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국민연대]민중대회 결의문

노벨 평화상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대중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에 즉각 나서라!!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왔다.

노벨평화상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신장에 기여한 사람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단식농성을 불사하면서까지 그토록 해결을 촉구했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으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 3항 이적단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의지조차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만적인 개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 등 시민 사회단체가 요구한 3대개혁입법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91명의 양심수가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며 220여 명의 정치수배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다. 새롭게 당선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로 언제 다시 수배 혹은 검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를 고대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연내 전면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왔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50여 명의 박수부대를 대동하고 시상장을 향해 훌쩍 날아가 버렸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양식 있는 국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심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 과연 이러고도 부끄러움 없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으며 진심으로 환영받기를 기대하는가. 어디 양심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
다시 한번 국민의 여망을 모아 촉구한다.

1. 노벨 평화상이 한숨 짓는다. 김대중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에 즉각 나서라!!
1. 7조 3항 삭제 없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기만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1.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면 오직 강력한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16대 국회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0년 12월 9일

민생파탄, 경제위기주범 미국·김대중정권반대 2000년 민중대회참가자 일동


민족통신 12/9/2000 minjok@minjok.com