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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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4-09-11 16:42 조회2,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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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왜, 2만명 철수로 종료되고 말았던 것이었을까?

미국의 주류세력이자 전쟁세력인 미국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공세적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안이 통째로 무산됐고 또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 정책화되지 못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딥 스테이트에 맞선 미 비주류세력들의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실천적이고 전략적으로 염두해야할 것이 있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그리고 한국자주운동의 반미반제투쟁으로 구성되는 우리민족의 민족자주 역량이 주한미군 철수에서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

미군 강점 79년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태세여야한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 서

1.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의 최고 정치안보 기제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

1)닉슨의 ‘Two Korea Policy’ 정책과 주한미군 철군 1차 대결

2)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군안과 주한미군 철군 2차 대결

3)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주한미군 철수 입장

3.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1)주한미군 철수는 딥스테이트와의 투쟁

2)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그림출처: 딴지일보]

한반도에 분단체체를 강제해 우리 민족을 근 80년 간이나 2개의 나라로 갈라서게 한 결정적 근원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으며 한국의 주권국가 건설도 민족의 자주권 실현도 할 수가 없다.

1.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의 최고 정치안보 기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그 때부터 주한미군은 이름도 모자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썼다.

‘대남 점령군’이 주한미군이 갖게 된 첫 이름이다. 당시 38도선 이남에 살포된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제1호 포고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남 점령군’으로서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고 그를 통해 이승만 친미정권을 수립해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시기 1950년 7월엔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는 국군작전권을 가져갔고 이어 10월엔 북한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겠다면서 ‘대북 점령군’을 자처했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정전체제 관리군’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 한국 대통령이 네 번이나 평양을 방문하게 될 때마다 이를 허락해준 것이 유엔사령관이었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영구주둔의 길을 텄다.

주한미군은 이어 1978년엔 또 다른 모자 하나를 만들어 썼다. 한미연합사이다. 한미연합사는 출범하면서 유엔사가 갖고 있던 국군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점령군’으로 들어와 유엔사라는 모자로 평상시엔 ‘정전체제 관리군’으로 유사시엔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대북점령군’ 태세로 그리고 특히 한미연합사라는 모자로는 한국의 정치군사안보를 틀어쥔 사실상 ‘대남통치군’으로 기능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확정해주고 있듯, 주한미군의 본질은 정치군사안보적으로 세계 최고 가는 대북적대기제이자 대남종속기제이다.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

우리민족의 주한미군 철수 운동은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미국 내에 주한미군 철수 흐름을 만들어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등 세 대통령이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군안이 그것들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열한 북미대결전이 불러온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후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서 실천적으로 전략적으로 크게 주목해야 될 것들이다.

1)닉슨의 ‘Two Korea Policy’ 정책과 주한미군 철군 1차 대결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 1968년 11월 당선된 닉슨 대통령이 다음 해 7월 25일 한 말이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이 의원 시절이었던 ‘67년 10월, 포린 어페어스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고 주장했을 때 익히 예고됐던 것이었다. 닉슨 독트린은 구체적으로 베트남 미군 철수 등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닉슨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반도 두 개 국가 정책’(Two Korea Policy)을 수립하고 주한미군 철군안을 마련했다. 닉슨의 ‘Two Korea Policy’와 주한미군 철군안은 당시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중미 화해 그리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에 대한 대응이었다. 골자는 주한미군 없는 분단체제였다.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른바 ‘양국체제론’의 원형이 닉슨의 ‘Two Korea Policy’이다.

닉슨의 ‘주한미군 없는 양국체제론’과 주한미군 철군안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2개 사단 철군을 결정한 것은 1969년 8월이었다. 국군 현대화와 미 공군 병력 향상을 그 전제로 했다. 당시 타이딩스 미 상원의원 같은 경우 1970년 4월,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로 ‘.한국군 자력 방위 가능 .중국 침공 가능성 희박 .미군 본토 전력 31시간 내 한반도 전개 가능 .불필요한 미국 인명·재정 피해’ 등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 즉시 철수도 권고했다.

닉슨은 마침내 ‘70년 7월,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주한미군 2만명 철수"를 통보했다. 그해 8월엔 애그뉴 부통령이 나서 더 강력한 주장도 내놓았다. 한국군 현대화가 완료되는 5년 후에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12월, 핵무장을 염두하면서 한국 최초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배경이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만만찮았다. 특히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로저스 국무장관의 반대가 심했다.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 미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 ‘미 육군 2개 사단 감축이 미국의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방위 공약 수행 능력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명하기도 했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론은 그러나 닉슨의 결심을 막는 데로까지는 커지지 않았다. 닉슨은 마침내, 1971년 4월 동두천의 7사단 병력 2만 명을 철수했다.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지 2년 만이었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으며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으로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은 종료되고 말았다.

2)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군안과 주한미군 철군 2차 대결

닉슨 독트린과 ‘Two Korea Policy’의 문제의식은 카터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카터 역시 닉슨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들었으며 당선된 뒤 1977년 3월 10일, 주한미군을 5년 내에 철수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3단계 철수안이었다. 2사단 병력 가운데서 1개 여단, 6000명의 병력을 ‘78년 말까지 철수시키는 게 1단계였으며 2단계는 나머지 1개 여단과 지원부대의 9000여 병력을 ’80년 6월까지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3단계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완결한다는 것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안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닉슨 때 보다 훨씬 심했다. 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공세적이었다.

존 베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싱글러브 항명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활동하던 싱글러브는 박정희 정부에 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 반대행동을 주문하는 한편 미 주류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반대운동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갔다. 그는 ‘77년 5월 9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카터의 철군 계획은 2~3년 묵은 군사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군사력은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남한에서 미 지상군을 모두 빼 가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인식돼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카터 대통령에게 정면에서 맞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미 의원들 역시 전면에 나섰다. ‘철군 보완조치’를 입법해 철군이 주둔보다 비용 면에서 더 비싸다는 여론을 돌렸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서 결정적 카드는 미 군부와 정보기관이 내놓은 ‘세계군사력 균형에 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71년에서 2년 동안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강되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탱크나 야포도 수적으로 한국군의 2배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력과 병력이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총병력 또한 그동안 집계되었던 48만명에서 68만 명으로 증강됐고도 했다. 지상군을 철수하더라도 미 공군과 해군의 전략자산과 한국의 군사력을 결부시키면 전쟁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카터 대통령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겨눈 것이었다.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돼 철군 계획 반대 여론을 한껏 끌어올렸다.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공군 및 해군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카터의 주장엔 직격탄이었다. 미 핵무기 우산 하에 한국의 지상군과 미국의 해.공군이 결합하면 재래식 전쟁억제는 충분하다는 카터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78년 1월 8일 뉴욕타임즈는 “보고서는 북괴의 기습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서울을 점령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기야, 행정부 수뇌들 사이에서 “철군은 종을 쳤다”는 말이 나왔으며 “1979년으로 해가 바뀔 무렵 미국 정부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카터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는 말까지도 돌았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여론에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극비로 추진했던 ’7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남·북·미 회담까지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카터 대통령은 결국, 1979년 2월 ‘주한미군 철수 잠정 보류’를 발표했다. 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수안은 그렇듯,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완전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3)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주한미군 철수 입장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트럼프가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다. 그때 세계가 놀라워했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시사를 자주 하곤 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는 닉슨의 지론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의 최측근이자 책사인 스티브 배넌의 입장이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 때였던 ‘17년 7월 18일,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실,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배넌의 ‘북핵 용인과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된 현실에 입각했을 때 가장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연계되는 것에 국한되는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다. 트럼프 독트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해 있는 것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다. ‘America First’는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 그리고 세계의 안보에 앞서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구성돼있다.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에 맞닿아 있는 것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인 것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대해 미 주류세력들이 가만 있질 않았다. 닉슨과 카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 주류세력들은 크게 반발했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 하고 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글을 기고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직격했다. 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한 글이었다. 한국의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첫번째 시나리오였다. 이에 대해 미군 철수 직후 북한이 남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치는 단계적 철수였다. 미군이 떠날 무렵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3년 동안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미군을 철수한다는 시나리오로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재임시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정책화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전반 여론에 압도당해서였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백악관 참모 중에 누구도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지 않아서였다. 예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반대를 한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정책화하지는 못했던 것은 이렇듯,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1~2차 대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반대세력들의 공세 때문이었다.

3.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닉슨의 주한미군철수안이 일부 감축으로 끝나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안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 그리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 정책화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강력해서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닉슨의 사임을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미국 내 주류세력들이 닉슨의 실수를 확대.과장하여 닉슨을 정치적 궁지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1)주한미군 철수는 딥스테이트와의 투쟁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안이 두 번 난파되고 트럼프 1기 때 역시 시도되지 못한 전반의 과정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세력의 실체를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를 위시하여 금융자본 그리고 이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착된 정치그룹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정책의 기득권층(Establishment)들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군산복합체가 백악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비롯해 사회 지배그룹에 구축한 구조와 체계가 막강하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선 상식이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로비스트·사업가·법률가·학자들 그리고 이들이 관장하는 기자·방송인 등 언론계를 다 망라하고 있다. 미 주류세력인 셈이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분하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도 구분하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는 사회과학적 개념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본류‘이다. 전쟁세력이라는 말과 등치시켜도 된다. 부시 행정부 땐 ‘네오콘’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국제주의자’로 불리워졌다.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은 한때는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부터는 ’거울 방‘ 밖으로 나왔다.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2020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39%가 ‘딥스테이트’ 실체를 인정한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총격 사건 때에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딥스테이트의 기획’이라 믿는 여론이 부상했었다. 딥스테이트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주류 정치인과 빅테크 기업 특히 미디어를 앞세워 서민을 수탈하면서 미국을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엘리트 기득권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들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대립이 단순화시키자면 미국 내 전쟁세력과 실용주의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주류 세력과 비주류 간의 대결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대결은 일단, 주류세력의 승리로 마감된 셈이다.

2)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거의 확실해 보인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콜비의 주장 말고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27일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적이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가 3차대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들이다. 물론, 트럼프가 패배한다고 해도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양상을 달리 할 뿐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과거 다른 나라에서의 철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의 의의인 것이다. 기간 미국의 미군 철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간에 국한된 문제였다. 지난 1973년 1월 베트남전 패배 이후 단행된 베트남 철군을 비롯해 아프칸 침공 20년 패배의 결과인 2021년 8월 아프칸 철군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과 해당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세계사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다르다. 주한미군 철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현시기, 미국의 패권 몰락을 연착륙에로 인도해 다극화 체제 수립을 촉진하는 세계자주화전선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다극화 질서 수립 과정을 촉진하고 그 다극화 질서 수립 과정의 한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반도라는 고전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갖는 이러한 세계성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전이나 중동에서의 가자전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의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미간 전략경쟁 등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제공동투쟁이라는 세계정세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물림으로써 그 색깔을 그 어느 때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 다극화 질서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정치지형의 변화는 또렷이 확인할 수 있듯 자주와 평화 친선이 실현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의 자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민족 대 미 제국주의 간 대결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미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고 다극화라는 새로운 세계 정치지형을 형성하는 세계 자주화 실현 공정임을 확정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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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게재 칼럼 이유로 한성대표와 부인 권말선 시인 압수수색

통일시대에 기고한 개인칼럼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안보수사대 10여명은 11일 오전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대표와 부인인 권말선 시인의 용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혐의는 한성선생의 경우 본지(인터넷언론 통일타임즈)에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동안 기고했던 칼럼 기고 16편과 ‘자주통일연구소’ 티스토리에 올린 글 26편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과 반포혐의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성선생의 노트북 복제와 핸드폰압수, 기타 물품 압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성선생의 부인인 권말선 시인에게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권씨의 경우는 히스토리 ‘자주통일연구소’에 올린 시 작품들과 김승균 선생이 3년 전 펴냈던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에 대해 각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와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권말선 시인에게도 노트북 복제, 핸드폰과 ‘세기와 더불어’ 압수, 기타 물품 압수가 진행됐다.

인터넷신문 통일타임즈(통일시대)는 ‘한성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한성선생의 기고글을 위한 개인칼럼 섹션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 통일시대 (https://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