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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긴장된 정세 속에 나타난 정치군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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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7-04 19:20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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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긴장된 정세 속에 나타난 정치군사동향


*글 : 한호석 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

*사진은 필자


<차례>

1. 국회의원 76명이 발표한 엉터리 성명

2. 엉터리 성명에서 드러난 사실왜곡

3.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무의미한 까닭

4. 14억 중국 인민이 쌓아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5.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증강개편되었다



1. 국회의원 76명이 발표한 엉터리 성명


2021년 7월 1일 국회의원 76명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오는 8월 하순에 강행하지 말고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날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겉만 슬쩍 훑어본 것이다.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성명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혹평할 것이다. 그들이 모처럼 발표한 성명을 왜 엉터리라고 혹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성명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련합군사훈련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다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엉터리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 5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전쟁연습이기 때문이다. 미국군은 선제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을 제압하고, 평양으로 진격하려는 작전계획에 따라 북침공격을 연습하면서도 자기들의 침략전쟁연습을 방어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위장해놓았다. 위장을 벗겨내면, 태평양을 건너온 제국주의군대가 사회주의국가를 침략하려는 전쟁의 침략적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군은 제국주의점령군 사령관의 작전통제에 따라 제국주의침략전쟁연습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가는 것이 한미련합군사훈련의 위장 속에 은폐된 진상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군이 자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한국군도 미국군과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한다면, 누구도 그런 군사훈련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군이 태평양을 건너와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하고, 도발적인 핵공격연습을 벌이면서, 거기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평화파괴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미국군이 한국군을 끌어들인 제국주의침략전쟁연습을 한 해에도 몇 차례씩 감행하면서 조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위협해왔으므로, 조선인민군도 그에 대응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처럼 험악해졌는데도, 국회의원 76명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그 훈련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그들이 성명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연기하라고 촉구했으니 엉터리 성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국회의원 76명이 발표한 성명에 “훈련의 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라도 축소해야한다”고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기하라는 요구조건마저 뒤로 물리고,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해도 좋다고 했으니, 이건 또 무슨 역겨운 소리인가. 그들이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한미련합군은 규모를 축소한 북침전쟁연습을 2018년부터 계속해오고 판이다. 국회의원 76명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북침전쟁연습의 규모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했으니 이처럼 무식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 이 사진은 2021년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미련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성명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련합군사훈련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다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엉터리 성명을 발표했다. 7월 3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촉구한 그 성명을 거부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2021년 8월 하순 미국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강행할 것이고, 그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험악하게 변모될 것이다.


2. 엉터리 성명에서 드러난 사실왜곡


주목되는 것은, 국회의원 76명이 발표한 성명에서 사실왜곡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엉터리 성명이 한 술 더 떠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엉터리 성명에서 드러난 사실왜곡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에는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하다”고 서술되었다. 사실왜곡도 분수가 있지, 사실을 그 정도로 심하게 왜곡하면 괴담으로 된다.


사실확인 - 나는 2021년 5월 24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파국촉진회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근거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의무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제력만 제거하려는 ‘강도적 요구’를 여전히 반복했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이 정책공조로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방도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 그처럼 파국을 촉진하는 요인을 안고 있었는데도, 국회의원 76명은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 할 만하다”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2) 성명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사실왜곡도 분수가 있지, 사실을 그 정도로 심하게 왜곡하면 괴담으로 된다.


사실확인 -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6월 17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제3일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조선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시였”으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조미대화와 조미대결에 다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조미대결에 더욱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은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방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대미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대미관계의 전략전술과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원 76명은 대미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김정은 총비서의 언급을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3) 성명에 따르면,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오늘까지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온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왜곡도 분수가 있지, 사실을 그 정도로 심하게 왜곡하면 괴담으로 된다.


사실확인 - 한국과 미국이 조선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군사적 조치를 극구 자제해왔다”는 말이 황당한 거짓말로 들리는 까닭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교체된 것과 무관하게 대조선적대행동이 변함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5일 미국에서 출판된,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격노(Rage)'에 따르면, 2017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에 설립된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조선의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행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2017년 9월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주한미국군기지 안에 코리아임무쎈터 지부를 창설하고, 그 지부에 정보요원 수 십 명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은밀히 준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참수작전준비‘를 추종하여 2017년 12월 1일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참수부대‘를 한국군 내부에 창설했다는 사실이다. 한미련합군은 미국 합참본부가 수립한, ’작전계획 5015‘라는 명칭으로 위장한 ’참수작전계획‘을 해마다 연습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험악해졌는데도, 국회의원 76명은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군사적 조치를 극구 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왜곡을 괴담 수준으로 더 악화시킨 것이다.


4) 성명에서 국회의원 76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이다.


사실확인 -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대 선결조건을 언명해왔다. 조선이 미국에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고 감행하는 ‘참수작전연습’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세 가지 선결조건이 더 있다. 그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뒤집어엎으려는 체제전복공작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조선의 국가경제를 붕괴시키려는 대조선제제조치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비렬한 인권공세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전에는 조미협상이 재개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조선의 견해는 2019년 이후 오늘까지 여덟 차례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19년 10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19년 11월 18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9년 11월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2020년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

2020년 7월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당시 직책) 담화

2021년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2021년 5월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


이처럼 조선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부터 철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여덟 차례나 반복적으로 밝혔는데도,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국회의원 76명은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조선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런 허망한 예상은 국회의원들을 환상에 빠뜨리게 된다.



▲ 이 사진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한미정상회담은 협상이 이미 파산된 조미관계를 더 심한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요인을 안고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회의원 76명이 발표한 성명은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조선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였다느니, 조선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커다란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무의미한 까닭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국회의원들만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2021년 7월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제의하는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가 제의한 회담방식은 화상회담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친서는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참수작전’을 연습하고, 다른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정신분렬증에 걸린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3월 15일과 3월 30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쉽게 잊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두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부정적인 대북발언을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하면서, 임기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려면,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적대행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친서를 보냈어야 마땅하다. 대북적대행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임무를 맡은 ‘참수부대’를 해체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외면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적대행동을 계속하였고, 그런 행동에 분노한 북은 2020년 6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그로써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의 파국에 빠지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2018년처럼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를 파국에 빠뜨린 대북적대행동을 중단할 의사도 능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무턱대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니, 북의 시각에서 보면 대북적대행동을 계속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제의한 것은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로 보일 것이다.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표현은 2021년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풍산개 새끼들에게 젖병을 물려주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7월 3일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공개했다. 2018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는데, 그 풍산개 암컷이 이번에 새끼 일곱 마리를 낳았다. 하지만 요즈음처럼 정세가 극도로 긴장하고, 남측 내부에서 온갖 사회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격화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풍산개 새끼들을 돌보는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시급하고 막중한임무를 외면하고 망중한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쌀을 찌프리게 한다.



4. 14억 중국 인민이 쌓아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2021년 7월 1일 중국 베이징 텐안문광장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광장에 운집한 70,000여 명 군중 앞에서 연설하였다. 역사적인 연설은 1시간 5분 동안 지속되었다.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만해방전쟁과 중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강렬한 의지다. 여기에 인용한 연설의 한 대목에서 그런 강렬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초지일관한 역사적 임무이며, 중화민족 전체의 공동숙원이다. 우리는 그 어떤 대만독립계략도 분쇄할 것이다.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과 의지와 능력을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 총서기가 연설에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 않고, 대만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대만문제를 비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대만문제를 비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만해방전쟁을 의미한다. 또한 대만독립계략을 분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어법도 대만해방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초지일관한 역사적 임무이며, 중화민족 전체의 공동숙원이라는 사실을 언명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연설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과 의지와 능력을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만해방전쟁준비가 완료되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천명한 것이다. 텐안먼광장에 모인 70,000여 명 군중은 시진핑 총서기가 위와 같이 말할 때, 그 발언을 지지하여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이 극적인 장면은 14억 중국 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미국과 일본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의 만리장성에 부딪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언급한 ‘철의 만리장성’이라는 상징어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미일동맹군이 ‘강철의 만리장성’ 가까이 접근하려는 망상을 버리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미국과 일본은 ‘강철의 만리장성’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려는 도발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2021년 7월 1일 일본 언론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일본렬도에 산재한 여러 군사기지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날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는 “중국에 강한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때를 맞춰 진행된 미일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중국의 내전(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에 대한 무력개입을 준비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일동맹군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해왔는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7월 1일에 맞춰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사상 최대로 확대시킨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은 ’오리엔트 쉴드‘ 미일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1985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는 뜻이다.


일본 언론매체는 그날 실시된 미일합동군사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군사훈련에 동원된 양측 병력은 3,000여 명에 불과했다. 미일동맹군은 중국이 구축한 ‘강철의 만리장성’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군사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 이 사진은 2021년 7월 1일 중국 베이징 텐안먼광장에서 70,000명 군중이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역사적인 연설을 마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다. 그는 평소에 입던 양복이 아니라 중국혁명을 상징하는 닫긴옷을 입고 연단에나섰다. 이것은 중국혁명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중국공산당의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연설에서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와 중화민족의 공동의 염원을 역설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는 중국인민해방군 연합군악단이 세계혁명가인 인터내셔널가를 연주하는 것으로 끝났다. 중국에서 진행된 당과 국가의 공식행사에서 인터내셔널가가 연주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5.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증강개편되었다


2021년 7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지난 7월 1일 연례적인 하기군사훈련을 시작했는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출판사가 발행한, ‘전쟁준비완성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라는 제목의 학습제강이 지난 6월 말 각 부대 정치부 선전원들에게 배포되었고, 그에 따라 지금 전군이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된 학습제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현 시기 조성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인민군대가 전쟁준비완성을 위한 훈련열풍을 일으켜 조선로동당의 승리적 전진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정세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무력통일관은 추호도 흔들릴 수 없다.”


“전쟁준비완성의 열풍을 일으켜 무력으로 적들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 오늘 인민군대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인민군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군대 앞에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자체의 힘으로 최후결사전을 위한 전쟁준비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전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조선인민군은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그들의 앞장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나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현대전의 승패가 미사일작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성단계에 이른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준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작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고사령관의 친솔무력으로 되었다. 조선인민군의 다른 군종들은 최고사령부의 명령과 총참모부의 명령을 받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총참모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받는다.


그런 전략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1년 3월 1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전시연유(전시에 사용하려고 비축해놓은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모든 기동 및 발사체를 전시체계로 유지하면서”,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을 받으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전시상황을 가정한 최적의 발사장소에서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에 진행된 확대회의에서 전략군사령부의 지휘체계를 서해지구와 동해지구로 나누고, 그에 따른 공격 및 방어전략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경우, 서해지구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국의 중국 공격을 익측에서 방어할 뿐 아니라,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내린 것이므로, 총참모부는 미국의 중국 공격을 익측에서 방어하고,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서해지구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총참모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중국 공격을 익측에서 방어하는 작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방어를 하지 않고 공격만 하는데, 그런 전략군이 미국의 중국 공격을 익측에서 방어하려면 군사편제를 개편해야 하고, 방어무기를 보충해야 한다. 위에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전략군을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그에 따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이 각각 운용하던 미사일부대 가운데 일부를 전략군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번개-6 요격미사일종합체 가운데 일부가 서해지구에 배치된 전략군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번개-6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야간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로씨야산 반항공미사일 S-400에 버금가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 서해지구에 배치된 번개-6은 전시에 서해 상공으로 밀려드는 미국 해군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조선의 서부지역과 중국의 동부지역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선인민군 육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지대함순항미사일 금성-4 가운데 일부가 서해지구에 배치된 전략군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21년 3월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2020년 4월과 7월, 2021년 1월과 3월에 금성-4 지대함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금성-4는 해수면밀착비행으로 적함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는 최첨단 순항미사일이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까지 다른 군종에 배치된 무기와 병력을 전략군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이전-재배치정형을 11월에 검열한 후, 증강개편된 전략군은 오는 12월 1일에 시작되는 동기군사훈련에서 새로운 작전을 연습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대만해방전쟁을 앞둔 중국인민해방군도 당연히 방어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7월 27일 로씨야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로씨야에서 수입한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S-400을 서해지구에 인접한 산둥반도에 배치였다고 한다. 산둥반도에 배치된 S-400은 전시에 서해 상공으로 밀려드는 미국 해군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중국의 동부지역과 조선의 서부지역을 방어할 것이다.


실전에서는 방어보다 공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만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총참모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는 공격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공격전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정밀타격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여 모든 주한미국군기지들의 무장장비와 군사시설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것이다. 고출력-고주파폭탄(High-Powered Microwave Bomb)은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를 전혀 하지 않고, 적진의 무장장비와 군사시설만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압도적인 공격무기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을 모두 마비상태에 빠뜨리면, 200,000명에 달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다종다양한 수송수단과 침투통로를 타고 진격하여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포위습격하고 미국군 장병 전원을 생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중국인민해방군도 전시에 미일동맹군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력량을 부단히 증강해왔다. 예를 들면, 전시에 동중국해로 출동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키는 항모공격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미국과학자련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칭저우(靑州)기지에 둥펑(東風)-26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 16대를 배치했다고 한다. 둥펑-26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항모공격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전시에 둥펑-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거점인 괌(Guam)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준비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시진핑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 총비서는 축전에서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랜 투쟁과정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자랑스러운 친선의 력사를 수놓아온 진정한 동지이고 전우”라고 언명했다.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되어 오는 7월 11일 체결 60주년을 맞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체약 일방이 어떤 한 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었다.



▲ 이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야간열병식에 등장한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촬영한 것이다.이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운용한다. 최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증강개편하기로 의결하였다. 전략군을 증강개편하는 작업은 2021년 안으로완료될 것이다.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도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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