭美琴) 미국주재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를 만나 외교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9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6명이 대만을 방문하여 자칭 중화민국 총통 차이잉원을 면담했다.

2021년 11월 5일 대만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군사정보를 대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 2021년 11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대만에 파견된 미국군 훈련교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10여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미국은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6)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해설 -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대만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도, 미국이 마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처럼 자기의 반평화적 정체를 위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는,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좌절시킨 ‘평화’와 ‘안정’ 속에서 중국의 국가분렬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의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만 골라서 늘어놓았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주권문제 및 영토보전문제와 직결된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금지선을 설정했다. 그것은 미국과 대만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설정해놓은 금지선은 차이잉원 정권이 대만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다.

만일 차이잉원 정권이 대만독립을 선포하여 금지선을 넘어서면,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으로 차이잉원 정권을 응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차이잉원 정권은 중국의 응징이 두려워 감히 대만독립을 선포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차이잉원 정권이 이처럼 대만독립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아는 미국은 자기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려는 국가분렬책동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려는 미국의 반중적대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

유엔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유엔안보리는 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전쟁확산을 막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돕지만, 유엔군을 파병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유엔군은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남북내전을 국제전으로 확전시켰을 뿐 아니라,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이북지역을 점령했고, 점령지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국에 이용당한 유엔군이 6.25전쟁이 정전된 때로부터 6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남아있다. 유엔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을까? 지금 유엔군 전투부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시에 유엔군이 집결할 유엔군기지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요꼬스까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전시에 해군무력이 집결할 유엔해군기지들이고, 요꼬다 공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는 전시에 공군무력이 집결할 유엔공군기지들이고, 캠프 자마 육군기지는 전시에 지상군무력이 집결할 유엔육군기지이고, 후뗀마 해병대기지는 전시에 해병대무력이 집결할 유엔해병대기지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7개 유엔군기지들은 미국군이 줄곧 사용해온 것으로 하여 주일미국군기지들로 알려졌지만, 주일미국군은 유엔사령부가 지휘통제하는 유엔군의 일원이고, 유엔사령부는 일본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군사기지 사용권을 무기한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있는 7개 군사기지들은 법적으로 유엔군기지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요즈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7개 유엔군기지들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9월 14일 영국 해군 잠수함이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일본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함께 대잠수함작전을 연습했다.

- 2021년 9월 27일 영국 해군 구축함 리치몬드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서 출항하여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 2021년 10월 16일 캐나다 해군 CP-140 해상초계기와 프랑스 해군 팔콘-200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후뗀마에 있는 유엔해병대항공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 2021년 10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호위함 와라뭉가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에서 해상경비를 시작했다.

- 2021년 11월 4일 도이췰란드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유엔해군기지에 파견되어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2021년 11월 5일 뉴질랜드 공군 P-3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에 있는 유엔공군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 2021년 11월 8일 프랑스 해군 해상초계기가 일본 오끼나와 후뗀마에 있는 유엔해병대항공기지에 파견되어 동중국해 상공에서 감시-정찰활동을 시작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2021년 9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들에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한 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방 6개국이다.

▲ 2021년 11월 5일 도이췰란드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일본 도꾜항에 도착했다. 위의 사진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바이에른호에 올라 환영의사를 표명한 뒤에 도이췰란드 국기 아래서 에버하르트 소른 도이췰란드군 총감(대장)과 담화를나누는 장면이다. 2021년 9월 중순 이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방 6개국이 각각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들에 속속 파견하고 있다. 이런 군사동향은 서방 6개국이미일동맹군과 연합하여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을 편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들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전시동원연습을 시작했다. 지금 동아시아 군사상황은 엄중하다.


2018년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전략문서에 따르면, 일본 요꼬다 유엔공군기지에 있는 유엔후방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Rear)는 ‘유엔과 일본의 주둔군지위협정(UN-Japan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multinational command)를 유지하면서 7개 유엔군기지에 전투함, 항공기, 병력이 드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막을 보면, 서방 6개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에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방 6개국은 유엔군기지에 잠수함 또는 전투함 또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면서, 조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파견목적을 은폐한 위장발언에 불과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방역봉쇄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조선은 서해나 동중국해로 화물선을 내보내 해상환적을 하지 않으며, 해상환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방 6개국이 파견한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유엔군기지에 집결한 진짜 목적은 조선의 해상환적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서방 6개국의 잠수함, 전투함, 해상초계기가 유엔군기지에 몰려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위해 다국적군 전시동원연습을 실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목적이다. 지금 서방 6개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계략을 추종하면서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를 전략거점으로 삼고, 미국이 장악한 유엔사령부의 지휘통제에 따라 미일동맹군과 연합하여 다국적군 전시동원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 군사상황은 실로 엄중하다.

그런데 미국이 장악한 유엔사령부는 이름만 유엔사령부이고, 실제로는 유엔과 전혀 무관하다. 유엔사령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조직이다. 그래서 전시에 미국 국방부는 유엔사령부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에 미국이 자기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에 유엔기를 수여하는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정을 따라야 한다.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인 중국과 로씨야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일본에 집결한 다국적군에 유엔기를 수여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찬성할 리 만무하므로, 미국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는 다국적군은 유엔기를 내걸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와 7개 유엔군기지를 사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다국적군을 무력침공으로 내몰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50년 10월 19일 중국이 조선전선에 파병한 인민지원군은 유엔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면전을 벌였다. 또한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조선과 함께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다.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한 정전상태에 있는데, 미국은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침공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전시에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하게 될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에 있다는 사실이다. 전시에 다국적군이 사용할 군사기지 7개는 일본에 있고, 전시에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할 전쟁지휘소는 평택에 있다.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는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해외미국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유엔기를 버젓이 휘날리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전시에 유엔사령부가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시에 중국은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는 유엔사령부를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평택에 있는 유엔사령부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전시에 중국이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이 유엔사령부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로 될 수 없다. 실제 전시상황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유엔사령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이 중국의 유엔사령부 공격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조선 영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 영토인 ‘조선반도’에 다른 나라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미사일이 아니라 총알 한 개라도 다른 나라가 쏜 것이라면, 조선 영토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선이 피로써 지켜오는 자위적 국방원칙이다. 중국이 조선의 혈맹이라고 해도, 조선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쏜 총알이 단 한 개라도 ‘남조선’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자위적 국방원칙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 조선은 지난 68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헤쳐가며 자위적 국방력을 키워왔으며,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자력으로 영토완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다. 그러므로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평택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하는 다국적군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평택 유엔사령부로 향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에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로 사용될 유엔사령부를 점령하는 작전임무는 당연히 조선인민군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정보자료를 검토하고 도달한 결론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불과 몇 분 만에 번개처럼 기습하여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하는 것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중국이 다국적군의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조선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중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조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몇 분 만에 번개처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쟁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듣고 넘길 독자도 있겠지만, 나는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소설가가 아니라 정보자료를 고찰하는 정세분석가다. 정세분석가의 예상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군사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사진은 경기도 평택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청사 앞에 유엔기가 게양되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에는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함께 들어가 있다. 이것은 전시에 주한미국군사령관이유엔군 모자를 쓰고 다국적군을 지휘통제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전시에 한미련합군도 다국적군에 편입되어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유엔사령부를 점령하고, 유엔군사령관을 생포하면, 전쟁은 인명살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만명에이르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유엔사령부를 점령하기 위한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숙달하고, 최후결전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전시에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하는 최고의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중에서도 최정예 전투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이 수행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평택 미국군기지를 번개처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점령할 100가지 전투행동조법과 위력적인 습격장비들과 은폐된 침투밀로를 준비해놓았다. 인간의 체력한계를 넘어서는 고강도 전투훈련으로 단련된 특수작전군 저격병들은 두 눈을 감고서도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가졌으며, 우리말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 적군을 생포할 때 필요한 “핸접(hands up - 손들엇)!" 같은 영어문장 100개를 암기했다.

지난 20년 동안 100가지 전투행동조법을 연마해온 특수작전군 저격병 10만 명은 지금 최후결전을 대기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하여 다국적군 전쟁지휘소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미국군 장병들과 군인가족을 전원 생포하면, 미국은 황급히 전쟁중지요청을 조선에 보낼 것이고, 인명살상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전쟁은 결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국적군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지만,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한국군은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는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2021년 10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조선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년 11월 4일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김인철 1등 서기관은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유엔사령부를 자진하여 해체하지 않으면, 유엔사령부는 조선인민군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군사상황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백악관은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2021년 11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린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미국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미국 선수단만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시작하여 2월 20일에 끝나게 될 것인데, 미국이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반중적대행동을 올림픽에까지 확장하는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반중적대행동에 극성스럽게 매달리고 있고, 중국은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조금만 더 억제하면, 미국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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