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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0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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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가상대담] 통일대통령을 부른다 통일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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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8-28 05:28 조회4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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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보가 광복76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판문점 가상대담'을 기획하여 보도하였다. 대담 형식으로 "통일대통령을 부른다"를 제작하였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대통령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교양하였다. 27일짜 사람일보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판문점 가상대담] 통일대통령을 부른다

통일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




[광복절 판문점 가상대담]

주제 : 통일대통령을 부른다

때 : 2021년 8월 15일 정오

곳 :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

출연 :

사회자 김동학 사람일보 기자

대담자 통일대통령 후보

대담자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주최 : 사람일보

생중계 : 사람일보텔레비전


김동학 사람일보 기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세계적인 관심 속에 허심탄회하게 둘만의 대화를 나누웠던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인 오늘 이곳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대통령을 부른다’를 주제로 통일대통령 후보와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의 가상대담이 열립니다.

사람일보 주최로 진행되는 이 가상대담의 사회를 맡은 저는 사람일보 기자 김동학입니다. 사람일보텔레비전이 누리 사회관계망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민생을 비롯한 여러 현안문제들을 포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역사적 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가상대담에서 1894년 동학혁명 선열들의 염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를 새긴 세 개의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가상대담에 참석한 통일대통령 후보와 박해전 대표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통일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해주시지요.

통일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

통일대통령 후보 / 남북해외 8천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정 정당의 통일대통령 후보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통일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각 정당 대선후보 모두를 대신하는 보통명사로서 참가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통일대통령을 공약한 후보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통일한국 미래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2025년까지 연방통일공화국 제1단계 남북연합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힌 정도입니다.

추미애 대선 후보는 출마 연설에서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한민족이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며 “하나의 중앙정부와 남과 북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그려 본다”고 알렸습니다.

역사는 망국적인 분단정치에서 통일정치로, 분단경제에서 통일경제로, 분단문화에서 통일문화로 대전환하는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강령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계승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온 겨레가 행복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할 통일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우리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채택한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합의한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이곳 판문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일대통령 후보는 하루빨리 우리 민족의 살길인 이들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들 선언을 각각 새겨 넣은 세 개의 깃발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온 겨레가 기대하는 통일대통령 후보의 정견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광복절 판문점 가상좌담을 기획한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정식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 국민주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각각 수놓은 세 개의 깃발을 안고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을 대변하여 이 깃발에 담긴 민심을 통일대통령 후보에게 올곧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최된 통일대통령 후보와의 대담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통일대통령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한 국민주권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정식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과 출정식은 피선거권자인 대선 후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거권자인 국민주권자들이 통일대통령을 올바로 선출할 결의를 다지는 출마 선언과 출정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때마다 저는 국민주권자로서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여론을 모아내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2002년에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계승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을 물리치고, 6.15 정치 지형과 통일정국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책 『희망의 나라』를 출간하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또 2007년 대선 때는 『박해전의 여론일기』를 간행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해 6.15를 완성할 평화통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청이며, 역사의 순리라는 대의를 밝혔습니다. 2012년에는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내어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통일대통령을 뽑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우리 모두 통일대통령』을 출판하여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19세기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혁명 선열들의 피맺힌 원한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6.15 시대정신에 따라 통일대통령의 주권을 실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국민주권자의 봉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 정신에 일치합니다. 오늘 국민주권자의 바람을 경청하기 위하여 출연한 통일대통령 후보께 감사드리며, 이 대담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통일대통령을 바로 세우는 깃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학 / 두 분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곳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에는 아홉 개의 깃발이 순풍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각 깃발에 적힌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글자가 선명하게 나부끼는 감동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대담 주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마침 오늘 아침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표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통일대통령 후보와 국민주권자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감동적인 역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함께 음미하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

김원웅 광복회장은 서울역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배반한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는 아니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에서 남북의 형제들이 서로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라며 “최근 독일 검찰은 나치수용소 간수였던 100세의 노인을 법정에 세웠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나 독일에서 나치 협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권력을 잡게 했다면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단 극복과 친일적폐 청산이 한국 사회의 핵심과제라는 김 회장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해주시지요.

통일대통령 후보 / 김원웅 광복회장의 식민과 분단 적폐 청산을 역설하는 기념사는 정정당당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큰아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정론직필의 기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식민과 분단 기득권에 안주하여 식민과 분단 기득권을 나누기하는 정치놀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 민족을 피눈물 나는 고통에 몰아넣은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결의가 없는 사람은 대선 후보 자격조차 없습니다. 통일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반드시 식민과 분단 적폐를 일소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박해전 / 옳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은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친일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다시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를 창조해왔습니다. 김 회장의 이러한 발언 역시 역사의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김동학 /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광복절 경축식에서 민족정통성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대담자들이 지지와 성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대전환의 이정표

통일대통령 후보 / 남과 북 정상들이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마련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이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어 모두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들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장 숭고한 시대정신이며, 21세기 대전환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 의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조국통일은 가시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의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의 생활력과 견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통일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식민과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박해전 / 남북 정권이 연대연합하여 창조한 이들 남북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 극복운동을 총결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강령일 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사상 첫 조미정상회담을 열어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바로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김동학 /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1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제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세계평화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를 견인하는 원동력

통일대통령 후보 / 조미 정상들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조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미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하루빨리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조미 국교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과 연결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없는 세계, 세계 비핵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며 세계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박해전 /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곧 세계 비핵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조미간 핵대결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미간 핵전쟁을 막고 평화공존하는 길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비핵화를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핵보유 국가들의 회담에서 어느 일방의 핵무장해제만을 강요하는 거래방식은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학 /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거론된 헌법 개정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대통령 후보 / 우리 사회는 1987년 6월항쟁으로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개헌 이후,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헌법에 단 한 차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대 발전에 따라 헌법 규범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9차례의 개헌을 했지만, 대부분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었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26일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주권자들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여야 정당들의 약속을 받고 이를 포기했지만,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과 촛불혁명 정신을 개헌안의 핵심으로 담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완수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해전 / 개헌 논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재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법제화 제도화를 공약했습니다. 역사는 식민과 분단의 적폐청산을 완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당장 실현하는 단일민족 1국가 2체제의 판문점선언 연방통일헌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두관 대통령 경선후보는 2012년 8월15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헌법 제정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동학 / 정부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조국땅으로 모셔와 최고훈장을 추서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것은 늦게나마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저는 이참에 갑오년 항일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께도 국가 최고훈장을 추서하고 척양척왜 반외세 동학혁명 정신을 함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봉준 장군이 이끈 항일농민전쟁은 독립의병과 항일독립군의 원천입니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 동학혁명군의 반외세 애국애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통일대통령 후보 / 중국은 헌법 서언(전문)에 “1840년부터 봉건국가이던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계속 따라서면서 용감하게 싸워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아편전쟁에 맞선 반침략 반외세 투쟁의 역사를 헌법에 수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현대사의 빛나는 화폭을 창조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혁명 선열들의 투쟁의 역사를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군정에 맞선 4.3항쟁을 기록하고 4.19혁명까지를 기술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 1980년 5.18 민중항쟁과 1987년 6월항쟁,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담아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는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김동학 / 그럼 이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대개혁, 일자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자산, 복지, 저출산, 생태환경 문제 등 민생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문제의 해법은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

통일대통령 후보 /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지대개혁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민생과 복지정책은 조국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민생과 복지를 소리 높이 외쳐왔지만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실종된 분단체제에서 신기루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고,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통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분단체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박해전 / 평화통일이 곧 ‘밥’이고 경제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임을 우리 정치사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민생경제의 출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건설한 민족통일경제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북경협을 차단하고 외세와 재벌을 대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민생경제의 희망은 사라지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외모, 건강을 포기하는 ‘9포세대’라는 말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지출하는 한 보편적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온 겨레가 행복한 민족통일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통일을 외면하면서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족통일경제건설공사 설립해 청년들의 취업 100% 보장

통일대통령 후보 / 대한민국이 마침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수출량도 지난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민생고는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산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우리 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임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과 지방이 소멸하고 우리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한국이 소멸한다』는 책까지 등장했습니다. 반만년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민족분단경제를 민족통일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 새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군대 문제 모두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경제를 이루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확대돼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고, 전쟁위기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학업과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청년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척하는 지름길이자 만능해법입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판문점 대담에서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0.4선언에 명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즉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민족통일경제의 대동맥을 잇고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 공동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통일경제건설공사를 설립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민족통일경제 건설의 역군으로서 긍지와 희망을 안고 적령기에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신혼가정의 신생아 출산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를 정부가 모두 전액 책임지도록 하고,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최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겨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되살아나게 하겠습니다.

민족통일경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일등국가로 이끌 것

박해전 /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큰 울림을 줍니다. 민족통일경제는 남북의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민족 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 민생과 복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의 상승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강 번영하는 나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남북 민족통일경제 공동체는 또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금융의 중추, 관광대국의 길을 열어 온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국민소득 10만달러도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경제의 발전 전망은 대단히 휘황합니다. 남북공동선언에 의거한 민족통일경제는 골드만 삭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예측하듯이 우리 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세우고 일본 경제를 뛰어넘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일등국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통일대통령 후보 / 미래세대를 위해 삼천리 금수강산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최근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 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학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 아침 누리 사회관계망을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절박성에 관하여 “검·언·정·경 카르텔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이다. 해방 후 70여 년, 무소불위 권력을 지니게 된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 더욱 교묘해지고 정치권력화된 보수언론, 사익 추구와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뻔뻔한 보수야당은 해방 이후 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지켜왔다. 주권자 촛불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촛불혁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의 대상인 검찰권력의 수장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장이 중도에 직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기가 막힌 형국이 되었다. 이를 보수언론은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 옹호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과거 악폐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선진국형으로 개조해야

통일대통령 후보 / 추미애 후보가 저서 『추미애의 깃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악폐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선진국형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특히 일제의 잔재가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권력이 검찰권력입니다.

검찰개혁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데도 어려운 까닭은 검찰이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견제와 균형을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군부 통치에 협조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선진 사법국가에서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 분권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아직도 수사가 기소에 복무해야 한다는 둥 다른 나라의 법이론에서 볼 수 없는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적폐를 청산하도록 추 후보가 당내 경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대로 검찰개혁법안(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연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박해전 /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함께 식민과 분단기득권에 뿌리를 둔 검찰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반민주정권 시기에 검찰은 불의한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민주인사들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유신독재정권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되었고,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서는 아람회사건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형사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천인공노할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책임 있는 검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당한 고초를 생각하면 국민주권자로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훗날 유죄로 판결된 이명박 비비케이사건을 2007년 대선시기 당시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희대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참히 짓밟은 대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군부독재정권에서는 불의한 정권의 시녀가 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한 민주정권에는 저항한 행태를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검찰 조직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검찰은 일제식민통치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조직 스스로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자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검찰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학 / 이제 언론개혁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통일대통령 후보 / 언론매체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짜 보도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파, 왜곡, 과장 보도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범죄이며 엄청난 사회적 해악입니다. 언론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 피해자가 허위·조작보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열람차단청구권 남용 문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차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언론청산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언론 퇴출시키자

박해전 / 저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창간기자로 참여해 자주언론운동을 벌이다가 해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바로서야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핵심도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촛불혁명 정신으로 식민과 분단에 기생해온 적폐언론을 일소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 올바로 복무하는 언론을 세우는 데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 나치 독일의 점령기간 동안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들과 언론사를 철저하게 처단하고 폐간시켰습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펴낸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간조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독일에 협력했던 언론인들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엄격했던 것은 이들이 독일의 정책 수행을 돕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다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국가가 애국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이 단결할 수 있다”며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점령될 수는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더이상 점령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말년의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후 프랑스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에 협력한 민족반역자들과 적폐언론을 모두 찾아내 철저하게 응징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민족반역자의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법을 제정해 그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적폐언론을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36년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당하고도 친일반민족 언론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언론이 판문점선언시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참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적폐언론청산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일제강점기에 친일매국행위를 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박정희 쿠데타정권과 5공 내란반란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반민주언론, 6.15 10.4선언과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언론과 기레기들을 엄벌하고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시대 언론인의 역할과 과제

통일대통령 후보 / 언론인들은 판문점선언 시대의 대변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 위업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선각자로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지면과 방송에서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핵심의제로 설정해 현시기 당면과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후퇴시키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족분열적인 보도를 배격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파보도와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배격하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현상들을 확대 과장하여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해치는 반민족 반통일 언론을 일소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언론인들은 정파와 정당,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 모든 애국애족세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에 놓고 연대연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품과 상호, 간판들을 모두 우리 말글로만 표기해야

김동학 /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예비경선에서 ‘국민면접’을 내걸고 ‘블라인드 면접’과 ‘정책언팩쇼’를 벌였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의 중요한 정치행사에서 이처럼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올바른 민족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대통령 후보 / ‘블라인드 면접’과 ‘정책언팩쇼’를 ‘가림막 면접’과 ‘정책발표회’로 바꿔 썼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이번 잡탕말 예비경선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행될 본경선 과정에서 국적 불명의 온갖 외래어와 외국어가 득세한, 문화사대주의에 빠진 우리 말글살이를 올바로 살리는 정책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날 이름난 정치인들의 이름을 영어 약자로 호칭한 일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김대중을 디제이(DJ)로, 김영삼을 와이에스(YS)로, 김종필을 제이피(JP)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을 외국어로 지칭하는 행태들은 박정희의 창씨개명 ‘오카모도’를 떠올리게 하는 문화제국주의에 빠진 또 하나의 사대매국적 변종 창씨개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얼빠진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들 이름을 굳이 약자로 쓰고 싶다면 ㄷㅈ, ㅇㅅ, ㅈㅍ로 우리 글자로 쓰면 될 일입니다.

우리 나라도 프랑스 말글정책처럼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상호, 간판들은 모두 우리 말글로만 쓰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해전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병든 말글살이와 민족문화의 위기는 외세가 강요한 식민과 분단체제, 외세의 민족말살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문화 발전이 가로막히고 민족성을 죽이는 문화제국주의와 정보제국주의가 관철되었습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 불러온 대재앙입니다.

외세가 주입한 문화제국주의와 정보제국주의로 인하여 애국애족의 민족성은 빛을 잃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민족 분단이 일제 강점기의 배가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핏줄과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민족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미국식 다인종 다문화가 정상인 것으로 간주되고 미국 말글과 외국어가 범람하는 잡종문화가 득세하여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처럼 농촌 남성들은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워 동남아 여성들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능사로 되고, 도시에서는 ‘쥴리’처럼 미국 말글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신판 창씨개명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상품 이름과 상표, 광고 간판도 우리 말글로 된 것은 적고, 대부분 외래어로 표기되거나 우리 말과 외래어를 합성한 것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요와 미풍양속은 푸대접을 받고 미국식 음악과 영화를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통일대통령 후보 / 단일민족문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마땅히 외세가 강요한 식민과 분단체제, 민족말살정책을 청산하고 사대매국적인 식민과 분단문화를 일소할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통일문화는 민족의 역사와 핏줄을 이어주는 원천입니다. 민족영구분단론이자 민족해체론인 미국식 다인종 다문화론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제국주의와 정보제국주의를 배격하고 유구한 단일민족문화를 올곧게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통일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대통로를 열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매진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위대한 민족통일문화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김동학 /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제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약 10년 만에 다시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항일독립운동·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2기 위원회의 과거사 청산 활동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일대통령 후보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은 식민과 분단체제에서 불의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팀 셔록 미국 언론인은 제주 4.3 학살과 5.18 광주 학살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팀 셔록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1947년과 1948년, 우익 경찰의 폭력에 맞선 대중시위와 군인들의 항거 이후 미국은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빨갱이섬)으로 선포하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잔인한 진압작전을 승인했다. 서북청년단은 수개월 동안 지속된 대학살을 자행했다. 그것은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원이 뒷받침된 현대판 홀로코스트였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5.18 민중항쟁과 관련한 미국 국무부의 2급 비밀문건 ‘체로키 파일’을 입수해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비밀문건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미국이 방조하고 승인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미국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노근리 민간인학살을 포함하여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미국의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기구에서 처리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짓밟힌 진실을 규명해야

박해전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책임자 박정희와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청산을 부정한 또하나의 국가폭력이자 국가범죄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사건에 대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사입니다.

김동학 / 김원웅 광복회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 모순의 핵심은 분단과 친일미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하면 조중동과 친일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고 몰린다. 그런 면에서 백범 김구 이후에 역사의식을 갖고 그런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해 분단을 극복하려고 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대중 노무현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승계자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조중동이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가겠다고 말하려면 조중동으로부터 저놈 빨갱이야 좌빨이야 이 말 안듣고 그런 말 하겠다면 그건 가짜다. 용기 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못 바꾼다.

그런 사람 하는 거나 다른 당 하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나겠는가. 핵심적인 것은 친일미청산과 분단에 대하여 친일반민족세력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 그런 신념이 없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이 밝힌 대선 후보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품성과 자질

통일대통령 후보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과 대통령선거 과정, 대통령에 당선되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채택하기까지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온갖 모함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대통령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 청산해야 한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굴함없이 온갖 난관을 뚫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를 창조하는 공적을 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여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적은 설득력이 있고 모두가 경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들은 색깔론을 정치에 악용하는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구태를 타파하고 역사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박해전 / 김 회장의 지적은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법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처럼 한 세기가 넘게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불의와 불공정, 무법치가 아닌가요? 이러한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겨레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의와 공정,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식민과 분단 기득권에 안주하여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치기술자 대선 후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은 6.15 공동선언의 주인공 김대중 대통령, 10.4 선언의 주인공 노무현 대통령, 판문점선언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조국통일을 선포할 통일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자들은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동학 / 그렇습니다. 우리 겨레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의와 공정, 법치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염원이며, 분단으로 인해 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승만이라며 “우리 나라의 대통령 중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일합방조약에 버금가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통일대통령 후보 / 식민과 분단의 적폐청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역사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기가 막힌 망언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단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4.19혁명을 민주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의 이승만 찬양 발언은 이러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해전 /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1953년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불법으로 일본에 넘긴 한일합방조약에 버금가는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에 근거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작전권 환수에 나서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사주권 회복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본 군대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지만, 주한미군은 그 곱절을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외국군대가 이토록 오랫 동안 남의 나라에 진을 친 역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통일대통령 후보 /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이승만이 정말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사람입니까?

김동학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일본 방송기자의 질문에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시각의 윤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일본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 대선 후보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일기본조약은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

통일대통령 후보 /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 역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동떨어진 역사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제강점기 반인륜적 범죄 청산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있는 것이지 역사정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해전 /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김동학 / 이제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방도와 전망에 대한 말씀을 요청합니다.

국민주권연대는 6.15 공동선언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즉각 통일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의지만 갖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지금 바로 통일하자

통일대통령 후보 / 우리 민족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조국통일 방안을 천명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했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남북지역자치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통일방안은 어느 일방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며 통일비용을 한 푼 들이지 않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6.15 선언은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은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선포하고 남북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전 / 올해 안에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뜨거운 감동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통일강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민족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의지로 불타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소원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일대통령후보 / 9월 정기국회에서 지체없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의거해 조국통일을 선포할 남북정상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최고민족연방통일기구를 구성한다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박해전 / 저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실현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대한 통일강국의 국호를 대고려민주연방공화국(대외적으로는 그레이트 코리아)으로 정하고, 최고민족연방통일기구 청사는 이곳 판문점에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통일조국은 서방 스위스와는 다른 21세기형의 자위력을 갖춘 동방의 중립국이 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동학 /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통일대통령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자

통일대통령 후보 /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조국통일을 완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판문점 대담이 국민주권자들이 제20대 대선에서 통일대통령을 올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 판문점에서 제가 들었던 깃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신명을 바쳐 완수할 것임을 8천만 동포들께 굳게 맹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거닐었던 유서 깊은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에 나부낀 ‘제폭구민 / 척양척왜 / 보국안민 / 6.15 공동선언 / 10.4 선언 / 판문점선언 / 자주통일 / 평화번영 / 세계평화’ 9개 깃발과 대담에서 확인된 민심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여 통일대통령 후보들이 이 깃발을 들고 당내 경선을 통과해 대선에서 건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전 /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는 촛불혁명 정권을 뒤엎으려는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제21대 촛불혁명 국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동학혁명, 일제침략에 맞선 항일자주독립투쟁, 외세에 의한 조국 분단에 항거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제주 4.3항쟁, 4.19혁명, 5월항쟁, 6월항쟁, 범민련 민족대단결운동, 6.15공동선언, 10.4선언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민과 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는 그날 촛불혁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담을 포함해 통일대통령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글들을 모아 단행본 『통일대통령 깃발』을 서둘러 출판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한 9개의 깃발이 통일대통령을 세우는 기둥이 되도록 국민주권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결정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통일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학 / 장시간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두 손을 굳게 잡았던 백두산 장군봉에서 통일대통령과 함께하는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8.15 광복절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에서 ‘통일대통령을 부른다’를 주제로 진행된 통일대통령 후보와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의 대담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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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성림님의 댓글

이성림 작성일

남녘의 어떤 대통령 후보라도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연방통일을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수 있을까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술수이고 일단 당선되면 자기와 가족 목숨이 아까워 미국의 북침전쟁계흭에 편승하는 역적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라란 보장이 없지 않나요. 통일은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국가가 세워져요. 우리는 목숨 걸고 김정은 장군님을 통일국가의 수뇌로 정중이 모셔야 합니다. 전부 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미국과 맞서지 않으면 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통일아후애도 항상 긴장과 대립과 갈등이 불거져  만족내부의 동족상쟁의 불행이 반복될수 돨죠. 아뭏든 내년에 국민의 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남북대결과 긴장, 관계악화의 역사가 반복돠겠죠. 남한에는 그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도 우리만족의 단결의 중심, 진정한 지도자는 될수 없어요.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통일단결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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