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김여정 부부장, 서울 워싱턴에 대북접근 지침 제시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미주동포

최근 서울, 워싱턴에는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조미 대화 까지 조만간 개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7월28일, 김여정 당부부장이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비판도 곁들인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7월29일, 워싱턴을 향해 과거 비핵화 담론에 집착하지 말고 있다면 재충전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충고했다.

꽤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평양의 반응이 나오자 서울 워싱턴은 좋은 대화의 신호라면서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통하게도 과거와 달리 극보수 세력들 조차 이번 담화를 악랄하게 물어뜯지 않았다. 새정부는 지하로 숨은 내란잔존세력 소탕 과제를 안고 있고, 또 트럼프도 네오콘 호전보수 세력을 아직 진압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남북 및 조미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❶김 부부장이 서울에 던진 따끔한 질책과 친절한 지침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담화에서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라면서 그것은 애초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또 서울 정부는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지만 ‘한미동맹’ 맹신과 대결 기도는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8-9월에 연속 강행될 한미 및 한미일 다국적 침략훈련 후과로 나타날 긴장과 위기고조에 대한 책임 전가는 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 마주할 일도 논의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북측 담화애 대한 남측 반응은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섞인 좋은 신호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언론의 하나인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김 부부장의 대남담화는 의미 있으나 대북접근은 신중하게 그리고 일방적 화해 손짓은 곤란하다”고 비교적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 요지는; ∇독자적 자주성 확립, ∇모든 형태의 대북적대적 조치 철회, ∇8-9월에 강행될 연속 다국적 침략훈련 중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나라건 간에 독자적 자주로선은 비단 평화를 위한 대화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자세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 부재의 나라다. 이러고도 경제 대국이요 군사 강국 6위라고 자랑한다. 나라의 긍지와 존엄을 내팽개치고 나라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 하겠다.

방어중심에서 선제타격으로 전환된 것이 신형 전쟁 계획<작계 5015>다. 이것을 10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 전쟁 도발 징후시 가장 먼저 북지도부를 참수하고 내부로 진격한다는 게 핵심이다.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참수작전이 매번 연합 군사훈련에서 실시돼 왔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새정부는 참수작전만은 제발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는 신뢰회복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사람 잡는 악법 <국보법>폐지도 매우 절박하다. 남북 대화에 필수 필요 조건이라서다.

이번 담화에서 다국적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침묵하지 않겠다고 김 부부장이 명백히 암시했다. 이를 결련히 반대하는 북중러가 합동훈련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8-9월에 있을 다국적 군사훈련은 남북 조미간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자주성과 트럼프의 대화 진의를 판별할 수 있는 결정적 척도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 내지 연기돼야 마땅하다.

❷김 부부장이 워싱턴에 보낸 대북접근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부부장이 “조-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회망이고, 핵보유국 간 대결은 이롭지 않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나흘 전 (7/25), 백악관의 “트럼프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미 정상회담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이 애써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와 미국 조야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굳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조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것은 전적으로 호전네오콘을 의식한 국내용 발언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동시에 트럼프가 네오콘 호전 보수우익 세력의 두터운 장벽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국제적 환경이 변화됐고 조선의 지위와 위상이 매우 높아진 조선을 트럼프 1기 때로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조선의 핵무력 미사일의 비약적 발전에 놀란 미전문가들 조차 “밤잠을 설친다”라 고백하고 있다.

김 부부장이 두 정상 간 친분을 인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친분과 협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다. 2019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최선희 외무성부상은 “더 이상 이런 호조건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2019년 내내 줄곧 미국에 “새로운 계산서를 들고 나서라”고 요구해왔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 90분만에 백악관이 화답한 건 트럼프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트럼프가 조미 대화에 목을 매는 자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벨 평화상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부는 북중러 밀착에 틈을 벌이기 위한 전략적 술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죄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허나 미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미본토가 들어있어서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을 뻗고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 대업적을 쌓으려는 거다.

❸한미의 획기적 대북정책 수정이 절박하게 요구돼

한미 모두 신뢰를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뢰 회복에 몰두해야 한다. 통일의 꽃이 만발하려고 하면 남북합의선언들을 집어던지고 적대 관계로 돌아섰던 지난 날의 반북 반통일 조치, 즉 적대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게 도리고 예의일 것이다. 한편, 참기 어려운 윤석열의 전쟁유인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자제와 인내로 전쟁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을 조기에 진압하고 새정부를 번듯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걸 밝히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게 좋다.

트럼프도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19년 하노이에서 걷어차고 심지어 정상화로 들어선 남북 관계 까지 절단내고 말았다.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놀부의 심보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심심한 사과를 남과 북에 해야 마땅하다. 이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조미 대화 재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이 친절하게도 제시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사고로 접촉”해야 한다. 이미 가버린 철지난 ‘완전 비핵화’ 소리를 “새로운 계산서”에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8-9월에 있을 한미 한미일 다국적 침략훈련이 실시되면 북중러 맞대응 훈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 위기가 조성되면 남북대화 조미대화는 물론이고 10월에 있을 <에이팩 회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적어도 다국적 훈련의 연기 내지는 취소가 매우 바람직하다 . 이것은 가뜩이나 평양이 <한미동맹>에 얽매여 대미 자율성 자주성이 상실됐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주적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숙고돼야 마땅하다.

최근 갑자기 미군사령관을 비롯해 펜타곤쪽에서 북중러의 위협 소동을 피우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외치고 있다.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양안 간 전쟁시 한국군이 특공대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지경이다. 이는 우크라전 종결이 임박하면서 예상되는 조미 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네오콘 우익호전세력의 훼방공작이 이미 개시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옳을 것 같다. 한편, 트럼프의 속셈은 이런 전쟁분위기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 북중러 정상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조미 대화를 이끌어 해결사로 등판할 수도 있다.

예측 불허의 트럼프라 에이팩 참석후 과거를 회상하면서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미 정상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조미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펀문점 조미 정상회담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평양에서의 조미 정상회담도 건의하면 어떨까 싶다. 아무튼 남북 관계 복원 이상 더 시급한 게 없다. 남북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무진장의 힘이 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