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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민단체공동]화해시대 군비증강(차세대 전투기사업) 반대성명[3.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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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3-17 00:00 조회1,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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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비롯 평화네트워크 및 (사)좋은벗들등 3개 단체들은 1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남북화해시대에 역행하는 군비증강사업(차세대전투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처신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성명서> 정부는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공격용 헬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군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차세대전투기 사업(소위 `FX`사업)에 약 4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후보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F-15K, 러시아의 수호이 37, 프랑스의 라팔, EU의 유로 파이터 2000 등 네 가지 기종을 두고 2001년 9월경 최종 기종선택을 위해 현재 각 기종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 중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미 보잉사를 대신해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01년 2월 20일 이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다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 최근 미 보잉사의 다니얼스 수석 부사장이 한국의 3군 총장을 면담하고 F-15K 판매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종선정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과 미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현 시점에서 군사력증강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효용성이 여전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국민들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서로 줄임으로써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혹시라도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구매압력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시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간의 남북관계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F-15K 구매와 연계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이다.

셋째, 이 사업이 미국의 퇴역예정 전투기 강매공작과의 관련성 여부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기종인 미 보잉사의 F-15K가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인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작년부터 자신들의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으로 F-15 시리즈를 대체하는 F-22 생산을 확정하였으며, 보잉사와 록히드사에서는 이미 F-22 공동생산 시제품이 출하되어 대량생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이미 보잉사가 제작한 자체 홈페이지(www.boeing.com)에 공개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2001년 2월 1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나토사령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무기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F-22의 배치를 합리화하였다는 데, 이는 이미 미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이 F-22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미 F-15가 미국에서는 퇴역예정 전투기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강매사업과 관련한 의도이다. 미국은 낡은 기종을 소위 동맹국들에게 재고 처분하듯 팔아 넘기고 자신들은 성능이 월등한 새로운 기종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동맹국내에서의 주-종관계를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미 1980년대 F-5기 선정과정과 1990년대 F-16기 선정과정에서도 되풀이되었던 일이다.

지난 1982년 한국에서 생산된 F-5기는 당시 최신예전투기로 각광받던 F-16기의 면허생산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의 계획을,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F-5를 한국공군의 주요기종으로 채택하였다. 이 F-5는 미국 공군조차 한번도 주요기종으로 채택한 적이 없던 전투기이다. 이 뿐만 아니라 1995년 한국은 미국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F-16을 면허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 또한 F-5기 도입과정처럼 미국의 퇴역예정전투기를 주요기종으로 선택하여 돈만 쏟아 부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과 미국 행정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군비증강사업(차세대전투기)을 중단하라!

2.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하라!

3. 미국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강제적인 구매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1년 3월 12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평화네트워크·(사)좋은벗들


민족통신 3/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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